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비책임자가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침수 사실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일정기간 해당 정비책임자의 직무를 정지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정비업자가 침수 사실을 고지 또는 보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그 사실을 전송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자동차정비업자에게 등록의 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사업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0298호, 2024. 2. 13. 공포, 8. 14. 시행)됨에 따라, 정비책임자가 침수 사실을 보고하지 않는 경우 1차 위반 시 10일, 2차 위반 시 30일, 3차 위반 시 90일의 직무정지를 명하도록 하고, 자동차정비업자가 침수 사실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송하지 않는 경우 1차 위반 시 10일, 2차 위반 시 30일, 3차 위반 시 90일의 사업정지를 명하도록 하는 등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1378호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8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64조제2항"을 "제64조제2항ㆍ제3항"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명령(이하 "직무정지명령"이라 한다)
      가.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기술인력의 직무정지명령
      나. 법 제64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정비사업자에 대한 정비책임자의 직무정지명령
  
  별표 제6호다목14)를 15)로 하고, 같은 호 라목15)를 16)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에 1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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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제6호다목15)[종전의 다목14)]에 자)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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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이 규칙은 2024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