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시설에 대한 집합제한 조치

□ 행정명령 대상 및 기간

○ (적용 대상) 전국 유흥 시설(클럽 등 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등)

* 단란주점은 제외

○ (적용 기간) ’20.5.8.(금) 20:00 ~ ’20.6.7.(일) (1달간, 연장 가능)

□ 법적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

[감염병예방법]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47조(같은 조 제3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49조제1항(같은 항 제3호 중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과 같은 항 제14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

□ 추진 내용 및 절차

○ (보건복지부장관 : 운영자제 권고 및 집합제한 명령) 단란주점을 제외한 유흥시설에 대하여 운영자제를 권고, 운영 시에는 반드시 아래 사항을 모두 준수하여야 함

- 위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지자체장이 집합금지 명령 및 감염병예방법 제80조제7호에 따라 처벌(300만원 이하 벌금) 가능

	< 준수사항 >
ㅇ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체온 등 1일 2회 점검해 대장 작성) ㅇ 시설 외부에서 줄 서는 경우 최소 1~2m 거리 유지 ㅇ 출입구에서 발열,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 및 최근 2주 사이 해외여행력이 있는 사람, 발열 또는 호흡기 등 유증상자, 고위험군 출입 금지(대장 작성) ㅇ 종사자 및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 * 마스크 미착용 시 입장 금지, 입장 후에도 음식물 섭취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마스크 착용 ㅇ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 소독제 비치 ㅇ 시설 내 이용자 간 최소 1~2m 거리 유지 ㅇ 최소 2회/일 이상 시설 소독 및 환기 실시(일시·관리자 확인 포함 대장 작성) * 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ㅇ 방역관리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성명 및 전화번호 필수, 신분증 확인) 작성 · 관리

○ (지자체장 : 현장점검)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은 위 기간 동안 유흥시설의 준수여부 등에 대해 현장점검 실시(경찰청 협조)

- 위반 시 처벌(300만원 이하의 벌금), 확진자 발생시 입원․치료비, 방역비용 등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 (지자체장 : 집합금지 명령) 위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운영하는 시설은 지자체장이 강화된 조치로 집합금지 행정명령 실시

① (중대본) 운영자제 권고

유흥시설 운영 시 방역지침 철저 준수 명령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의한 복지부장관의 제한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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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자체) 명령 준수 여부 현장점검

행정명령 위반에 대한 벌금 부과, 확진자 발생시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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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지자체) 명령 미준수 시설에 지자체장이 즉시 집합금지 행정명령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의한 금지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