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자동차검사를 할 때 자동차등록증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는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자동차등록증 확인 규정을 폐지하여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등록증을 소지하지 않고도 자동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검사 기술인력의 검사능력 향상을 위해 주기적인 교육을 받도록 하며,  침수로 인한 전손 처리 자동차의 소유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자동차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차 요청토록 하는 내용으로「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8051호, 2021. 4. 13. 공포, 2021. 10. 1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동차검사 시 자동차등록증 확인 및 결과기록 규정 폐지(안 제77조제1항제1호, 제78조제1호, 제79조제1호, 제79조의2제1호, 제80조제3항제2호부터 제4호의2까지, 제81조제1항)

ㅇ 정기검사, 튜닝검사, 임시검사 및 수리검사 신청 시 자동차등록증 제시 의무를 폐지함으로써 자동차검사를 받으려는 운전자들이 자동차등록증을 소지하지 않고도 자동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ㅇ 자동차검사 결과 적합판정 또는 시정권고를 한 자동차에 대해 자동차등록증 기재를 생략할 수 있게하고,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검사유효기간을 입력하도록 하려는 것임

나. 자동차검사 기술인력에 대한 정기교육제도 도입(안 제92조 및 제93조의2)

ㅇ 친환경자동차의 보급 확대 등 자동차 제작기술 발달에 따라 자동차검사기준 및 방법이 지속적으로 개정‧보완되고 있어 자동차검사 기술인력에 대한 정기교육을 제도화함으로써 기술인력의 검사능력을 향상시키고 부실검사를 예방하려는 것임

다. 침수로 인한 전손처리 자동차의 폐차 요청 기간 마련(안 제141조)

ㅇ 침수로 인한 전손처리 자동차의 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차를 요청토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폐차 요청 기간을 정하려는 것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국토교통부령  제        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78조제1호 중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규칙」 제40조제1항”을 “「자동차등록규칙」제40조제1항”으로 한다.

제79조제1호를 삭제한다.

제79조의2제1호를 삭제한다.

제80조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호의2 중 “자동차등록증”을 각각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본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제1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로 한다.

제8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를 “자동차”로 한다.

제9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과목ㆍ시간 및 내용 등 교육기준”을 “내용, 방법, 주기 및 실시시기와 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자동차검사대행자, 종합검사대행자, 지정정비사업자 및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는 소속인력으로 하여금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정비연합회가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1. 신규교육: 기술인력으로 선임될 때 받아야 하는 교육

2. 정기교육: 신규교육을 받은 연도를 기준으로 3년(신규교육 또는 직전의 정기교육을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받아야 하는 교육

⑤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술인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 퇴직 후 1년 6개월 이내에 기술인력으로 다시 선임된 경우 또는 기술인력으로 채용되기 전 1년 6개월 이내에 검사에 관한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신규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⑥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인력, 시설 및 장비 등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춘 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전문교육기관은 교육을 실시한 경우 지체 없이 기술인력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및 교육 수료일 등을 법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11장제4절에 제9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3조의2(전문교육기관의 지정해제)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교육기관이 지정기준 등 교육에 필요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1. 교육계획과는 달리 교육을 부실하게 운영하거나 교육과목 및 시설ㆍ장비 등을 사전협의 없이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2.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에게 교육수료증을 발급하는 등 출ㆍ결석 사항 및 교육이수사항의 기록 및 관리가 부실한 경우

3. 시설 및 장비가 부족하거나 고장, 노후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교육장비로 역할을 하기 어려운 경우

4. 강사기준에 미달하거나 강사가 퇴직하여 교육에 지장을 주는 경우

②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을 해지하려는 때에는 해당 전문교육기관이나 그 대리인에게 일시 및 장소를 지정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전문교육기관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법 제13조제1항제7호”를 “법 제26조의2에 따라 폐차 요청을 하고자 하는 자동차소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전손 처리 후 30일 이내에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차 요청을 하여야 하며, 법 제13조제1항제7호”로 한다.

