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부가가치세 카드수수료까지

우리가 부담해야 하는 거지?

이상하게 생각하신 적 없으셨습니까?

이상한 법으로 인한 신용카드 가맹점의 피해

회원 여러분!

정부는 과거에 자영업자들이 현금 거래로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는다는 생각에

쉽게 세원을 포착할 목적으로, 전 국민들에게 신용카드 사용을 적극 권장하였습니다.

이때 만들어진 카드관련법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인데,

정부는 이법을 통해 가맹점에게 신용카드 결제를 강제하고 있고,

신용카드 사용수수료를 오로지 가맹점만이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가맹점이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 사용수수료를 소비자에게 부담케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했다는 이유 또는 신용카드 사용수수료를 소비자에게 부담케 했다는 이유로

가맹점주에게 징역 등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악법입니다.

신용카드사는 그 동안 이러한 악법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데 이용하면서,

자영업자들이 판매하는 물건 값뿐만 아니라,

판매대금에 붙는 부가세에까지 신용카드 수수료를 부당하게 떼어갔습니다.

단 1회를 기준으로 보면 부가세에 대하여 신용카드 수수료를 떼어가는 것이 크지 않지만,

우리가 그 동안 30년이 넘게 납부해온 신용카드 수수료를 합하면 천문학적인 금액이 됩니다.

우리 문제는 우리가 해결해야 합니다!

그 동안 우리는 억울하게 당하기만 하고 살아왔지만

지금이라도 잘못된 법을 고쳐, 앞으로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후손들에게 마음 놓고 자영업을 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제도를 만들어 줍시다.

위와 같은 불합리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회원 모두가 하나로 뭉치는 것입니다.

이번에 협회 차원에서 준비하는 집단소송은 우리 협회 회원뿐 아니라,

각 업종별 600만 신용카드 가맹점 회원들이 모두 뭉쳐,

우선 그 동안 억울하게 납부한 부가세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를 돌려받는 소송입니다.

또한 위헌법률심판제청 등 헌법 소송을 통해 잘못된 악법을 고쳐 나가는 소송입니다.

따라서 회원 여러분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지지와 동참을 호소합니다!!!

이제! 그 희망의 소송이 시작 됩니다!

부가가치세에서까지 부당하게 떼인 신용카드 수수료, 반드시 되돌려 받아야 합니다.

현재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인해, 가맹점들이 부가세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를 부담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더욱 안타까운 것은

30년 넘도록 우리는 이를 이상하게 여기기는커녕 당연한 것으로 알고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이번 집단소송을 통해 부당하게 떼인 신용카드 수수료를 반드시 되돌려 받아야합니다.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이상한 법, 반드시 개정해야 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가맹점들은 신용카드 회원의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할 수 없고,

신용카드 수수료를 신용카드 회원에게 전가 시킬 수 없으며(제19조),

이를 위반했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제70조).

그러나 세계 어떤 나라도, 가맹점에게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했다는 등의 이유로

징역 등 형벌을 부과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위헌 소송 등을 통해 우리의 발목을 잡아왔던, 부당한 악법을 반드시 고쳐야 합니다.

승소를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단합된 힘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번 집단소송에서 반드시 승리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악법을 개정하고, 억울하게 납부한 부가세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를 되돌려 받기 위해,

한분도 빠짐없이 모두 참여해서 큰 목소리를 내 주셔야 합니다.

그동안 집단행동을 할 때마다, 하나로 뭉쳐 놀라운 힘을 보여주셨던,

회원님들의 단합된 힘을 다시 한 번 보여주십시오!!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참가해야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집단 소송은 참여한 회원만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직접 참여하여야만 합니다.

또한, 본 집단 소송의 청구채권에는 소멸시효가 있기 때문에

한 없이 늦추거나 기다릴 수 없으며,

늦어지는 만큼 다양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본 소송은 가맹점주 회원들 전원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단소송이므로

우리 협회뿐만 아니라 중소상공인(자영업자) 관련 협회별로 일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회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정해진 일정을 지켜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전문로펌이 회원님들과 함께합니다!

