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근 수도권의 집중폭우로 인하여 많은 자동차가 침수피해를 입었으며, 침수차량 중에는 중고자동차 매매시장에서 거래될 가능성이 큽니다.

2. 따라서, 공급자인 매매업자와 성능.상태점검자는 침수차량 여부를 인지하고 있지만 수요자인 소비자는 침수차량 여부를 인지하지 못하고 구매할 가능성이 큽니다.

3. 이에 매매사업자 및 중고차 성능.상태점검자는 자동차관리법 제58조에 따라 중고차 매도 및 성능.상태점검시 침수차량 여부를 매매계약서 및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기록하시고, 매수인에게 침수사실을 사전고지하여 소비자 보호와 시장의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침수차량 여부를 고지하여 아니하거나 미 기재시에는 자동차관리법제80조제7호 위반(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거짓으로 점검하거나 고지한 자에 해당)으로 2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매매업자는 침수차량인 경우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6호서식 중고자동차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침수차량임을 반드시 기재하고, 계약당사자에게 사전에 고지할 것.

나.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업자는 성능.상태 점검시 침수차량으로 확인된 경우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지 82호서식 제19호 특기사항 및 점검자의 의견란에 침수차량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침수차량"임을 기재하여 기록부를 발급할 것.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