별표 19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2조제4항 별표 19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술인력의 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제92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기술인력은 이 규칙 시행일에 제9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침수로 인한 전손 처리 자동차의 폐차 요청에 관한 적용례) 제141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침수로 인한 전손 처리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9] 기술인력의 교육기준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 등(제92조관련) 1. 교육내용 가. 신규교육
교육과목	교육시간	교육내용
인성교육 및 자동차 관련 법령	20시간 이상	ㆍ자동차검사 기술자로서 갖추어야할 기본지식 및 자세 함양 ㆍ자동차관리법령 ㆍ검사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ㆍ자동차검사 및 정비관련 신기술 ㆍ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및 자율주행자동차 등 첨단자동차의 구조 및 안전에 관한 사항
자동차 검사기기	5시간 이상	ㆍ검사기기의 구조기준 및 취급요령
자동차 검사실무	10시간 이상	ㆍ검사실습(첨단자동차의 검사에 관한 실습을 포함한다) 및 행정관리요령

나. 정기교육

교육과목	교육시간	교육내용
인성교육 및 자동차 관련 법령	8시간 이상	ㆍ자동차검사 기술자로서 갖추어야할 기본지식 및 자세 함양 ㆍ자동차관리법령 ㆍ검사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ㆍ자동차검사 및 정비관련 신기술 ㆍ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및 자율주행자동차 등 첨단자동차의 구조 및 안전에 관한 사항
자동차 검사기기	2시간 이상	ㆍ검사기기의 구조기준 및 취급요령
자동차 검사실무	4시간 이상	ㆍ검사실습(첨단자동차의 검사에 관한 실습을 포함한다) 및 행정관리요령

2. 교육방법

교육과목	교육방법
인성교육 및 자동차 관련 법령	이론교육
자동차 검사기기	이론 및 실습교육
자동차 검사실무

주: 1. 자동차 검사기기 및 검사실무는 실습교육이 50%이상 되도록 편성하여야 한다.

2. 신규교육은 4시간 이상, 정기교육은 2시간 이상 결강하거나, 한 개 과목 이상 결강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한다.

3. 전문교육기관이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장비기준

가. 시설 및 장비기준

구분	기 준
사무실	30㎡ 이상(타 사무실과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음)
강의실	60㎡ 이상
실습실	100㎡ 이상, 검사진로 1개소 이상
전산시스템	인터넷 교육 신청 및 접수, 출ㆍ결석 상황관리, 수료증발급 및 교육이력의 기록 및 ․관리 등에 필요한 교육전산시스템
실습장비	엔진 1대 이상, 전기자동차 1대 이상, 내연기관자동차 3대 이상(승용차, 승합차 및 화물차 각 1대 이상), 전기자동차 검사를 위한 검사기기 및 안전장비 1조 이상 등 자동차 정기검사 교육에 필요한 장비
인 력	전임강사 2명 이상, 교육업무담당 직원 1명 이상

주: 1. 교육시설은 교육기관이 소유하거나 교육을 시행하는 동안 임대차계약이 유지되어야 하고, 교육의 연속성 확보를 위하여 계약종료 2개월 이전에는 재계약이 되어야 하며, 강의실 및 실습실은 인접한 토지 내에 있어야 한다.

2. 강의실에는 책상ㆍ의자 및 빔 프로젝터ㆍ환등기(OHP)ㆍ스크린 등 교육에 적합한 비품을 갖추어야 한다.

3. 실습실에는 실습과목에 필요한 장비와 안전을 위한 소방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4. 검사진로의 규격은 별표 18의 자동차종합정비업자 기준을 말하며, 피트 또는 리프트를 포함한다. 단, 검사진로 길이는 9.0m이상으로 할 수 있다.

5. 실습장비는 별표 18에서 정하는 자동차종합정비업자의 검사용 기계ㆍ기구 및 택시미터 사용 검정기기 1대 이상을 포함한다.