본 집단소송을 위해 특별히 설립한 전문 로펌에서 소송을 진행합니다.

이번 집단소송을 위해 그간 약 2년여 동안, 관련된 자료를 입수, 분석, 연구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대한민국 최고의 대형 로펌에서 체계적이고도 전문적인 법률자문을 하고 있으며,

특별히 이번 집단소송을 위해 최상의 결과를 얻기 위해 설립된 전문 로펌에서

전력을 다해 소송을 진행합니다.

누구나 부담 없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소송을 진행 합니다!

전문 로펌에서는 회원님들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하여,

공익소송 차원에서 예상청구금액의 3%라는 최소한의 소송참가비용으로 본 소송을 진행한 후,

승소했을 때 10%의 성과보수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한편 회원님들께서 보내주시는 소송참가비용은 본 소송을 하기 위해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

송달료, 자료복사비, 회원님들께 이런 사실을 알리는 행정비용과 안내센터 운영비, 방대한 자료를 계산하는 등의 업무용역 비용, 법무법인의 운영비 및 변호사 보수 등에 사용 됩니다.

소송을 통해 회원님들께서는 다음과 같은 이익을 얻으시게 됩니다!

첫째 : 승소하여 부당하게 떼여왔던 부가세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를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으로 앞으로는 부당하게 신용카드 수수료를 떼이는 일이 없어집니다.

셋째 : 제도개선으로 가맹점의 선택적 권리가 주어 질 수 있습니다.

넷째 : 신용카드 사용거절로 억울하게 전과자가 되는 일이 없어집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이번 소송은 신용카드가맹점 관련 50여 개별협회 회원(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와 연매출 4,800만원 미만 사업자 제외) 모두가 참여하는 대규모 집단소송입니다.

또한 신용카드 수수료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마무리 집단행동이자,

대한민국 자영업자 여러분들의 자긍심을 되찾기 위한 소송이기도 합니다.

우리 자영업자들이야말로 국가 경제를 밑바닥에서 가장 힘들게 지탱해온 소중한 경제인입니다.

전 국민에게 자영업자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서라도, 이번 소송은 회원님들의 자발적인 협조가 꼭 필요합니다.

회원님 귀하

다음 순서에 따라 소송참가비용을 계산, 계약서·위임장 등을 작성하여 보내주십시오.

1. 소송참가비용 계산

(1) 회원님 사업장의 2009. 1. 1.부터 최근까지의 5년간 카드매출액을 확인

- 전속 세무사에게 문의 : 예, 6개월 단위로 작성되어 있는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중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를 참조.

- 전속 세무사가 없는 경우 : 관할 세무서 ‘부가가치세과’를 방문,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발급 받으신 후, 그중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를 참조.

- 2011. 1. 1. 이후 개시 사업장 :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 로그인 →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항목의 ‘조회서비스’ 클릭 → ‘기타 내역조회’ 중 ‘신용카드매출자료조회’ 클릭 → 년도 및 분기 입력 → 1분기(3개월) 단위로 신용카드 매출자료 조회된 화면 출력  → 2011. 1. 1.부터 3개월 단위로 신용카드 매출자료 조회된 화면을 출력한 후, 총액을 합산.

(2) 예상청구금액 및 소송참가비용 확정

- 협회 공문 뒷면의 ‘카드매출액 대비 예상청구금액 및 소송참가비용 표’를 참고하셔서,

위 5년간 카드매출액 해당 구간에 기재된 예상청구금액과 소송참가비용을 확인.

2. 위임계약서, 소송위임장 작성 및 관련서류 우편 발송

(1) 위임계약서의 네모 칸 -  예상청구금액, 소송참가비용, 사업자등록번호, 상호명(상호명 옆에 각 소속 협회명 기재), 주소, 대표자 성명, 연락처를 기재하고, 날짜 기재 후, 날인 또는 서명

(2) 2장의 소송위임장 각각의 네모 칸 -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 상호명, 주소, 대표자 성명, 연락처를 기재하고, 날짜 기재 후, 날인 또는 서명

(3)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1부 및 사업자등록증 1부를,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1부를 첨부.

