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능단체 총연합회 2차 간담회

▣ 일시: 2005. 1. 27(목) 12:00

▣ 장소 : 외백 (여의도 순복음교회옆)

▣ 예상참가사 : 약 60명

▣ 주요 초청자 명단:

당내

임채정 당의장, 정세균 원대대표, 원혜형 정책위의장,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 최규식 당의장비서실장, 조성준 국민참여위원장, 금승기 국민참여실장, 김완수 특위국장, 조춘화 특위국장, 류영근 특위 부국장, 권보근 정책조정위행정팀부장, 허윤정 보건복지전문위원, 김진엽 건설교통전문위원

당외(직능단체총연합회)

문상주 직능단체총연합회 총회장 외 한국직능단체 회장단

오호석 직능단체총연합회 회장 외 대한직능단체 회장단

(그외 ＊각 단체회장단 참석)

 한차협 윤병우회장 직총 2차 간담회 발표문

세금과 대출금리를 인하해야 하는 이유

본인은 서비스산업에 대한 세제개혁과

금리인하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집권 초부터 서민경제를 살리겠다고

여러 차례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면 서민경제를 살리기는커녕

죽이지나 않으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비스산업 현장 얘기를 있는 그대로 실감나게 하겠습니다.

서비스산업 전체가 소득이 30% 이상 감소하였습니다.

그런데 세금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서민경제 살리는 겁니까?

소득이 줄어들면 당연히 세금도 인하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대기업은 소득이 30% 증가하였다고 하지만

국민 다수가 종사하는 서비스업의 소득은 30% 인하되어야 합당한 것 아닙니까?

또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은행 여신금리는 3%인데 비해 대출금리는 7%수준입니다.

은행은 대충 4%의 이득이 생깁니다. 고금리 사업입니다.

은행이 돈을 버는 것은 좋지만 서민생활은 더 어려워지고 있는데

이래도 서민경제 살리기입니까?

서비스산업은 30%이상 매출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학원, 식당, 미장원, 술집 할 것 없이 폐업이 줄을 잇습니다.

그래서 은행대출이라도 더 해야 되겠는데

은행은 대출은커녕 오히려 대출금을 회수하고 있습니다.

경기악화를 이유로 서비스업종의 대출금 회수를 하고 있으니

서비스산업을 이렇게 대우하는 나라도 있습니까?

서비스산업에 대한 세금 인하와 대출금리 인하는

발등에 떨어진 불처럼 시급한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