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디젤, 최소혼합비율 강제화해야
삼성경제연구소...정부차원 지원책필요
전 세계적으로 바이오 연료의 도입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보급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회적 편익을 고려하지 않는 정유사의 특성을 고려해 혼합비율을 강제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삼성경제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바이오 디젤의 합리적 도입방안’에 따르면 “바이오 연료가 각광을 받고 있는 원인은 고유가 대응뿐 아니라 환경개선, 농가소득 증대, 에너지 안보 강화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바이오 연료의 사회적 편익이 큰 만큼 혼합비율 강제 등 시장 메커니즘을 보완 할 정부차원의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동․식물에서 추출되는 바이오 디젤, 바이오 에탄올 등 신 에너지는 브라질과 미국, EU와 같은 에너지 강국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등 후발국도 적극적인 도입 정책을 펼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지난 7월부터 상용화되기는 했으나 정유사와 소비자들의 기피로 보급이 확대되지 못한 실정이다.
연구소는 우리나라의 바이오 연료 도입에 따른 사회적 편익을 추정한 결과, 국산작물(유채)을 이용한 생산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분석하고 생산 비용을 0.59달러(ℓ당) 이하 수준으로 낮추어야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바이오 에탄올은 사회적 편익을 위한 생산비용 0.49달러(ℓ당) 이하 수준을 달성하는 것이 어려운 만큼 해외 현지 생산 또는 수입을 하는 것이 경제적이며 장기적으로는 생산 단가를 낮추는 새로운 국산 원료의 작물 개발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완제품 수입보다는 생산 비용을 낮춘 국내 생산이 사회적 편익면에서 타당한 선택이며 바이오 에탄올도 안정적인 해외 공급원을 확보하고 생산이 가능한 신작물을 개발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했다.
정부도 바이오 연료의 보급 확대를 위한 보조금 지급 또는 면세 혜택을 강구하고 미국, 브라질, 캐나다 등 처럼 정유사에 최소혼합 비율을 강제하는 방안, 수요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의 바이오 연료 의무 사용 고려, 에너지 작물 도입을 유인하기 위한 농업정책 병행 노력을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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