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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숙련기술장려 모범사업체 선정계획

2020. 3.

	목 차

Ⅰ. 선정목적	1

Ⅱ. 선정방침	1

Ⅲ. 선정개요	1

1. 선정업체	1

2. 신청(접수) 기간 및 방법	1

3. 신청서류 및 작성시 유의사항	2

4. 선정공고	2

5. 신청자격	2

6. 선정시 우대사항	4

Ⅳ. 평가위원 및 숙련기술장려심사위원회의 구성	4

1. 평가위원 구성 및 수행내용	4

2. 숙련기술장려 심사위원회 구성 및 수행내용	5

Ⅴ. 숙련기술장려 모범사업체 서류심사 및 선정절차	6

1. 신청서 접수	6

2. 서류검토 및 사실관계 확인	6

3. 현장확인	8

4. 선정․보고 및 발표	8

5. 시상식	8

Ⅵ. 추진일정	9

Ⅶ. 행정사항	9

〈별표〉중소기업의 범위 기준	10

〈별첨1 자료〉숙련기술장려 모범사업체 접수기관 연락처	13

〈별첨2 자료〉숙련기술장려 모범사업체 신청인 구비서류 목록	14

〈별첨3 자료〉숙련기술장려 모범사업체 신청인 구비서류 작성 시 유의사항	15

(별지1호서식) 서약서	16

(별지2호서식) 숙련기술장려 모범사업체 신청서	17

(별지3호서식) 공적 내용	19

(별지4호서식) 사업체 규모 현황	20

(별지5호서식) 사업내 숙련기술자 우대 현황	22

(별지6호서식)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 현황	23

(별지7호서식) 숙련기술 사회 환원 현황	24

(별지8호서식) 기능경기대회 참가자 현황	25

2020년도 숙련기술장려 모범사업체 선정계획

Ⅰ

선정목적

○ 산업현장에서 숙련기술장려 및 숙련기술인을 우대하는 사업체를 선정․지원하여 지속적인 숙련기술장려 분위기 조성

Ⅱ

선정방침

○ 신청서류 검토 및 현장 확인을 거쳐 숙련기술장려심사위원회에서 최종선정(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제22조)

○ 모범사업체 선정 시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구분하여 선정(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 사업체 내 숙련기술인 우대, 숙련기술 향상을 위한 노력, 숙련기술 사회 환원도 등 제반적인 숙련기술장려 노력 평가

Ⅲ

선정개요

1. 선정업체 : 20개 업체 이내〔중소기업(16개), 대기업(4개)〕

※ 접수현황에 따라 중소기업 및 대기업 비율(±10%) 조정 가능

2. 신청(접수)기간 및 방법

○ 기  간 : ‘20. 4. 6.(월) ～ 4. 24.(금) 18:00까지 [토, 공휴일 제외]

○ 장  소 :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별첨1 참고]

○ 방  법 : 내방 또는 우편접수

※ 신청서류 내방접수는 평일 09:00~12:00, 13:00~18:00에 방문하여야 하며, 우편접수일 경우 마감일(4.22)까지 우체국 소인이 찍힌 서류까지 접수

3. 신청서류 및 작성 시 유의사항

○ 구비서류: <별첨2>의 ‘신청인 구비서류 목록’ 참고

※ 서식은 아래 “선정계획 공고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기 가능

○ 작성시 유의사항 : <별첨3>의 ‘구비서류 및 작성 시 유의사항’ 참고

4. 선정공고

○ 공고일자 : ‘20. 3. 30.(월)

- 공고방법 : 신문공고, 공단 홈페이지 등

	선정계획 공고 홈페이지
•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http://www.hrdkorea.or.kr/) → “소식공간” → “알려드립니다”에서 “숙련기술장려 모범사업체” 검색 • 마이스터넷(http://meister.hrdkorea.or.kr/) → “알림/소식” → “공고사항”에서 “숙련기술장려 모범사업체” 검색

5. 신청자격

○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체 중 공고일 현재 개업연수가 3년 이상 경과하고 과거 모범사업체로 선정된 사실이 없거나 모범사업체로 선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된 업체 중 당해 기간 중에 아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사업체

	<참고> 근로기준법 제11조제1항
•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숙련기술자들의 기업 내 지위향상을 위한 채용·인사·임금체계 구축 및 제안제도, 현장발명 촉진제도 운영

