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10년 넘게 자동차검사 안받은 차량 57만대 달해<국토위 국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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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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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황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양천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7월 현재 자동차검사를 장기간 받지 않은 미검사 차량은 총 128만4280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관리법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따르면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검사(신규검사·정기검사·튜닝검사·임시검사·수리검사)와 자동차종합검사를 받도록 규정돼 있다. 황희 의원은 "자동차검사를 장기간 상습적으로 받은 않은 차량은 보험 미가입까지 겹친 '대포차'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국민안전에 심각한 위험이 될 수 있는 만큼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경찰청이 합동단속을 강화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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