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선진자동차정비문화세미나 

주제: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 문제점 및 개선방향

발표자: 한국자동차기술인협회 최인호이사

일시: 2008. 3. 8 (토) 오전 11:00

장소: 2008 오토서비스 전시회 KINTEX 208호실

“중고차 성능점검 총체적 부실”

한차협 ‘제 4회 선진자동차정비문화 세미나’서 지적 “정비공장 탈법 여전…제도 전면 검토돼야” 현행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제도가 총체적인 허점과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자동차기술인협회가 지난 8일 킨텍스 회의실에서 개최한 제 4회 선진자동차정비문화 세미나에서 최인호 기술이사(ATA 대표)는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 문제점 및 개선방안’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정부가 도입한 중고차 성능점검제도가 여전히 정착하지 못한 채 일부 업체들의 불탈법 영업 행위 등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만 늘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중고자동차 매매업자는 자동차를 매매·알선할 때 반드시 매도인에게 성능기록점검부를 발급하고 그 내역에 대해서 30일간 2000㎞까지 품질을 보증하도록 규정돼 있다. 최 이사는 “시장 점유율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정비공장의 경우, 점검용지만 팔고 성능점검 상태에 대해 매매상사의 딜러가 책임지는 탈법 행위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면서 제도의 도입 취지부터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이사는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이유로 ▲상사 또는 딜러와의 유착에 의한 적당한 타협 ▲시간적 환경적 요인에 의한 허술한 진단 ▲기술적 한계에 따른 세밀한 진단의 미흡 등을 꼽았다. 최 이사는 성능진단표 항목도 세부적이지 않고 논리에 따라 보상이 될 수도, 안될 수도 있다는 맹점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행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보증범위는 보상항목이 지엽적이고 구분이 불명확해 소비자의 불만의 원인이 돼 왔다. 중고자동차의 성능점검비도 검사장마다 천차만별이어서 적게는 5000원에서부터 많게는 7∼8만원까지로 통일이 돼 있지 않다. 5000원을 받는 업체의 경우 차후보상이 안되는 무보험업자로 피해가 발생해도 소비자가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와 함께 현행 중고자동차 시장에서 거래되는 자동차의 차령이나 차종이 매우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성능점검 제도는 단순하고 허술해 형식적인 점검절차에 불과하다. 예를 들면 현행 성능점검기록부는 ‘자기진단사항’과 ‘주요 부품점검’으로만 구분돼 있고 성능점검 결과도 ‘양호’와 ‘점검’으로 단순 표기하고 있어 차량의 객관적인 성능 상태를 파악하기 곤란한 실정이다. 따라서 현행 성능점검자의 주관적 판단결과를 기재하는 방식에서 성능점검기록부를 차령 및 차종별로 구분한 검사결과를 데이터화 해 객관적인 검사수치를 거래 당사자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성능점검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결론적으로 보증품목에 대한 확실한 유권해석 조항이 법으로 명시돼야 하며 보증항목이 더 확대돼야 한다는 것이 최 이사의 주장이다. 이와 함께 자동차 이전 등록시 관할관청에 성능점검기록부가 의무적으로 제출돼야 하며, 보증 또는 보상을 회피하는 업체는 퇴출시켜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