- 직업능력개발훈련 등 숙련기술 향상과 장려를 위한 노력

- 예비 숙련기술인 지원 등 숙련기술 사회환원 강화 노력

- 그 밖에 기능경기대회 등 숙련기술에 대한 관심도

※ 신청제한 사업장 : 포상 추천제한자(정부포상업무지침 및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운영계획 준용)

추천제한자 (정부포상업무지침 및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운영계획 준용)

1. 공통사항

○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

○ 비위, 부도덕한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도덕적 흠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아 포상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

2. 일반국민(단체포함)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및 제43조의3에 의거 체불임금 관련으로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자료가 제공된 사업장 및 그 임원

※ 표창 추천일 이전 체불금품 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 최근 2년간(추천일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동법 시행령 제8조의 4의 규정에 의거 산업재해 등과 관련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

※ 단, 법인·공공행정기관 또는 그 임원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해 해당업무에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로 해당 지방관서 산재예방지도과에서 인정하는 경우 추천 가능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9조제3항에 의거 장애인고용 저조기업으로 최근 2회(추천일 기준) 연속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

※ 표창 추천일 이전 장애인 의무고용을 충족한 경우는 제외

3. 공무원

○ 재직 중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거나 징계절차 진행 중인 자

	【추천이 가능한 경우】
▴징계ㆍ불문경고 처분이 사면 또는 말소된 경우 ▴다만, 주요비위(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범죄, 공직자윤리법 위반)로 인한 징계ㆍ불문경고 처분은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포상 추천 불가

○  경고․주의 처분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제7항에 따라 장애인고용 저조기관으로 최근 2회(추천일 기준) 연속 명단이 공표된 국가기관·자치단체 및 그 기관장

※ 표창 추천일 이전 장애인 의무고용을 충족한 경우는 제외

6. 선정 시 우대사항

○ 숙련기술장려 모범사업체 명판 수여

○ 숙련기술장려 모범사업체에 대한 홍보

○ 선정년도 다음 해부터 3년간 정기근로감독 면제

○ 중소기업 학습조직화 지원 신청 시 우대

○ 중소기업의 체계적 현장훈련 지원 신청 시 우대

○ 산업현장교수단을 활용하여 숙련기술의 촉진 및 발전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HRD교육시스템 우선 지원

○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우대조치

Ⅳ

평가위원 및 숙련기술장려심사위원회의 구성

1. 평가위원 구성 및 수행내용

○ 구성근거 : 「우수숙련기술자 선정 및 우대 등에 관한 규칙」제14조

○ 구성인원 : 3인 이상

※ 유사직종의 경우 통합 구성 가능

○ 평가위원 자격

- 해당 분야의 석사학위가 있는 사람

- 대학‧전문대학에서 해당 분야의 전임강사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 해당 분야의 학사학위가 있는 사람으로서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 관계 공무원으로서 해당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 해당 분야의 대한민국명장 또는 기능한국인으로 선정된 사람

- 상기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이사장이 인정하는 사람

○ 위촉방법 : 공개모집 및 추천을 받고, 평가위원 추천위원회를 개최하여 3배수를 사전 선정 및 위촉

※ 동일(유사)직종의 경우 대한민국명장 선정 전문위원과 위촉 병행 가능

○ 수행사항 : 서류검토 및 검토결과 보고서 작성 등

2. 숙련기술장려 심사위원회 구성 및 수행내용

○ 설치근거 :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제22조

○ 심사위원 자격

- 관계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중 해당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우수 숙련기술자 선정분야, 숙련기술전수 선정분야와 관련 있는 분야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

- 해당 분야의 대한민국 명장으로 선정된 후 3년이 경과한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능장 취득 후 6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상기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이사장이 인정하는 사람

○ 심의사항 : 우수 숙련기술자‧숙련기술전수자‧숙련기술장려 모범사업체 선정 심사 및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Ⅴ

숙련기술장려 모범사업체 서류심사 및 선정절차

①		②		③		④		⑤
신청서 접수 확인(1,2차)		서류검토		현장확인		최종심의		선정, 발표
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		평가위원		평가위원		심사위원회		고용노동부 산업인력공단

1. 신청서 접수

○ 신청서 접수

- 24개 지부․지사에서 접수 ⇨ 본부 숙련기술진흥부

○ 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 구비서류는 반드시 규정서식을 사용 <별첨3자료 참고>