나. 강사기준

교육과목	기 준	인원
인성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업에서 고객만족, 갈등관리 등 고객응대 관련 분야에서 업무ㆍ연구 경력 10년 이상 또는 강의경력 5년 이상인 자 2. 또는 지정정비사업자의 직원으로서 동일분야에서 10년 이상 실무 경력 및 1년 이상의 연구·교수경력이 있는 자	1명 이상 (이론 및 실습과목겸임 가능)
법령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자동차검사(자동차 배출가스검사를 포함한다) 관리 분야에 재직 중인 자 2.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지정정비사업자의 직원으로서 동일분야에서 10년 이상 실무 경력 및 1년 이상의 연구·교수경력이 있는 자
전산	1.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지정정비사업자의 직원으로서 전산 또는 자동차검사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이론 및 실습(공학, 기기, 실무 등)	1. 자동차검사 또는 정비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을 소지하고 자동차검사 또는 정비 분야에서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 2. 자동차 및 기계공학 계열의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고 동일분야에서 실무 또는 연구경력이 5년 이상인 자 3. 자동차검사용 기계·기구(제동시험기, 전조등시험기 등) 또는 자동차배출가스 측정 장비(차대동력계, 배출가스분석기, 매연측정기 등)의 형식승인, 정도검사 분야에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4.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자동차․기계․전기․전자계열의 관련학과를 졸업하고 자동차검사 또는 배출가스 시험 분야에서 실무 또는 연구경력이 5년 이상 있는 자 5. 「고등교육법」 제16조 및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교수․부교수․조교수의 자격을 갖추고 동일분야에의 실무․연구경력이 2년 이상인 자	2명 이상

주: 외부강사의 경우 최소 1년 이상의 강의가 가능하여야 한다.

