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중고차매매중개사이트 필수정보제공 ‘부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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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 조회수 | 2606 |
|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없는 곳 27% 최대 누락항목‘보증수리’65.8% 온라인 중고차 매매중개 사이트에서 자동차관리법이 정하는 필수정보제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한국소비자연맹은 올해 하반기 1,300건 이상의 중고자동차 관련 소비자불만이 접수된 가운데 포털 상위에 검색되는 10개 매매사이트를 대상으로 초기화면에 대표적으로 소개되는 자동차 10개씩 총 100개의 판매대상 자동차 광고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대상으로 문제점을 조사했다. 조사내용은 자동차 이력 및 판매자 정보 등으로 국토교통부령에 의해 자동차를 판매할 때 기본적으로 제공해야만 하는 것들이다. 이 중에서 특히 자동차의 성능품질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인‘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관한 정보가 매우 부실했다.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아예 제공하지 않은 사례가 27%나 됐다. 또한 정보를 제시하고 있다 해도 일부 항목은 보여주지 않고 있어 문제로 지적됐다. 정보가 가장 많이 누락된 항목은 보증수리(65.8%) 부분이었다. 소비자연맹에는 올해 7월 이후 보증기간임에도 보증수리를 받지 못했다는 불만이 월 평균 58.7건이 접수됐다. 이어 검사유효기간 항목(63.0%), 최초등록일 56.2% 순이었다. 판매 해당 차량의 성능상태점검기록부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차명, 자동차등록번호, 차대번호 등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도 각각 41.1%, 43.8%, 30.1%로 나타났다. 판매자 정보도 정확하지 않다는 점도 지적됐다. 관련법에서는 판매사원의 사원증번호를 제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33%는 제공하지 않았다. 또 중고자동차 매물로 각 조합에 신고하는 제시번호는 35%가 제공되지 않거나 일부번호만 제공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 번호를 통해 매물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는 하나 지역조합마다 번호 양식이 다른 것이 문제다. 확인 방법도 직접 조합에 전화하는 수밖에 없어 사실상 기능을 못하고 있다. 중고차매매 중개사이트 10곳 중 5곳은 통신판매업신고를 하지 않고 있으며, 10곳 모두 사이트 상에 게재된 차량에 대한 정보나 매매 중 발생하는 문제에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연맹은 “온라인 중개사업자의 책임 강화와 더불어 허위매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차원에서 매매조합별 제시번호 양식의 통일과 등록된 매매조합과 연결을 통해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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