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상반기 사업내 자격검정사업 신규모집 공고

기업주도의 근로자 직무능력개발 향상을 위해 사업내 자격의 도입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고자 2019년도 상반기 사업내 자격검정사업 신규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28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1. 사업목적

❍ 회사내 사업장에서 자격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및 기업의 기술향상 촉진

2. 모집대상

❍ 소속근로자를 대상으로 기업의 특성에 맞는 자격을 개발,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

❍ 사업내 자격검정사업을 공단으로부터 최초 확인받고자 하는 사업체

3. 신고 자격요건

【사업내 자격검정 신고 자격요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1조제2항 각호】

자격검정 사업은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갖추어야 함

1. 사업주가 단독이나 공동으로 해당 사업 및 해당 사업과 관련된 사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자격검정일 것

2. 자격 종목이 해당 사업에 필요한 지식 및 기능과 직접 관련될 것

3. 해당 자격을 취득한 근로자에게는 승진ㆍ승급ㆍ보수 등에서 우대할 수 있는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을 것

4. 해당 자격을 취득하려고 하는 근로자에게 검정 사업과 관련하여 검정수수료 등 모든 비용을 받지 아니할 것

5. 자격검정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닐 것

6. 해당 자격에 대하여 2회 이상의 검정 실적이 있을 것

7. 사업주가 근로자의 기술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자격검정 사업 시행을 위한 규정을 제정하여 실시하되, 사업내 자격검정사업실시규정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할 것

가. 사업내 자격검정사업의 운영목적 및 자격종목의 직무내용에 관한 사항

나. 자격종목, 검정방법, 합격결정기준 및 검정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에 관한 사항

다. 자격검정의 실시 횟수, 시기 및 장소에 관한 사항

라. 사업내 자격검정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조직에 관한 사항

마. 자격검정을 실시하는 경우 출제, 채점 및 감독에 관한 사항

바. 합격자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사. 공정한 검정의 실시 확보에 관한 사항

아. 자격 취득자의 우대에 관한 사항

자. 그 밖에 자격검정 실시에 필요한 사항

4. 신고서 접수

❍ 접수기간: ‘19. 3. 11(월) ～ 3. 29(금) [3주간]

❍ 접수방법: 방문, 우편접수(단, 마감일까지 우체국 소인이 찍힌 서류에 한함)

❍ 접수장소: 한국산업인력공단 능력평가기획부
※ 주소: (우)44538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45 (교동)

한국산업인력공단 6층 능력평가기획부

❍ 구비서류

- 사업내 자격검정사업 신고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67호서식)

- 전년도(신고서 제출일을 기준 직전 보험회계연도를 말함)의 결산서류

- 사업내 자격검정사업 실시계획서

- 사업내 자격검정실시규정

※ 서식 다운로드: 큐넷(http://www.Q-net.or.kr) 접속 → 기술자격시험 → 자격정보 → 민간자격 → 사업내 자격제도 → 각종 서식 다운로드

※ 구비서류는 반드시 원본으로 제출하되,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5. 신고 심사 및 인증기업 발표 일정

❍ (1차) 서류심사: 4월 1~2주

❍ (2차) 현장심사: 4월 3~4주 (서류심사 통과기업에 한함)

❍ 인증기업 발표 및 확인증서 수여: 5월 중

6. 인증기업 혜택

❍ 사업체에 대한 사업내 자격검정 관련 상담 및 자문 등의 컨설팅 지원

❍ 사업내 자격검정 확인증서 발급 및 인증패 또는 현판(택 1) 제공

❍ ‘사업내 자격증’ 내 공단 로고 사용 지원

❍ 사업내 자격검정사업 우수 사업체에 대한 포상

※ 2019년도 사업내 자격검정사업 우수사례 경진대회 참가기업에 한함

7. 사업설명회 개최

❍ 일    시: ‘19. 3. 25(월), 14:00~

❍ 장    소: 바비엥Ⅱ 교육센터 3층 컨퍼런스룸(서대문역 인근)

※ 일시 및 장소는 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 있음. 변경 시 재공고

❍ 주요내용

- 사업내 자격검정사업 소개 및 19년 사업방향 설명

- 사업내 자격검정사업 기 운영기업 중 우수사례 소개

- 사업내 자격 관련 NCS 활용방안 등

※ 사업설명회 참가 희망기업은 [별첨] 참가신청서 작성하여 담당자 메일(spark@hrdkorea.or.kr)로 송부

※‘19년 상반기 신규 참여 희망기업의 설명회 참석은 의무사항이 아님

(설명회 참석 여부와 관계없이 자격요건을 갖춘 기업은 접수 가능함)

