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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023-0808)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41

국토교통부에서는 2023년 8월 8일 자동차의 종별 구분에 대한 업계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아래와 같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를 하였으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2023년 9월 18일까지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3-965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의 규모별 세부기준 중 초소형 특수자동차를 신설하고, 경형에 대한 출력기준을 80킬로와트 미만으로 하는 한편, 친환경자동차 시대에 대비하여 전기, 수소전기 등 동력원별 세부기준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초소형 특수자동차 신설(안 별표 1)
ㅇ 특수자동차의 규모별 세부기준 중 경형을 초소형과 일반형으로 구분하여 초소형 특수자동차 신설에 대한 업계 요구사항 반영 및 새로운 시장창출 도모

나. 규모별 세부기준 개선
ㅇ 경형(일반형)에 대한 전기 출력기준을 80킬로와트 미만으로 함
ㅇ 승합자동차 소형은 3.6미터 초과 6미터 이하, 중형은 23인 이하, 길이 6미터 초과 9미터 이하로, 대형은 23인 초과, 길이 9미터 초과로 개선
ㅇ 이륜자동차 소형과 중형 구분을 125cc로 조정하여 도로교통법과의 조화 도모

다. 동력원별 세부기준 신설
ㅇ 전기, 수소연료차 등 점차 증가하는 친환경자동차 시대에 대비하여 전기, 수소전기, 태양광 등 동력원별 세부기준을 신설하여 무공해 자동차 개발을 촉진

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 등 정비
ㅇ 유형별 세부기준 중 승합자동차 특수형에서 ‘캠핑’을 제외, ‘휠체어 고정장치’를 추가하고, 이륜자동차 기타형에서 ‘최대적재량 100kg 이하’는 삭제하며, ‘특수용도형’을 ‘특수형’으로 하는 등 용어 정비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국토교통부(자동차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lawmaking.go.kr)

첨부파일 (법령안)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