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드라이브 국민운동 캠페인”정부, 국민 모두 함께 해야...

연일 치솟고 있는 국제유가의 영향으로 국내 자동차 기름값이 끊임없이 오르고 있어 서민들의 근심이 크다. 또한, 2005년 2월 16일 공식 발효된 교토의정서가 국제적인 법적 강제 구속력을 가짐으로써 각국의 노력이 절실한 시점에 시민단체 피플소리 전국포럼의 “에코드라이브 국민운동 캠페인”은 시기적절한 운동이라 생각된다. 에코드라이브 운동이 기름값 절약과 지구환경을 살릴 수 있음을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경제운전 방법을 전달하고자 오는 3월 6일에서 9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개체되는 ‘오토 서비스 코리아 2008’에서 캠페인을 벌일 예정이다. 또한 “에코드라이브 국민운동”에 정부와 유관기관들의 동참을 촉구할 예정이다.

지구온난화, 친환경 자동차만이 대안이 아니다.

지구온난화 등 환경문제의 주범으로 인식되고 있는 이산화탄소의 주배출원 중 하나가 바로 자동차이다. 이 때문에 각국 정부가 앞다투어 자동차 배기가스에 대한 규제 강화 조치를 내놓고 있는 실정이다. 유럽연합(EU)은 2012년부터 자동차 이산화탄소 배출량 20% 감량, 일본은 2015년까지 연비 기준을 2004년 대비 23.5% 개선, 그리고 미국은 2009년부터 신판되는 자동차의 연비 기준을 4% 높이는 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다. 연비가 높아지면 그만큼 이산화탄소 배출이 줄게 된다.

또한, 자동차업계도 각국의 노력에 발맞춰 연비 개선, 대체연료차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궁극적인 방향은 배기가스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 무공해자동차, 즉 수소엔진자동차의 개발이다. 그러나, 기술적인 문제와 개발비용, 인프라 구축에 긴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적어도 2030년 이전에는 대중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 이전까지는 디젤과 하이브리드차가 친환경차로서 역할을 확대할 것이고 에탄올 등의 대체연료 비중도 점차 높아질 것이다. 기존의 내연기관을 완전히 대체하는 기술의 근본적인 변화는 아직은 먼 훗날의 얘기가 아닌가 싶다.

에너지 및 기후변화 대책 차원에서 대안으로 대두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보급을 위해 일본은 1997년부터 상용화하여 미국 및 EU자동차 시장에 보급하고 있고, 미국 등 선진국 역시 하이브리드자동차 보급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정부에서는 일반 휘발유 자동차보다 대기오염물질은 70% 이상 줄이고, 연비는 50% 이상 절감되는 저공해 하이브리드 차량 1930대를 2008년 대기오염이 심각한 수도권과 광역시에 환경부를 통하여 대폭 보급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휘발유 하이브리드자동차를 2008년까지는 수도권 및 5대광역시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시범적으로 보급하고, 상용화가 예상되는 2009년 이후에는 일반인들도 구매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 휘발유차량에 비해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300만~400만원 비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세제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은 앞으로 출시 판매되는 차량에 한한 것이지 현재 판매되고 있거나, 판매되어 운행 중인 차량에 의해서 유발되는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아니다.

따라서, 기존의 내연기관 시스템 내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현저히 감축시키고 자동차의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켜 연비를 개선시킬 수 있는 궁극적인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발 빠르게 움직이는 일본, 본받자!

97년 교토의정서 체결 당시 회의 주체국이라는 입장 때문에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1990년의 94%로 높게 잡은 일본 정부와 산업계는 10년 동안 열심히 준비했다. 그러나, 지금 일본은 목표치보다 15% 정도 더 온실가스를 내뿜고 있으며, 감축시한이 6년 앞으로 다가왔지만 목표 달성이 어려워지자 산업계는 자신들은 목표를 달성했지만 가정 등에서 배출량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금 추세대로면 올해부터는 ‘배출권’을 사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일본 정부는 교토의정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국가, 지방공공단체, 사업장, 국민 개개인이 협력해서 지구온난화 대책에 대응해야만 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일본의 온실효과가스 6% 삭감 약속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상이 위원장인 지구온난화대책추진본부는 폭넓은 주체가 참가해 지구온난화방지에 국민모두가 참가하는 국민운동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국민운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팀 마이너스 6%」와 로고마크를 결정해 집중적으로 캠페인을 현재 실시하고 있다.