(4) 보내실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우체국 사서함 300번

3. 소송참가비용 입금

입금 계좌번호 :  국민은행 421737-04-018839 (예금주: 법무법인 웅빈)

반드시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상호명 또는 사업자명으로 소송참가비용을 입금하셔야 합니다.

4. 기타 의문이 있으시면 안내센터(1666-1570)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위 임 계 약 서

═════════════

아래 위임인(갑)과 수임인(을) 부가세 카드수수료 관련 집단소송 건의 처리에 관한 위임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 (목적) 갑은 을에게 다음 표시 사건의 처리를 위해 필요한 일체의 모든 사무(관련 자료 수집 및 정리, 통신, 연락 및 콜센터운영, 소장 작성과 증거수집 등 소송 수행 등, 이하 “위임사무”)를 위임하고 을은 이를 수임한다.

사건명 : 부당이득반환청구 등(필요한 경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또는 헌법소원), 상대방 : 대한민국 등

제2조 (위임한계) 갑이 을에게 위임하는 위임사무의 범위는 1심에 한하고, 상소의 제기, 강제집행, 강제집행정지, 보전처분 등 부수적 절차에 관한 사항에는 미치지 않는다.

제3조 (수권범위) 갑은 을에게, 따로 작성하여 교부하는 위임장에 적은 자격과 권한을 수여하되, 특히 제7조에 기재된 화해·조정 권리, 성공보수금을 수령할 권리 및 집단소송 특성과 소송목적상 전략적 필요에 의해 소장 등을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는 시기를 임의로 결정할 권한도 수여한다.

제4조 (수임인의 지위) 을은 변호사로서 법령에 정한 권리와 의무에 입각하여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위임사무를 처리한다.

제5조 (자료제공 등) 을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자료 또는 조회한 사항에 대하여 갑은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조 (소송참가비용)

예상청구금액 원	소송참가비용 원

①  갑은 을에게 소송참가비용으로서, 이 위임계약서 뒷면 “카드매출액대비 예상 청구금액 및 소송참가비용표” 중 갑의 ‘5년간 카드매출액’이 속해 있는 구간의 ‘예상청구금액’ 및 ‘소송참가비용’을 아래 표에 기재하고, ‘소송참가비용’에 해당하는 금액(부가세포함됨)을 납부한다.

예상청구금액은 추후 정확한 자료를 근거로 산정한 청구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이는 집단소송의 특성상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진행을 위해 마련한 기준이므로, 갑은 실제청구금액이 예상청구금액보다 감소하더라도 기납부한 소송참가비용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을은 실제청구금액이 예상청구금액보다 증가하더라도 소송참가비용의 증가분을 추가로 요구하지 않는다. 을은 예상청구금액 중에서 증거수집에 따라 현실적으로 확인되는 실제청구금액만을 청구할 수 있고, 소송 전략상 전부가 아닌 그 일부만을 청구할 수도 있다. 을은 위 소송참가비용을 본 소송을 진행하기 위한 관련 자료 수집 및 정리 비용,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 및 송달료, 통신·연락·행정비용 및 콜센터운영비, 청구금액 개별 계산 및 집계 등 업무용역비, 관련 세금 및 변호사보수 등에 사용한다.

②  본 집단소송의 특성상 위 소송참가비용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산정한 것이고, 을은 본 위임계약서를 발송함과 동시에 위임사무에 착수하기 때문에, 갑은 소송참가비용을 입금한 이후에는 위 금액의 반환을 청구하거나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제7조 (성과보수)

①  위임사무가 성공한 때(재판상·재판외 화해, 법원의 조정, 상대방의 상소취하, 상대방의 청구인낙 등 포함)에는 승소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성과보수로 지급하기로 한다(부가가치세 별도). 향후 위임인이 납부해야 할 세액을 감면받을 경우에도 성공으로 보고, 그 감액받는 금액을 승소금액으로 본다. 다만, 제도 개선만 되는 경우에는 성과보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승소 판결을 받을 경우, 법원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따른 금액도 편의상 수임인이 수령하여 취득하는 것으로 한다.

