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자동차검사대행자 등의 기술인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검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 해임 또는 직무 정지를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8051호, 2021. 4. 13. 공포, 2021. 10. 1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하는 세부 처분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동차검사 기술인력의 교육 미이수에 대한 처분기준 마련(안 별표 제3호서목 신설)

ㅇ 기술인력이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 대한 제재방안이 없던 것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검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직무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국토교통부령  제        호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3호제3호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서. 법 제4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자동차검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법 제46조제2항제9호		1차: 직무정지 30일 2차: 직무정지 60일 3차: 직무정지 90일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제3호서목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기술인력 교육을 위반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