- 기재내용이 잘못되거나 직인 누락 등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서류에 결격사항이 있을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서류가 250페이지를 초과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함

2. 서류검토 및 사실관계 확인

○ 1차 서류검토 : 지부·지사

- 기본요건 : 서류쪽수 초과여부, 자격요건, 필수 공통서류 작성여부 등 확인

○ 2차 서류검토 : 본부 숙련기술진흥부

- 검토기간 : 5월 중

- 검토방법 : 직종별 평가위원이 서류검토 및 사실관계 확인 후 ‘검토결과보고서 및 기록대장’을 작성하여 제출

※ 심사과정의 투명성‧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청렴시민감사관’이 참관함

○ 심사기준

구분	번호	심사항목	항목별 채점방법	배점
숙련 기술 모범 사업체 평가	1	사업내의 숙련기술인 우대	가. 숙련기술자의 채용시 우대: 20점 이내 ○ 자격증 소지자 우대 등 - 우수 20점, 양호 15점, 보통 10점, 미흡 5점, 해당없음 0점 나. 숙련기술인의 승진, 승급시 우대: 15점 이내 - 우수 15점, 양호 12점, 보통 9점, 미흡 6점, 해당없음 0점 다. 숙련기술인의 임금(보수) 우대: 15점 이내 - 우수 15점, 양호 12점, 보통 9점, 미흡 6점, 해당없음 0점 라. 제안제도 및 현장발명촉진 제도 운영 : 10점 이내 - 우수 10점, 양호 8점, 보통 6점, 미흡 2점, 해당없음 0점 ※ 제도의 취지 및 운영성과를 평가하여 득점 부여	60점
	2	숙련기술 향상을 위한 노력	○ 직업능력개발훈련 등 훈련실적 ※ 심사 직전 연도의 각종 훈련 구분 없이 총 배출한 인원을 사업체의 상시 근로자로 나눈 백분율 - 비율 40%이상 업체 : 30점 - 비율 30% 이상 40% 미만 : 25점 - 비율 20% 이상 30% 미만 : 20점 - 비율 10% 이상 20% 미만 : 15점 - 비율 10% 미만 : 10점	30점
	3	숙련기술 사회 환원도	○ 예비 숙련기술인 숙련기술 향상 지원 실적 가. 현장실습 지원 : 3점 이내 - 심사직전 3년 이내 1회 현장실습 지원 당 1점 부여 나. 직업진로지도 : 3점 이내 - 심사직전 3년 이내 직업진로 강의 및 직업체험 프로그램 지원 1회당 0.5점 부여 다. 기능장려 후원 협약 체결(기능경기 훈련장비 지원 등) : 4점 이내 라. 기타 예비 숙련기술인 숙련기술 향상 지원 : (중요도․경중 등을 판단하여) 5점 이내	10점
	4	사업주의 숙련기술 관심도	○ 기능경기대회(민간기능경기대회 포함) 참가자수 - 심사 직전 3년간 평균 10명 이상: 10점 - 심사 직전 3년간 평균 5명 이상: 7점 - 심사 직전 3년간 평균 1명 이상: 4점 - 심사 직전 3년간 평균 1명 미만: 1점	10점 (가점)

3. 현장확인

○ 현장확인 기간 : 6월 중

○ 대상업체 : 서류심사를 통과한 사업체 중 평가위원 또는 심사위원이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서류심사 결과 70점 이상 득점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심사 진행

○ 검토방법 : 서류검토 사항과의 사실 확인 여부 검토를 위주로 평가위원 합의 하에 적합 또는 부적합 판정

- 숙련기술자 채용시 우대사항 서류제출 사항 사실확인 여부

- 숙련기술인의 승진·승급시 우대사항 제출서류 사항 사실확인 여부

- 숙련기술인의 임금·보수상 우대사항 제출서류 사항 사실확인 여부

- 제안제도·현장발명 촉진제도 운영사항 제출서류 사실확인 여부

- 사내 직업능력개발 훈련 실적 제출서류 사항 사실확인 여부

- 가점사항 관련 기타 사실 확인

4. 선정․보고 및 발표

○ 선정 및 보고 : 8월 중

○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 결과를 바탕으로 숙련기술장려심사위원회에서 선정

- 심의에서 선정된 기업은 고용노동부에서 포상 추천제한자 조회 후 적격기업만 숙련기술장려 모범사업체로 최종 확정함

○ 숙련기술장려 모범사업체로 최종 확정된 기업은 고용노동부 및 공단에서 발표함

5. 시상식

○ 일 자  : ‘20. 9. 1.

