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직능인경제활동지원에관한법률(안) 통과! |
|---|---|
| 작성자 | 관리자 |
| 조회수 | 1726 |
| 지난 2004년 3월 2일 직능인경제활동지원에관한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었습니다. 본 법안은 2002년 2월 27일 여·야를 포함 142명의 국회의원 서명을 받아 제출된 것으로, 법률(안) 통과로 우리 1천만 직능인들은 이제 긍지를 갖고 산업역군으로서 떳떳한 경제인이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률(안)이 통과되기까지 성원과 협조해주신 한국직능단체총연합회 회원단체의 회장님 및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제안이유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직능인의 의식을 개혁하고 그들의 신지식․신기술을 경제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함으로써 복지사회 구현과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1. 정부는 국민에게 직능인 경제활동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직능인의 경제활동 의욕을 더욱 증진시키기 위하여 직능인의 날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위원회 수정)(제3조). 2. 직능인 및 직능단체의 공동이익의 증진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직능인의 경제활동촉진에 도움을 주고자 직능단체의 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함)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위원회 수정)(제4조). 3. 연합회는 직능인의 경제활동을 적극 촉진하기 위하여 각종 정보, 교육연수,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직능인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제6조). 4. 정부는 직능인의 경제활동 및 사회복지 구현에 관하여 공로가 현저하거나 모범이 되는 자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함(제8조).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