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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회 본회의 가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에 따른 자동차정비교육 제도 도입 등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81
                   국회 본회의 의결-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에 따른 자동차정비교육 제도 도입 등
 
최근 국회 본회의 가결되어 개정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국토교통위원회 대안)에서 우리 자동차기술인이 참고할 사항으로
동차정비교육 제도 도입과 자동차성능·상태점검업무와 관련된 침수차에 대한 자동차매매사업자 또는 종사원의 사전 고지의무 강화
하여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자동차기술인은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현재 자동차검사분야는 검사원에 대하여 신규교육, 저익교육 및 고전원전기장치교육 등 교육체계가 마련되어 운영중에 있으나
   정비분야는 자격증을 취득한 자를 기술인력으로 선임토록 하는 제도를 택하고 있을 뿐 자격증 취득 후 보수교육이나 재교육이
   전무하여 일부 자율적 교육이 이뤄지더라도 교육표준이 부재하여 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어려움이 있어 미래형 첨단자동차 등
   진화하는 자동차 기술변화에 발맞추어 정비기술인력에 대한 정비교육을 제도함으로써 교육의 품질을 제고하는 등 효율적인
   정비교육 제도 도입을 위하여 2024년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현재 정부로 이송(1/19)되어 정부의 법률공포를 기다리고
   있음(제64조의2 신설)

ㅇ현행법은 침수차 불법유통 방지를 위하여 전손 침수차량의 폐차 의무화, 폐차이행 확인제, 중고차 매매업자의 침수사실 고지 의무화,
   정비 시 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침수이력 기재를 의무화하는 등 노력을 해 왔으나 여전히 침수차가 유통되어 자동차 구매자가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고 특히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하여 침수차가 대량으로 발생함에 따라 침수차 불법유통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큰 상황에서 안전한 중고차 거래질서 확보를 위하여 관렩도를 개선하고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자동차매매업자·정비업자 등이 침수사실을 누락하거나 은폐하지 못하도록 관리와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침수차 유통과 관련된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관련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려고 2024년 1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가결)되어 현재 정부이송을
   예정하고 있음(제58조제1항제1호의2 신설 등)

금번 1월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개정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의 내용은 첨부파일(국토교통위원회 의결안)에서 확인하시기
랍니다

[참조]
ㅇ자동차정비교육 제도 도입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장 대안 / 의안번호 2126189 / 2024.01.19. 정부이송)
ㅇ침수자동차 자동차매매 시 사전고지(의무)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장 대안 / 의안번호 2126368)
첨부파일 2126189_국토교통위원회_위원회의결안.pdf  / 2126368_국토교통위원회_위원회의결안.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