○ 장 소  : 더 플라자(서울)

※ ‘직업능력의 달’ 기념식 행사와 병행

Ⅵ

추진일정

세 부 계 획	월별							주 관
	3	4	5	6	7	8	9
ㅇ모범사업체 선정계획 수립								한국산업인력공단 (고용노동부)
ㅇ선정공고 : 3. 30.(월) -신문공고, 공단홈페이지 등								한국산업인력공단
ㅇ신청서류 등 접수 -기간 : : 4.6(월) ∼ 4.24(금)								한국산업인력공단
ㅇ평가위원 구성 - 직종별 3인 이상								한국산업인력공단
ㅇ서류검토 및 사실관계 확인								평가위원 (한국산업인력공단)
ㅇ현장확인 실사대상자 선정 -서류검토 결과에 따라 선정								한국산업인력공단 (고용노동부)
ㅇ현장확인 -6∼7월 중								평가위원 (한국산업인력공단)
ㅇ최종심사 및 선정, 발표								숙련기술장려 심사위원회 (한국산업인력공단)
ㅇ시상식(직능의달 기념식병행) - 9. 1.(화) -장소 : 더 플라자								한국산업인력공단

※ 상기 일정은 선정인원 및 사업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Ⅶ

행정사항

접수기관(공단 지부‧지사)	신청인
①서류 접수 시 하자(미비)여부를 확인한 후 접수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에 서류 일체를 본부(사업부서)로 송부하여야 합니다. ②서류접수는 접수마감일까지 도착한 서류 또는 마감일 우체국 소인이 찍힌 서류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③접수 담당자는 신청서류를 구비서류목록 순서대로 편철‧확인 후, 숙련기술장려 모범사업체 신청서 상단 및 접수증에 접수번호와 접수일자를 기재하고 신청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①신청서류 작성 시에는 규정서식을 사용하여야 하며, 서류의 미비․오기․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②신청서류는 증빙 등 첨부자료 포함, 총 250페이지 이내, A4로 무선제본하여(스프링제본 불가) 3부(권) 제출하여야 합니다. - 분량 초과 시 심사대상 제외 ④신청업체의 주소는 도로명주소 및 5자리 우편번호로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⑤저작권 침해행위는 절대 금지되어 있습니다.

[별표]

중소기업의 범위 기준

□ 중소기업 범위기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과 사회적기업은 중소기업 범위 기준을 다르게 적용

□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상법상 회사 및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

○ 규모기준 및 독립성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중소기업으로 간주함

○ 규모기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
2.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4. 1차 금속 제조업	C24
5. 전기장비 제조업	C28
6. 가구 제조업	C32
7. 농업, 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1,000억원 이하
8. 광업	B
9. 식료품 제조업	C10
10. 담배 제조업	C12
1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1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13.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1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1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1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8.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20.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1.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22. 수도업	E36
23. 건설업	F
24. 도매 및 소매업	G
25. 음료 제조업	C11	평균매출액등 800억원 이하
26.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2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29.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30.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31.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수도업은 제외한다)	E (E36 제외)
32. 운수 및 창고업	H
33. 정보통신업	J
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등 600억원 이하
3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6.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임대업은 제외한다)	N (N76 제외)
3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평균매출액등 400억원 이하
41. 금융 및 보험업	K
42. 부동산업	L
43. 임대업	N76
44. 교육 서비스업	P
비고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 제19호 및 제20호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용 신품 의자 제조업(C30393),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로 한다.

- 상한기준 :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일 것

○ 독립성기준(계열관계에 따른 판단기준)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참고)

-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 포함)이 주식 등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평균매출액 등이 상기 규모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4 참고)

□ 비영리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비영리 사회적기업)

○ 규모기준 및 독립성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중소기업으로 간주함

○ 규모기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상기 표 참조)을 충족할 것

-  상한기준 :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일 것

○ 독립성기준(계열관계에 따른 판단기준)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참고)

-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 포함)이 주식 등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별첨1]