제8조 (계약해지 및 사임) 갑이 이 위임계약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임사무의 내용에 관하여 진술한 사실 또는 제공한 자료가 허위인 때에는, 고의가 아닌 경우라도 을은 이 계약을 해지하고 사임할 수 있다.

본 계약은 갑이 본 위임계약서에 서명, 날인을 한 후 을에게 발송하고, 소송참가비용을 입금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편의상 이 계약서 1통을 작성하고, 을이 보관한다(갑은 사본 보관).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인)
사업자등록 상호명
주소
대표자 성명
연락처	(핸드폰) (사업장)

갑	:	위  임  인

을	:	수  임  인       법  무  법  인  웅  빈

(법인등록번호 110146-0074715)

대 표 변 호 사   최  철

서울 서초구 서초우체국 사서함 300번

소 송 위 임 장

아래 위임인은 아래의 수임인을 위임인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부가가치세 카드수수료

집단소송 건과 관련하여, 피고 대한민국 등을 상대로 제기할 부당이득 등 청구소송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권한을 위임합니다.

수임인 : 법무법인 웅빈 (법인등록번호 110146-0074715)

대표변호사 최 철

수권사항 :  1. 모든 소송행위(반소에 대한 응소 등 포함)

1. 재판상 및 재판 외의 화해, 법원의 조정. 단, 위임인에게 경제적 이익이 되는 내용의 화해 또는 조정의 경우에 한함.

1.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 및 인낙, 소송 탈퇴

1. 소멸시효의 도과, 계산상의 오차 등 일체의 청구금액의 변경 또는 정정 사유의 발생으로 인한 청구금액의 변경 또는 정정

1. 일부 청구 권한

1. 복대리의 선임

1. 판결(재판상·재판외 화해, 법원의 조정, 상대방의 상소취하, 상대방의 청구포기 또는 인낙, 관련 결정 등 포함) 인용 금액의 수령 등 변제의 수령과 관련된 일체의 행위

1. 집행과 관련된 모든 행위

1.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1. 상소의 제기 또는 그 취하에 관한 권한

1. 소송비용액확정신청 및 이에 대한 응소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인)
사업자등록 상호명
주소
대표자 성명
연락처	(핸드폰) (사업장)

위임인

변호사회 경유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귀  중

소 송 위 임 장

아래의 위임인은 아래의 수임인을, 위임인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부가가치세 카드수수료 집단소송 건과 관련된 헌법소원심판 청구 등

헌법재판에 관련된 모든 소송 행위와 이에 수반되거나 필요한 행위에 대한

권한을 수여합니다.

수임인 : 법무법인 웅빈(법인등록번호 110146-0074715)

대표변호사 최 철

년         월         일

위임인:

사업자등록번호		(인)
사업자등록 상호명
주소
대표자 성명
연락처	(핸드폰) (사업장)