4. 교육주기 및 실시시기: 신규교육 후 3년(신규교육 또는 직전의 정기교육을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5. 자동차종합검사대행자 및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기술인력에 대한 신규교육 및 정기교육의 내용‧방법 및 전문교육기관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제43조의2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공동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지 제47호서식]
자동차검사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명칭)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자동차	차명
	형식
	등록번호
검사구분	[ ]튜닝검사			[ ]임시검사			[ ]수리검사 (전손 처리 사유: [ ]침수 [ ]사고 [ ]도난ㆍ분실 [ ] 기타)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8조, 제79조 및 제79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자동차검사대행자 귀하
첨부서류										수수료
튜닝검사	1. 튜닝승인서 2. 튜닝 전ㆍ후 주요제원대비표 3. 튜닝 전ㆍ후의 자동차외관도(외관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4. 튜닝하려는 구조ㆍ장치의 설계도									검사대행자가 정한 금액
임시검사	1. 자동차점검ㆍ정비ㆍ검사 또는 원상복구명령서
수리검사	1. 자동차정비업자가 발급한 별지 제89호의2서식의 점검ㆍ정비명세서(전손 처리된 이후의 수리에 관한 점검ㆍ정비명세서를 말합니다) 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9조의2제3호에 따른 사진 3. 자동차검사대행자가 제출을 요구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보험회사가 발급한 전손 처리에 관한 확인서(사고일자, 사고원인 및 고장 또는 파손이 된 구조나 장치의 명칭이 기재된 것을 말합니다) 나. 휠얼라인먼트 측정 결과 다. 손상된 구조 또는 장치에 대한 수리 전 사진
210㎜×297㎜[일반용지 60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7조(정기검사의 신청 등) ①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자동차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따른 보험 등(이하 이 조에서 “보험등”이라 한다)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2호의 보험등의 가입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77조(정기검사의 신청 등) ①-----------------------------------------------------------------------------------------------------------------------------. -------------------------------------------------------------------------------------------------------------------------------------------------------------------------------------------------------.
1. 자동차등록증	<삭 제>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78조(튜닝검사의 신청) 법 제4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튜닝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자동차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자동차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자동차를 제시해야 한다.	제78조(튜닝검사의 신청) -----------------------------------------------------------------------------------------------------------------------------------------------------.
1.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른 말소등록사실증명서	1. 「자동차등록규칙」제40조제1항-------------------------------------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제79조(임시검사의 신청) 법 제4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시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자동차검사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자동차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하고 당해 자동차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점검ㆍ정비 또는 원상복구의 명령을 받은 자동차가 아닌 경우에는 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9조(임시검사의 신청) -------------------------------------------------------------------------------------------------------------------------------------------------------------. -----------------------------------------------------------------------------------------------------------.
1. 자동차등록증	<삭 제>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79조의2(수리검사의 신청 등) 법 제4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리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자동차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자동차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자동차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는 자동차검사대행자가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79조의2(수리검사의 신청 등) --------------------------------------------------------------------------------------------------------------------------------------------------------. -------------------------------------------------------------------------------------------.
1. 자동차등록증	<삭 제>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제80조(검사의 실시등) ①ㆍ② (생 략)	제80조(검사의 실시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결과를 판정한 자동차중 부적합판정을 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별지 제49호서식의 검사부적합 통지서 또는 별지 제48호의3서식의 자동차 기능 종합 진단서에 그 사유등을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적합판정(시정권고사항을 포함한다)을 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정기검사 : 자동차등록증에 검사유효기간 기재	2. -------- 전산정보처리조직--------------
3. 튜닝검사: 자동차등록증에 튜닝사항 및 튜닝작업 정비업체 기재, 별지 제50호의2서식의 튜닝검사증명서 발급	3. ------ 전산정보처리조직---------------------------------------------------------------
4. 임시검사 : 자동차등록증에 검사적합여부를 기재	4. -------- 전산정보처리조직---------------
4의2. 수리검사: 자동차등록증에 전손 처리 사유, 주행거리 및 검사연월일 기재, 별지 제50호의3서식의 자동차 수리검사 증명서의 발급	4의2. ------- 전산정보처리조직--------------------------------------------------------------------------------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삭 제
⑥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는 크레인,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및 고소작업대를 장착한 자동차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 ---------------------------------------------------------------.
제81조(재검사) ①법 제43조에 따른 검사결과 제80조에 따라 부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의 소유자가 재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재검사기간 내에 법 제13조에 따라 말소등록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하 “재검사기간”이라 한다)내에 해당 자동차를 검사한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에게 제80조제3항에 따른 검사부적합 통지서 또는 자동차기능종합진단서와 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81조(재검사) ①-------------------------------------------------------------------------------------------------------------------------------------------------------------------------------------------------------------------------------------------------------------------------------------------------------------- 자동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92조(기술인력의 교육) ①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는 기술인력을 선임하려는 때에는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정비연합회가 실시하는 자동차검사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제92조(기술인력의 교육) ①자동차검사대행자, 종합검사대행자, 지정정비사업자 및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는 소속인력으로 하여금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정비연합회가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1. 신규교육: 기술인력으로 선임될 때 받아야 하는 교육 2. 정기교육: 신규교육을 받은 연도를 기준으로 3년(신규교육 또는 직전의 정기교육을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받아야 하는 교육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제1항에 따라 기술인력이 받아야 하는 교육의 과목ㆍ시간 및 내용 등 교육기준은 별표 19와 같다.	④------------------------------------ 내용, 방법, 주기 및 실시시기와 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
<신 설>	⑤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술인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 퇴직 후 1년 6개월 이내에 기술인력으로 다시 선임된 경우 또는 기술인력으로 채용되기 전 1년 6개월 이내에 검사에 관한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신규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신 설>	⑥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인력, 시설 및 장비 등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춘 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 설>	⑦전문교육기관은 교육을 실시한 경우 지체 없이 기술인력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및 교육 수료일 등을 법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하여야 한다.
<신 설>	제93조의2(전문교육기관의 지정해제)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교육기관이 지정기준 등 교육에 필요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1. 교육계획과는 달리 교육을 부실하게 운영하거나 교육과목 및 시설ㆍ장비 등을 사전협의 없이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2.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에게 교육수료증을 발급하는 등 출ㆍ결석 사항 및 교육이수사항의 기록 및 관리가 부실한 경우 3. 시설 및 장비가 부족하거나 고장, 노후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교육장비로 역할을 하기 어려운 경우 4. 강사기준에 미달하거나 강사가 퇴직하여 교육에 지장을 주는 경우 ②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을 해지하려는 때에는 해당 전문교육기관이나 그 대리인에게 일시 및 장소를 지정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전문교육기관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1조(폐차요청등) ①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폐차요청을 하고자 하는 자동차소유자는 별지 제93호서식의 자동차폐차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제출하고 폐차대상자동차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3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자동차 등록관청이 폐차의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4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1조(폐차요청등) ① -------------------------------------------------------------------------------------------------------------------------------------------------------------------. ---- 법 제26조의2에 따라 폐차 요청을 하고자 하는 자동차소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전손 처리 후 30일 이내에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차 요청을 하여야 하며, 법 제13조제1항제7호---.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