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토교통부] 중고차 '허위 성능상태점검' 없도록 책임보험제도 개선한다
작성자	관리자
중고차‘허위 성능상태점검’없도록 책임보험제도 개선한다 - 보험료 소비자 부담 완화…6월 최대 25% 인하→21년 6월 이후 최대 50% 인하 - 소비자 보호 강화…보험료 보증범위 확대·불법 성능상태점검 관리감독 강화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매매․     성능상태점검․보험업계 의견수렴을 거쳐「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제도 개선대책」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은 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내용과 실제 차량의 상태가 일치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성능상태점검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제도로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되었다.     * 성능상태점검자는 자동차(신조차 및 이륜차 제외)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과 상태를 점검하고 그 내용을       발급하는 업무를 수행 ㅇ 다만, 성능상태점검자가 점검수수료로 높은 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워 결국 최종 수혜주체인     소비자가 부담을 지게 되는 측면이 있었고,     * 평균 점검수수료는 3만 원 수준이나, 평균 책임보험료는 3만 9천 원 수준 ㅇ 차량의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가 산출(4천원～33만원)되어 노후 차량을 구매하는 영세 소비자     일수록 높은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고, 소비자가 보험가입을 선택할 수 없다는 문제 등이     지속 제기되었다.     * 지난 국회에서 소비자가 보험가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임의화 법안이 논의되었으나, 폐기된 바 있음 ㅇ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보험제도 관련 소비자 권익보호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이번 개선대책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보험료 인하를 추진한다. ㅇ 관련업계와의 협의를 거쳐 이미 올해 6월 1일부터 성능점검을 성실하게 수행한 성능상태점검     자에게 최대 25%* 보험료 할인을 적용하고 있으며,     * 성능상태점검자의 89.3%가 할인 대상이며, 67.9%는 25% 할인     ** 보험요율 적용기준에 따라 실적이 1년 미만인 경우 최대 할인율(50%)의 1/2적용 ㅇ ‘21년 6월부터는 실적자료 1년(’19.6～‘20.5)을 반영하여 최대 50%까지 보험료 할인이 확대될     예정으로 현재 평균 3만 9천 원 수준의 보험료가 2만 원대 초반까지 인하될 것으로 기대된다.     * 평균보험료 : (현재) 3만 9천 원 → (25% 인하) 3만 원대 초반 → (50% 인하) 2만 원대 초반 ㅇ 이와 별도로, 지난 1년간의 모든 성능상태점검자에 대한 보험실적자료를 토대로 손해율을     분석하여 기본보험요율도 재조정하고, 요율 산정체계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②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과 관련한 소비자의 권리구제를 강화한다. ㅇ 보험금 지급과 관련하여 소비자와 보험사 간 갈등이 최소화되도록 민원이 잦은 보증항목의     보증조건을 완화할 계획이다. ㅇ 이에 따라 현재 성능상태점검자가 원동기 및 변속기에서 미세누유가 없다고 소비자에게 고지한     경우에는 관련 부품이 고장났을 때 보상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미세누유 여부와 상관없이     관련부품이 고장났다면 보상받도록 개선하고, ㅇ 성능상태점검자가 점검한 항목과 소비자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증항목이 연계되도록 정비     할 계획이다. ㅇ 또한, 소비자가 중고차를 구매하기 전 매매업자는 성능상태점검내용과 보증범위도 함께 안내     토록 하고, 보증 세부 부품내역을 자동차대국민포털인「자동차365」(www.car365.go.kr)와 개별     보험사 누리집에 공지하는 한편, ㅇ 소비자가 「자동차365」를 통해 매매용 차량의 정비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매매업자가 소비자     에게 교부하는 성능상태점검 기록부에 정비이력 확인방법*을 표기할 예정이다.     * 현재 매매업자의 상품용 차량의 정비이력은 자동차365에서 확인 가능(자동차이력조회〉매매용차량조회〉       차량등록번호 검색) ③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하여 불법 성능상태점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ㅇ 허위로 성능상태점검을 실시한 자에 대하여는 벌칙 및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제재조항을     신설할 계획이다.    - 현재 성능상태점검을 수행하는 정비업자는 허위점검 등 불법 행위 시 처벌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성능상태점검단체*는 처벌 규정이 없어 성능상태점검단체도 정비업자와 동일하게       적용받도록 처벌규정을 마련한다.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제1항에 따라 성능상태점검을 목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20.6월 현재 총 3개 단체 운영 중)    - 성능상태점검을 수행하는 정비업자의 경우 3차례 불법행위 시 등록취소 되었으나, 성능상태      점검을 실시하는 정비업자 및 성능상태점검단체 모두 2차례 불법행위 시 등록취소 되도록      하고, 벌칙도 부과한다.      * 정비업자 행정처분(1차 사업정지 30일, 2차 사업정지 60일, 3차 등록취소) → 정비업자 및 성능상태점검        단체 모두 행정처분(1차 사업정지 30일, 2차 등록취소) 및 처벌(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ㅇ 또한, 소비자에게 성능상태점검내용을 거짓으로 고지하거나 고지하지 않은 매매업자에 대한     행정처분도 3차례 위반시 등록취소 하도록 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2차례 위반시 등록취소     되도록 강화한다.      * 1차 사업정지 30일, 2차 사업정지 90일, 3차 등록취소 → 1차 사업정지 30일, 2차 등록취소 ㅇ 이와 함께, 성능상태점검에 대한 소비자 민원이 잦은 지역을 대상으로 성능상태점검 운영실태     를 반기별로 점검하여 성능상태점검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     이다. □ 국토교통부 김상석 자동차관리관은 “이번 대책으로 그동안 제기되었던 문제점을 보완하여     소비자 부담은 완화하되, 허위 및 부실 성능점검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예방 및 구제가 원활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하면서, ㅇ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안정적인 제도운영을 위해 관련 이해 ​​​​​​​    관계자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첨부파일	200721(조간)중고차_허위 성능상태점검_없도록 책임보험제도 개선한다(자동차운영보험과).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