숙련기술장려 모범사업체 접수기관 연락처

접수기관(한국산업인력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지부·지사명	우편번호	주 소	전화번호
서울지역본부	02512	서울시 동대문구 장안벚꽃로 279	02-2137-0412
서울서부지사	05084	서울시 은평구 진관동 산 100-23	02-2024-1735
서울남부지사	07225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10	02-6907-7175
강원지사	24408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원창고개길 135	033-248-8504
강원동부지사	25440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방동길 60	033-650-5745
부산지역본부	46519	부산시 북구 금곡대로 441번길 26	051-330-1814
부산남부지사	48518	부산시 남구 신선로 454-18	051-620-1931
경남지사	51519	경남 창원시 성산구 두대로 239	055-212-7214
울산지사	44538	울산시 중구 종가로 347	052-220-3232
대구지역본부	42704	대구시 달서구 성서공단로 213	053-580-2315
경북지사	36616	경북 안동시 서후면 학가산온천길 42	054-840-3042
경북동부지사	37580	경북 포항시 북구 법원로 140번길 9	054-230-3225
인천지역본부	21634	인천시 남동구 남동서로 209	032-820-8603
경기지사	16626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46-68	031-249-1206
경기북부지사	11780	경기도 의정부시 추동로 140	031-850-9136
경기동부지사	13313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17	031-750-6262
광주지역본부	61008	광주시 북구 첨단벤처로 82	062-970-1734
전북지사	54852	전북 전주시 덕진구 유상로 69	063-210-9215
전남지사	57948	전남 순천시 순광로 35-2	061-720-8521
전남서부지사	58604	전남 목포시 영산로 820	061-288-3319
제주지사	6322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로 19	064-729-0727
대전지역본부	35000	대전시 중구 서문로 25번길 1	042-580-9109
충북지사	28456	충북 청주시 흥덕구 1순환로 394번길 81	043-279-9011
충남지사	31081	충남 천안시 서북구 천일고1길 27	041-620-7621

[별첨2]

숙련기술장려 모범사업체 신청인 구비서류 목록

순번	서 식 명	필수 또는 선택	서식분류
1	서약서	●	별지 1호 서식
2	숙련기술장려 모범사업체 신청서	●	별지 2호 서식
3	공적내용	●	별지 3호 서식
4	사업체 규모 현황	●	별지 4호 서식
5	사업자등록증명원(공고일 이후 출력분)	●	-
6	사업내 숙련기술자 우대 현황	○	별지 5호 서식
7	직업능력개발 훈련 실시 현황	○	별지 6호 서식
8	숙련기술 사회 환원 현황	○	별지 7호 서식
9	기능경기대회 참가자 현황	○	별지 8호 서식

※ “●”표시 서류는 반드시 제출, “○”표시 서류는 해당 실적이 있을시 제출

※ 신청서류는 상기 구비서류목록 순번대로 작성하되, 서식-첨부물(증빙)
순으로 정리하고 내용별로 분류할 수 있도록 견출지 등으로 표시

※ 제출서류는 증빙 등 첨부자료 포함, 총 250페이지 이내, A4로 무선제본
하여(스프링제본 불가) 3부(권) 제출

[별첨3]

숙련기술장려 모범사업체 신청인 구비서류 작성 시 유의사항

□ 유의사항

가. 우편접수의 경우 접수마감일까지의 우체국 소인이 날인된 신청서류에 한하여 유효하므로 접수기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재내용이 잘못되거나 직인이 누락되는 등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제출서류에 결격사항이 있을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으므로 서류작성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신청서류의 착오기재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라. 구비서류는 반드시 규정서식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마.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바. 제출 서류의 내용이 외국어로 기재된 경우에는 번역 후 공증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신청서는 250페이지 이내로 작성하여 3부(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는 신청인 구비서류(별첨 2) 목록 순번대로 정리하되 별지서식-첨부물 순으로 편철하여 내용별 분류가 가능하도록 간지를 넣고 목록을 작성하며 색인가능토록 견출지 등으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1호 서식)

서    약    서

『2020년 숙련기술장려 모범사업체』 신청과 관련하여 신청인으로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심사를 위하여 제출된 서류내용 중 허위 사실이 발견되었을 시에는 어떠한 제재조치도 감수한다.

