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경쟁력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수요자 맞춤형 비자 제도 본격 시행
 

① 14개 광역지자체와 협업, “광역형 비자 제도” 시범사업 시행

② 세계 최고 수준 최우수인재 대상 “탑티어(Top-Tier) 비자” 도입

③ 비자‧체류정책 제안제 관련 민관합동 심의를 거쳐 일반기능인력(E-7-3)･전문인력 비자(E-5) 범위 확대 및 주력산업 비자 요건 완화
 

□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4. 2.(수) 언론브리핑을 통해 경제 및 지역활성화를 뒷받침하는 수요자 맞춤형 비자 제도 신설 등을 주제로 법무부 핵심과제의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ㅇ 이번 브리핑에서는 ’24. 9. 26. 발표된 ｢신(新) 출입국･이민정책｣의 핵심 과제이자 ’25. 3. 5. ｢제30차 외국인정책위원회｣를 통해 시행 예고된 ｢광역형 비자｣, ｢탑티어(Top-Tier) 비자｣ 등 수요자 맞춤형 비자 신설과 ｢비자･체류정책 제안제｣를 통한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 발표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협의회 심의 결과 ➊자동차 부품제조원, 판금·도장 정비원, 해기사 등 직종 신설, ➋입양목적 체류자격 신설, ➌조선업 용접공, 베트남 소프트웨어(SW) 개발 인력 경력요건 완화 등 6건의 제안이 수용되었습니다.

ㅇ법무부는 ’25년 상반기까지 협의회 결과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개선된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며,

- 일부 제안은 유학생 등 국내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양성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조건으로 수용을 결정하였습니다.

《’25년 상반기 반영 예정 비자·체류정책 제안》

ㅇ한편, 외국인력 도입 필요성이 낮거나, 국민 일자리 보호 또는 외국인 정착·적응 방안 등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고 생각되는 8건의 제안에 대해서는 보완 또는 불수용 결정을 하였습니다.

□법무부는 경제·산업계를 포함한 현장의 외국인력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연 2회 이상 협의회를 개최하겠습니다.

ㅇ아울러, 향후에는 민간의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민간위원 비율을 확대하고, 보다 체계적인 협의회 운영을 위해 ’25년 하반기에는 운영 근거를 법제화할 예정입니다.

□ 금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광역형 비자 제도 및 탑티어 비자 제도는 광역권별 발전전략과 연계한 지역 수요 반영 이민정책의 제도화, 산업 경쟁력의 근간을 이루는 우수인재 유치 경쟁력 강화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ㅇ 이와 함께, 법무부는 향후 비자･체류정책 제안제를 더욱 고도화함으로써 경제･산업계의 수요가 국민고용을 침해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지 않는 수준에서 신속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새롭게 시행되는 광역형 비자가 계절근로 비자, 지역특화형 비자와 함께 지역 기반 이민정책의 3대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오늘부터 시행되는 “탑티어(Top-Tier) 비자”를 필두로, 현장 수요 맞춤형 비자 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신(新) 출입국･이민정책｣에서 표방한 경제와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선진 이민정책의 기틀을 갖추어 나가겠다.”고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