또한, 교토부는 ‘에코(환경) 마이스타’ 제도를 제정해 전기제품이나 자동차를 팔 때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잘 설명해 주는 사람에게는 달인이란 의미의 마이스타 호칭을 부여하도록 했다. 그리고, 급출발, 급정거를 줄여 경제적인 운전을 해온 사람들에게 ‘에코 드라이브 마이스타’는 라이센서를 주고 있는데 현재 560여명이 받았다.

일본은 여기에 머물지 않고, 2003년부터 경찰청, 경제 산업성, 국토 교통성, 환경성 4개 부처가 주관하여‘에코 드라이브 보급 연락회’, ‘에코 드라이브 보급 검토회’를 개최·추진하여 에코 드라이브의 보급 촉진을 도모해왔으며, 2006년 6월 ‘에코 드라이브 보급 연락회’에서 에코 드라이브 보급·추진을 위해 관계 부처 외 기관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을 정리한 “에코 드라이브 보급·추진 액션 플랜”을 발표했다. 여기에서, 에코 드라이브란 안전, 편리, 경제성, 친환경, 연료절약을 지향하는 운전 스타일로 정의하고 있다. 본 액션 플랜은, 교토 의정서의 1차 공약기간(‘08~’12)을 에코 드라이브 중점 보급·추진 기간으로 정해, 정부, 지방공공단체, 관계 단체, 제조업자, 수송 사업자 및 자동차 운전자가 취해야 할 사항 등을 정리했는데, 액션 플랜의 주요 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에코 드라이브의 정의, 효과 지표 등의 확정

- 효과 지표의 일관성 유지

‣ 국민운동을 통한 에코 드라이브의 보급 활동 실시
  - 팀 마이너스 6%와 제휴하여, 국민운동을 추진함과 동시에, 에코 드라이브 달(11월) 제정, 심포지움 등 이벤트의 개최 및 운전자 교육 실시

‣ 에코 드라이브 지원 장치의 보급 촉진
  - 도입 보조비 지원 등을 통해, 아이들링 스톱 자동차와 같은 에코 드라이브 지원장치 등의 보급을 촉진

‣ 에코 드라이브 평가 시스템의 확립
  - 에코 드라이브의 효과를 측정하는 운전자 자가 평가 시스템을 보급·촉진함과 동시에, 제 3자에 의한 평가 시스템을 확립하여 에코 드라이버에게 인센티브 제공

‣ 자치제, 관계 단체와 협력
  - 지방공공단체의 협조로 에코드라이브 사례를 수집·소개

‣ 에코 드라이브 보급·추진을 위한 조사 실시
  - 아이들링 스톱에 있어서의 주의사항이나, 인스트럭터 제도 등 해외에서 실시되고 있는 에코 드라이브 시책에 대해 조사하여 반영

10년 넘게 준비해온 것도 부족해서 온 나라가 일심동체로 움직이는 일본을 우리는 본 받아야 할 것이다. 지금 유럽에서도 'eco drive' 실천을 위한 국민적 준비가 한창이다. 이제는 우리도 더 이상 '자동차 10부제', '대중교통 이용하기' 등과 같은 신선함과 실천의지가 떨어지는 캠페인이 아니라 정부, 유관기관 및 단체, 국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실천 캠페인을 전개해야할 때라고 생각한다.

3월 6일, “에코 드라이브 국민운동 캠페인” 전개

오는 3월 6일부터 4일간 건교부, 환경부, 한국자동차기술인협회 등의 후원으로 개체되는 ‘오토 서비스 코리아 2008’에서 순수 시민단체인 피플소리전국포럼은 “피플소리 에코드라이브국민운동본부”를 발족하여 “에코드라이브 국민운동 캠페인”을 추진할 예정이다. 3월 6일 “피플소리 에코드라이브국민운동본부” 발족식과 더불어 시민연대를 형성하고, 향후 국가가 추진하는 에너지절약과 연관된 각종 사업에 시민단체 차원에서의 범국민적 공동참여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적 운동을 전개하여 에너지 절약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행사시작 당일 기술자문단 및 법률자문단을 구성하고 본 행사동안 참관인과 참가기업을 대상으로 경제운전 방법을 홍보하고 대국민운동 동참서약 및 회원신청을 받는 등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또한, 본 행사 이후 정부에 ‘에코드라이브 운동’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국내 및 국제 포럼과 에코드라이브 자동차 랠리 등 행사를 개최할 계획도 갖고 있다.

정부는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우리고 적극 지지해야하며 국민 모두 이 운동에 동참해야 글로벌 시대를 살고 있는 진정한 일등국민이 됨을 인지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