2. 숙련기술장려 모범사업체 선정업체로서 포상 추천제한 사항의 적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한 선정 등에 해당되어 선정이 취소되었을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년    월    일

사  업  체  명

대    표    자                          (직인)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귀하

(별지2호 서식)

숙련기술장려 모범사업체 신청서

① 사업체명		② 대 표 자
③ 설립년월일		④ 전화번호
⑤ 소 재 지
⑥ 사업업종
⑦ 사업규모	연 매출액 (상시근로자수 인) (2019년 기준)
⑧ 생산제품
당 업체는 숙련기술장려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사 업 체 명 대 표 자 (직 인)
첨부서류 1. 공적내용 2. 사업체 규모 현황(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공장등록증 사본 포함) 3. 사업내 숙련기술자 우대 현황 4. 직업능력개발 훈련 실시 현황 5. 기능경기대회 참가자 현황 6. 숙련기술 사회 환원도 현황 7. 정보 이용 동의서 8. 서약서

	<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 숙련기술장려 모범사업체 신청서 ○ 서식 작성 요령 ① ‘사업체명’은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업체명을 기재합니다. ② ‘대표자’는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대표자명을 기재합니다. ③ ‘설립년월일’은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개업년월일을 기재합니다. ④ ‘전화번호’는 연락이 가능한 사업체의 담당자의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⑤ ‘소재지’는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사업장소재지를 기재합니다. ⑥ ‘사업업종’은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사업의 종류의 종목을 기재합니다. ⑦ ‘사업규모’는 2019년의 매출액과 상시근로자수 기재합니다. ⑧ ‘생산제품’은 해당 사업체에서 생산하고 있는 대표적인 제품을 기재 합니다. ○ 신청일자와 사업체 직인 또는 대표자의 날인을 하고 제출합니다.

(별지3호 서식)

공 적 내 용

사업체명		대 표 자
사업업종		업체구분 (해당란 O표시)	대기업	중소기업
○ 숙련기술인 우대에 관한 사항 (채용, 승진․승급, 보수, 제안제도 및 산업현장에서 직무와 관련한 발명․제안․ 기술개발시 우대 사항 등의 제도와 관련 실적) ○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사항 -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CEO의 신념 - 최근 3년간(2017~2019년도) 직업능력개발 훈련 실적 ○ 숙련기술 사회 환원에 관한 사항 (2017~2019년도) ○ 기능경기대회 참가에 관한 사항 (2017~2019년도) ○ 기타 사내에서 숙련기술인들 우대를 위한 사항

(별지4호 서식)

사업체 규모 현황

○ 사업체 규모
사업자등록번호			공장등록번호
사 업 체 명
소 재 지
설 립 연 월 일				대표자
업 종			업체구분 (해당란 O표시)			대기업			중소기업
주 생산품
시 설 (부대시설포함)	대지 평	자 본 금	백만원
	건평 평
○ 종사인원 규모
연 도	상시근로자수	산업현장 종사인원			그 외 종사자 인원 (영업, 사무 등)
2019년
2018년
2017년
위와 같이 당사 규모현황을 증명합니다. 첨 부 :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공장등록증 사본 각 1부. 년 월 일 사 업 체 명 대 표 자 (직인)

	< 작 성 요 령 및 유의사항>
□ 공적내용(별지 3호서식) ○ ‘업체구분’은 해당란에 O표로 표시합니다. ○ 숙련기술인 우대(채용, 승진, 보수, 제안제도, 현장발명 등)에 관한 사항,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사항, 기능경기대회 참가에 관한 사항, 사업내 기능경진대회 개최에 관한 사항, 기타 숙련기술장려 모범 사례를 순서대로 기재하고 해당사항이 없는 란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 별지5호 서식∼별지8호 서식에 기재한 내용을 참고하여 기재 ○ 공적내용 가급적 간략하고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고 증빙자료 등은 붙임으로 첨부해야 합니다. □ 사업체 규모 현황(별지 4호서식) ○ 업체구분은 해당란에 O표로 표시합니다. ○ 사업자등록증명원과 공장등록증 사본을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 종사인원 규모는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자료에 의해 작성합니다.