8. 지원금 지원

❍ 지원목적: ｢고용보험법｣ 제31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제1호의 사업주가 근로자의 기술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자격검정사업의 비용(검정개발비 및 검정운영비)을 지원하기 위함

1) 사업내 자격검정 개발비용 지원

❍ 지원대상: 사업내 자격검정사업 실시 사업체

❍ 신청서 제출시기: ‘19년 4분기 [지원금 지원 심사계획 별도 공고 예정]

❍ 제출서류

- 사업내 자격검정사업 지원금 신청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69호서식)

- 사업내 자격검정사업 결과보고서(검정일시, 장소, 인원 등 포함)

- 검정관련 경비에 대한 증빙자료

- 계좌번호가 적힌 통장 사본

※ 서식 다운로드: 큐넷(http://www.Q-net.or.kr) 접속 → 기술자격시험 → 자격정보 → 민간자격 → 사업내 자격제도 → 각종 서식 다운로드

❍ 지원내용: 사업내 자격검정 개발비용

- 사업내 자격검정 종목 개발에 소요된 임금, 수당, 외부용역비, 검정장비 및 시설 제작․구입비 등

❍ 지원금액 및 한도

- 종목별 검정개발비의 1/2 지급

- 지원금액은 1,200만원(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에는 1,500만원) 한도 내에서 1회 지급. 다만, 기존 검정개발비 지원을 받고 있거나 종료된 기업에서 NCS를 반영하여 자격개편 시 검정개발비의 1/2을 추가로 지급 가능

❍ 심사기준

- 심사기준에 따라 지원금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금 지원

【사업내 자격검정사업 지원금 우선순위】

구분	내용
1순위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신규인증기업
2순위	3년 이상 운영기업
3순위	3년 미만 운영기업

❍ 기타사항

- 검정개발비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신고 확인을 받은 당해연도에 신청하여야 하며, 개발한 지 3년을 초과한 사업내 자격검정 종목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아니함

【지원금 심사기준】

구분	신청항목	세부내용	증빙자료	심사기준
검정개발비	소 계
	임 금	자격개발에 참여한 담당자, 전문가 등에게 지급된 임금	갑근세 원천징수 증명원, 업무분장(내부결재 또는 임원확인) 등	근로자인건비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토대로 월 평균임금 산정, 업무분장표 상의 업무내역 고려, 월단위로 금액 산정 *당해 사업장으로부터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내역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자는 임금산정 대상자에서 제외
	수 당	자격개발 참여자에게 지급된 수당	수당지급 증명서 등	수당지급 등 관련 지출서류에 의하여 금액 산정
	외부용역비	외부기관 용역 의뢰시 지급된 비용	계약서, 세금계산서, 과업지시서, 연구결과물 등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지출관련 서류에 의하여 금액 산정
	검정장비 및 시설제작․ 구입비	검정시행을 위한 필요 장비, 시설 제작이나 구입 비용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지출관련 서류에 의하여 금액 산정
	그 밖의 경비	임금, 수당, 외부용역비, 검정장비 및 시설제작․구입비 등과 상당한 내용으로 소요된 비용	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지출관련 서류에 의하여 금액 산정

2) 사업내 자격검정 운영비용 지원

❍ 지원대상: 사업내 자격검정사업 실시 사업체

❍ 신청서 제출시기: ‘19년 4분기 [지원금 지원 심사계획 별도 공고 예정]

❍ 제출서류

- 사업내 자격검정사업 지원금 신청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69호서식)

- 사업내 자격검정사업 결과보고서(검정일시, 장소, 인원 등 포함)

- 검정관련 경비에 대한 증빙자료

- 계좌번호가 적힌 통장 사본

※ 서식 다운로드: 큐넷(http://www.Q-net.or.kr) 접속 → 기술자격시험 → 자격정보 → 민간자격 → 사업내 자격제도 → 각종 서식 다운로드

❍ 지원내용: 사업내 자격검정 실시․운영에 소요된 임금, 출제⦁채점⦁감독수당, 검정재료비, 검정시설․장비 임차비, 유인물제작비, 자격증제작비, 출장비 및 교통비 등

