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1. . . (제 회)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자동차는 등록 후 운행이 원칙이며 등록하지 아니하고 일시 운행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의 임시운행허가를 받고 운행하여야 하나, 현행 법령에 신차 광고촬영을 목적으로 한 임시운행허가 규정이 부재하여 업계에서는 부득이 해외에서 신차 광고촬영을 진행하고 있음.

이에 따른 시간적·경제적 비용 증가 등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대상에 신차 광고촬영을 목적으로 한 임시운행을 추가하려는 것임.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이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판매 전인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도 시정조치한 후 판매하도록 하고 위반 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시정조치한 후 판매하는 경우 그 사실을 구매자에게 고지하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침수로 인한 전손 처리 자동차의 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차 요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8051호, 2021. 4. 13. 공포, 2021. 10. 14. 시행)됨에 따라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또한,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8051호, 2021. 4. 13. 공포, 2022. 4. 14.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아울러,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기준에서 일정 기간 이전에 누적된 위반차수 적용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가중처분 규정 해석의 혼란이 야기된다는 지적이 있는 바, 가중처분을 위한 누적 차수 적용기간을 명확화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임시운행 허가 대상에 신차 광고촬영 목적의 임시운행 추가(안 제7조)

ㅇ 자동차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가 신차 판매를 위해 광고․홍보 촬영을 하려는 경우 임시운행을 허가하고, 그 기간을 40일 이내로 정함

나.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결함을 시정하지 아니하고 판매한 경우에 대한 과징금 산정기준 마련(안 별표 1의2)

ㅇ 결함이 있는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이 판매 전인 경우 결함을 시정하여 판매토록 의무화하고 위반 시 과징금을 부과(매출액의 100분의2 이내)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과징금 부과기준을 정함

다. 결함 시정사실 미고지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 제17조, 별표2)

ㅇ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결함을 시정한 후 판매 시 그 시정사실을 구매자에게 고지토록 의무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100만원 이하)토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

라. 침수로 인한 전손처리 자동차의 폐차 요청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 별표2)

ㅇ 침수로 인한 전손처리 자동차의 소유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차 요청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300만원 이하)토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

마. 자동차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안 별표2)

ㅇ 정기검사 또는 종합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상향토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

바. 가중처분을 위한 누적 차수 적용기간 명확화(안 별표1, 별표2)

ㅇ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로부터 2년 이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를 정할 때 반영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히 정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자동차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가 자동차의 신차 판매를 위해 준비(광고, 홍보촬영)하려는 경우

제7조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1항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 : 40일 이내

제17조제1항제9호 중 “제4항제13호의3ㆍ제14호ㆍ제15호”를 “제4항제13호의3ㆍ제14호ㆍ제15호ㆍ제15호의2”로 한다.

별표 1 제1호나목 중 “(가목에 따른”을 “(가중처분 적용”으로 하고, 같은 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적발된 날로부터 2년 이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를 정할 때에 반영하지 않는다.

별표 1의2 제1호마목 중 “법 제74조제2항”을 “법 제74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5호”로 하고, 같은 표 별표 1의2 제2호 라목을 마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법 제31조의4제1항(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결함을 시정하지 아니한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을 판매한 경우	법 제74조제3항제5호	해당 자동차 또는 해당 자동차부품 매출액의 100분의2	100억원

별표 1의2 비고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라목의 매출액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이 시정조치계획을 공개한 시정조치계획서 상의 대상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 중 판매되지 않은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으로 결함을 시정하지 않고 판매한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 각각의 판매가격(부가가치세, 소비자에게 귀착되는 간접세를 제외한 가격을 말한다)을 곱하여 산출한다.

별표 2 제1호다목 중 “(나목에 따른”을 “(가중처분 적용”으로 하고, 같은 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적발된 날로부터 2년 이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를 정할 때에 반영하지 않는다.

별표 2 제1호라목 중 “제2호허목”을 “제2호로목”으로 하고, 같은 표 별표 2 제2호 하목 및 거목을 각각 거목 및 너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하. 법 제26조의2를 위반하여 침수로 인한 전손 처리 자동차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차 요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84조제3항제3호의2
1) 폐차 요청 지연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		100
2) 폐차 요청 지연기간이 10일 초과 49일 이내인 경우		100만원에 1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5만원을 더한 금액
3) 폐차 요청 지연기간이 50일 이상인 경우		300

별표 2 제2호너목, 더목, 러목, 머목부터 서목까지, 어목 및 저목을 각각 더목, 러목, 머목, 버목부터 어목까지, 저목 및 처목으로 하고, 같은 호 터목을 허목으로 하며, 같은 호 처목 및 커목을 각각 터목 및 퍼목으로 하고, 같은 호 퍼목 및 허목을 각각 고목 및 노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커. 법 제31조의4제2항(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시정조치 사실을 구매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판매한 경우	법 제84조제4항제15호의2	100

별표 2 제2호퍼목의 근거 법조문란 “법 제84조제4항제15호의2”를 “법 제84조제4항제15호의3”으로 하고, 같은 호 도목 및 로목을 각각 모목 및 보목으로 하며, 같은 호 고목 및 노목을 각각 도목 및 로목으로 하고, 같은 호 위반행위 1)의 과태료 금액(만원)란 “2”를 “4”로 하며, 같은 호 로목2)의 과태료 금액(만원)란 중 “2만원”을 “4만원”으로, 같은 란 중 “1만원”을 “2만원”으로 하며, 같은 호 위반행위 3)의 과태료 금액(만원)란 “30”을 “60”으로 하고, 같은 호 소목 및 오목을 각각 조목 및 초목으로 하며, 같은 호 모목 및 보목을 각각 소목 및 오목으로 하고, 같은 호 조목, 초목부터 토목까지, 포목부터 구목까지, 누목 및 두목을 각각 코목, 토목부터 호목까지, 구목부터 두목까지, 루목 및 무목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제13호, 제7조제2항제5호, 별표 1 제1호나목, 별표 2 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은 공표한 날부터 시행하며, 별표 2 제2호로목의 개정규정은 2022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2 제2호로목[종전의 허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임시운행의 허가 등) ①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를 할 수 있다.	제7조(임시운행의 허가 등) ①-----------------------------------------------------------------------------------------.
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신 설>	13. 자동차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가 자동차의 신차 판매를 위해 준비(광고, 홍보촬영)하려는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②--------------------------------------------------.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제1항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 : 40일 이내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7조(권한의 위임)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제17조(권한의 위임) ①----------------------------------------------------------------------------------.
1. ∼ 8의2. (생 략)	1. ∼ 8의2. (현행과 같음)
9. 법 제8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같은 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2항제2호의2ㆍ제3호, 같은 조 제4항제13호의3ㆍ제14호ㆍ제15호 및 같은 조 제5항제3호ㆍ제8호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명령ㆍ처분 등에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는 제외한다)	9. --------------------------------------------------------------------------------------------- 제4항제13호의3ㆍ제14호ㆍ제15호ㆍ제15호의2 ------------------------------------------------------------------------------------------
10. (생 략)	10.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연 락 처	(044) 201 - 4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