변호사회 경유

헌   법   재   판   소        귀  중

카드매출액 대비 예상청구금액 및 소송참가비용 표

5년간 카드매출액	예상청구금액	소송참가비용	5년간 카드매출액	예상청구금액	소송참가비용
3억 원 미만	750,000미만	21,000	58억-60억 미만	14,500,000	435,000
3억- 4억 미만	750,000	22,000	60억-62억 미만	15,000,000	450,000
4억- 5억 미만	1,000,000	30,000	62억-64억 미만	15,500,000	465,000
5억-6억 미만	1,250,000	37,000	64억-66억 미만	16,000,000	480,000
6억-7억 미만	1,500,000	45,000	66억-68억 미만	16,500,000	495,000
7억-8억 미만	1,750,000	52,000	68억-70억 미만	17,000,000	510,000
8억-9억 미만	2,000,000	60,000	70억-72억 미만	17,500,000	525,000
9억-10억 미만	2,250,000	67,000	72억-74억 미만	18,000,000	540,000
10억-11억 미만	2,500,000	75,000	74억-76억 미만	18,500,000	555,000
11억-12억 미만	2,750,000	82,000	76억-78억 미만	19,000,000	570,000
12억-13억 미만	3,000,000	90,000	78억-80억 미만	19,500,000	585,000
13억-14억 미만	3,250,000	97,000	80억-82억 미만	20,000,000	600,000
14억-15억 미만	3,500,000	105,000	82억-84억 미만	20,500,000	615,000
15억-16억 미만	3,750,000	112,000	84억-86억 미만	21,000,000	630,000
16억-17억 미만	4,000,000	120,000	86억-88억 미만	21,500,000	645,000
17억-18억 미만	4,250,000	127,000	88억-90억 미만	22,000,000	660,000
18억-19억 미만	4,500,000	135,000	90억-92억 미만	22,250,000	667,500
19억-20억 미만	4,750,000	142,000	92억-94억 미만	23,000,000	690,000
20억-22억 미만	5,000,000	150,000	94억-96억 미만	23,500,000	705,000
22억-24억 미만	5,500,000	165,000	96억-98억 미만	24,000,000	720,000
24억-26억 미만	6,000,000	180,000	98억-100억 미만	24,500,000	735,000
26억-28억 미만	6,500,000	195,000	100억-110억 미만	25,000,000	750,000
28억-30억 미만	7,000,000	210,000	110억-120억 미만	27,500,000	825,000
30억-32억 미만	7,500,000	225,000	120억-130억 미만	30,000,000	900,000
32억-34억 미만	8,000,000	240,000	130억-140억 미만	32,500,000	975,000
34억-36억 미만	8,500,000	255,000	140억-150억 미만	35,000,000	1,050,000
36억-38억 미만	9,000,000	270,000	150억-160억 미만	37,500,000	1,125,000
38억-40억 미만	9,500,000	285,000	160억-170억 미만	40,000,000	1,200,000
40억-42억 미만	10,000,000	300,000	170억-180억 미만	42,500,000	1,275,000
42억-44억 미만	10,500,000	315,000	180억-190억 미만	45,000,000	1,350,000
44억-46억 미만	11,100,000	333,000	190억-200억 미만	47,500,000	1,425,000
46억-48억 미만	11,500,000	345,000	200억-210억 미만	50,000,000	1,500,000
48억-50억 미만	12,000,000	360,000	210억-220억 미만	52,500,000	1,575,000
50억-52억 미만	12,500,000	375,000	220억-230억 미만	55,000,000	1,650,000
52억-54억 미만	13,000,000	390,000	230억-240억 미만	57,500,000	1,725,000
54억-56억 미만	13,500.000	405,000	240억-250억 미만	60,000,000	1,800,000
56억-58억 미만	14,000,000	420,000	250억 원 이상	안내센터에 문의하세요

(가맹점 평균 카드수수료율 2.5% 2012, 9 이전 )                                        단위: 원

회원님 개개인의 매출규모와 카드사별 가맹점 수수료율이 각각 차이가 있고, 이를 개인별, 카드사별, 신용카드별, 직불카드별,매출규모별로 일일이 구분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하여, 2012년 여신금융협회 자료에 따른 업종별 평균수수료율을 가맹점 수수료율로 적용하였으므로, 회원님 개인별 실제 수수료율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상청구금액 역시 정확한 자료를 근거로 산정한 청구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이는 집단소송의 특성상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진행을 위해 마련한 기준이므로, 청구금액이 예상금액보다 감소하더라도 기납부한 비용은 반환되지 않고, 반대로 청구금액이 예상금액보다 증가하더라도

추가비용을 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위임계약서에 날인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