❍ 지원금액 및 한도

- 사업내 자격검정 종목별 검정운영비의 1/2 지급

- 지원금액은 연간 1,000만원(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에는 1,200만원) 한도 내에서 사업내 자격검정 인정을 받은 당해연도를 포함하여 4년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3년간 지급. 다만, 우선지원 대상기업 또는 우선지원 대상기업과 공동으로 사업내 자격검정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사업신고 확인 이후 10년의 기간 동안 지급

- 다만 검정운영비 지급기간이 종료된 이후, 기존 참여기업에서 사업내자격 관련 내용 보완시, 보완일로부터 1년이내 보완한 비용에 한하여 검정운영비의 1/2을 종목당 최고 3,000만원 한도로 추가 지급 가능

❍ 심사기준

- 심사기준에 따라 지원금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금 지원

【사업내 자격검정사업 지원금 우선순위】

구분	내용
1순위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신규인증기업
2순위	3년 이상 운영기업
3순위	3년 미만 운영기업

❍ 기타사항

- 검정운영비 지원은 사업신고 확인을 한 날 이후에 시행한 자격검정운영에 한함

【지원금 심사기준】

구분	신청항목	세부내용	증빙자료	심사기준
검정운영비	소 계
	임 금	담당자, 시험위원에게 지급된 임금	갑근세 원천징수증명원, 업무분장(내부결재 또는 임원확인) 등	근로자인건비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토대로 월 평균임금 산정, 업무분장표 상의 업무내역 고려, 월단위로 금액 산정 *당해 사업장으로부터의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내역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자는 임금 산정 대상자에서 제외
	출제․채점․ 감독수당	출제위원, 채점위원 및 감독위원에게 지급된 수당	수당지급 증명서 등	수당지급 등 관련 지출서류에 의하여 금액 산정
	검정재료비	자격검정 시행 시 사용한 재료비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지출관련 서류에 의하여 금액 산정
	검정시설․ 장비 임차비	자격검정 시행을 위하여 임차한 시험장, 장비 등 비용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지출관련 서류에 의하여 금액 산정
	유인물제작비	시험지인쇄비, 홍보용 전단제작비 등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지출관련 서류에 의하여 금액 산정
	자격증제작비	자격취득자에게 수여한 인증서, 자격증 제작비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지출관련 서류에 의하여 금액 산정
	출장비 및 교통비	담당자, 시험위원 등 자격검정 시행을 위해 지급된 출장비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지출관련 서류에 의하여 금액 산정
	그 밖의 경비	임금, 수당, 검정재료비 및 임차비 등과 상당한 내용으로 소요된 비용	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지출관련 서류에 의하여 금액 산정

9.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서(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제출하여 인증된 경우 취소 처리함

○ 기타 문의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능력평가기획부 사업내 자격검정사업 담당자(박수련 차장, ☏052-714-8653)에게로 문의

[별첨]

2019년 사업내 자격검정 사업설명회 참가신청서

◉ 설명회 개요

∙ 목적 : 사업내 자격검정사업 안내

∙ 일시 : 2019. 3. 25(월) 14:00~

∙ 장소 : 바비엥Ⅱ 교육센터 3층 컨퍼런스룸(서대문역 인근)

※ 일시 및 장소는 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 있음. 변경 시 재공고

◉ 신청자 현황

구분	참석대상자				비고
소속
신청자	참석대상자
	직 급	성 명	휴대전화	이메일

◉ 시간표

시간	주요 내용	비고
∼14:00	ㅇ 참석자 등록 및 자료 배부	행사장 입구
14:00∼14:05(‘5분)	ㅇ 인사말씀	능력평가국장
14:05∼14:10(‘5분)	ㅇ 사업내 자격 관련 주요 정책방향	고용부 관계관
14:10∼14:40(‘30분)	ㅇ 사업내 자격검정사업 소개 및 종목 개발 방법	사업내 자격 담당자
14:40∼15:10(‘30분)	ㅇ 사업내 자격검정 우수사례 소개	기업 담당자
15:10∼16:10(‘60분)	ㅇ 기업내 NCS 활용 방안 등	NCS기획부 및 NCS활용지원부
16:10∼16:10(‘10분)	ㅇ 참석자 질의응답 및 정리, 폐회

※ 진행상황에 따라 일부 내용 및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 문의전화 : 052-714-8653(한국산업인력공단 능력평가기획부 박수련 차장)

○ 신청접수 : 담당자 E-mail로 접수(spark@hrdkore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