| 제목 |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 주간보험사 선정을 위한 제안설명회 및 심사회의 개최 |
|---|---|
| 작성자 | 관리자 |
| 조회수 | 1651 |
  자동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은 자동차관리법령의 개정으로 성능․상태점검자의 오류에 의한 책임강화를 통해 중고자동차 구입소비자의 피해보상을 위하여 도입된 사항으로 2018년 10월 25일부터 시행되었어야 하나 표준보험약관 제정에 있어 관계기관 간의 이견과 국내 손해보험사의 해당 상품개발이 지연되어 국토교통부에서는 그동안 법 시행을 유보하고 있었다. 지난 3월말 성능․상태점검사업자와 보험개발원과의 협의된 표준약관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승인을 받고, 오는 5월말 또는 6월초경에 시행을 앞두고 각 손해보험사에서 보험상품 개발에 박차를 가해 왔으며, 금번 한차협 등 성능․상태점검 관련단체에 보험사가 책임보험 상품에 대한 제안설명회를 개최하게 된 것이다. 한차협에서는 이번에 실시한 제안 설명회는 향후 개시될 자동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의 효율적 상품선정을 위한 것으로 롯데손해보험,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으로부터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 상품제안서를 접수받아 상품가격은 물론 보험 프로세스 등 보험운용계획 등의 평가기준에 의거 각 손해보험사의 제안사항을 엄정하게 평가하여 본 제도의 안전적 조기 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한차협은 이번 제안서 평가결과에 따라 우선적으로 책임보험 주간보험사를 선정하고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이 빠르게 현장에 적용토록 하며, 자동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이 성능점검자의 책임있는 점검을 통해 부실한 성능점검을 차단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또한 부가적으로 중고자동차 유통시장에 대한 신뢰도 확보 기대와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는 소비자들의 권익보호는 물론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한차협은 주간보험사 선정에 엄정한 기준과 공정한 룰을 적용 정부정책이 현장에 제대로 반영되어 중고자동차 매매시장 선진화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
| 첨부파일 | 책임보험 주간보험사 선정심사회의_20190502 (4).jpg / 책임보험 주간보험사 선정심사회의_20190502-1 (4).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