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자동차성능·상태점검업무 관련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정찬민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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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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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성능·상태점검업무 관련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 의원 대표발의, 정찬민 의원 대표발의) 2021년 상반기 국회에서 의원입법발의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자동차성능·상태점검 관련 개정사항이 있어 이를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홍기원 의원 대표발의(2021. 01. 19.) □ 주요 내용 - 자동차성능·상태점검을 하려는 자의 사업장이 2곳 이상인 경우 사업장별로 신고기준을 갖추어 관할관청에 각각 신고하도록 규정(안 제58조 제2항) -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의 준수사항을 마련하고 그 위반 시 처벌규정 신설(안 제58조 제7항, 제80조 제9호의2, 제84조 제4항 제22호의2·제22호의3 신설 등) -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등에 행정제재처분을 도입하고 일부 행정처분에 대한 청문절차 규정(안 제66조 제5항 신설 등) - 자동차관리업무와 관련한 보고·검사 대상에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를 추가하고, 자동차성능·상태점검에 대한 단속 실시(안 제72조 제16호, 제73조 제4호 신설) - 현행의 자동차관리사업 관련한 업무 수행에 따른 필수적 기록·관리 및 보존과 그 내용 중 일부를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의무적으로 전송하여야 하는 책임을 자동차관리사업자 뿐 아니라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에게도 부여(안 제58조 제9항 및 제10항) □ 개정법률안 : 첨부파일(2107469) 참조
2. 정찬민 의원 대표발의(2021. 06. 18.) □ 주요 내용 -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가 거짓으로 자동차성능·상태점검을 하거나 자동차매매업자에게 거짓 또는 오류가 있는 성능·상태점검 내용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59조 제4항 및 제80조 제11호 신설 등) □ 개정법률안 : 첨부파일(2110891)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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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110891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pdf / 2107469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pdf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