(별지5호 서식)

사업내 숙련기술자 우대 현황

우대내용	구 분	우대내용(사규명) 및 실적	관련 규정 유무
			유	무
	채 용 (자격취득자우대 등)
	승진·승급
	보 수
	제안제도 및 현장발명 촉진
	기타 (기타 숙련기술장려 모범 사례 등)
당 업체는 위와 같이 숙련기술자를 우대하고 있음을 증명함. 첨 부 : 숙련기술자 우대에 관한 사규 및 관련 증빙 서류 1부. 년 월 일 사 업 체 명 대 표 자 (직인)

(별지6호 서식)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 현황

사업체명					대 표 자
소 재 지					전화번호
○ 자체훈련 실시현황(학습, 분임조 포함)
연도별 (3년간)	훈련과정		훈련직종 (학습,분임포함)	훈련기간		수료인원 (참가인원)		비고 (자체훈련, 학습조, 분임조 표기)
2019년
2018년
2017년
계
○ 위탁훈련 실시현황
연도별 (3년간)	훈련과정		훈련직종	훈련기간		수료인원		위탁훈련 실시기관명
2019년
2018년
2017년
계
당 업체는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위하여 위와 같이 직업 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업체임을 증명함. 첨 부 : 직업능력개발훈련(학습 및 분임조 포함) 실시 증빙 자료 1부. 년 월 일 사 업 체 명 대 표 자 (직인)

(별지7호 서식)

숙련기술 사회 환원 현황

사업체명					대 표 자
소 재 지					전화번호
○ 숙련기술 사회 환원 실시현황(현장실습, 협약체결 등)
연도별 (3년간)	현장실습지원		직업진로지도	협약체결 (기능경기훈련장비 지원 등)		기타 숙련기술 향상 지원 등		비고
2019년
2018년
2017년
계
위의 실적은 와 같이 숙련기술 사회 환원 실시현황을 확인합니다. 첨 부 : 숙련기술 사회 환원 실시 증빙 자료 1부. 년 월 일 사 업 체 명 대 표 자 (직인)

(별지8호 서식)

기능경기대회 참가자 현황

○ 대회별 기능경기대회 참가 현황 (2017년 ~ 2019년 참가자)
구 분				참가인원
① 국제기능올림픽대회				명
② 전국기능경기대회				명
③ 지방기능경기대회				명
④ 고용노동부 지원 민간기능경기대회				명
○ 대회별 기능경기대회 참가자 명단 (2017년 ~ 2019년 참가자)
구분 (대회별 참가현황 구분란의 번호 ①~④로 기재)	대회명 (참가연도)	성 명	성별	생년월일	참가직종
위의 명단은 와 같이 기능경기대회 참가자 현황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사 업 체 명 대 표 자 (직 인)

	< 작 성 요 령 및 유의사항>
□ 사업내 숙련기술자 우대 현황(별지5호 서식) ○ 채용, 승진․승급, 보수, 제안제도 및 현장발명 촉진을 위한 숙련기술자 우대 규정이 있는 경우 관련규정 유무란의 “유”란에 O표로 표시하고 우대내용(사규명 포함) 및 실적란의 각 구분별로 우대 내용(사규명 포함)과 실적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 숙련기술자 우대와 관련한 증빙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 ○ 우대내용을 사규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규정 유무란의 “무”란에 O표로 표시하고 우대 방법란은 “해당없음”으로 기재합니다. ※ 단, 사규에 규정된 사항이 없더라도 실제 숙련기술자를 우대하는 경우에는 그 우대방법을 기재하고 관련증빙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 ○ 사규는 우대내용의 해당조항을 표시하여 제출합니다. □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 현황(별지6호 서식) ○ 실시현황은 2017년~2019년도(최근 3년간)의 실적을 기재하되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 연도별로 훈련과정이 다수인 경우, 별도 작성하여 첨부해야 합니다. ○ 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중소기업 학습조직화 사업, 사업내에서 실시되는 각종 학습조 또는 분임조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자체훈련 실시현황에 기재합니다. □ 숙련기술 사회 환원 현황(별지7호 서식) ○ 2017년~2019년도(최근 3년간)에 현장실습 지원, 직업진로지도, 기능장려 후원 협약 체결(기능경기 훈련장비 지원 등)에 한하여 기재합니다. ○ 기타 예비 숙련기술인 숙련기술 향상 지원에 한하여 기재합니다. □ 기능경기대회 참가자 현황(별지8호 서식) ○ 2017년~2019년도(최근 3년간)에 개최된 국제기능올림픽, 전국기능경기대회, 지방기능경기대회, 고용노동부 인정 민간기능경기대회에 숙련기술장려 모범사업체 신청서 제출업체의 소속으로 참가한 근로자에 한하여 기재합니다. ○ 한 명의 근로자가 2개 이상 항목에 중복될 경우 중복하여 기재합니다. ○ 재직인원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기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