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3. 9. 5(목) 총 7매(본문2, 참고5)
담당 부서	자동차정책과	담 당 자	∙ 과장 황성규, 서기관 권인식, 사무관 유신근, 주무관 전광철, 주진충 ∙☎ (044) 201-3844, 3843, 3841, 3840
보 도 일 시		2013년 9월 6일(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9. 5(목) 11:00 이후 보도 가능

중고차 침수사실․주행거리 등 이력정보 한눈에!

자동차 토털이력정보관리제…정비․매매․해체재활용 정보 투명하게

□ 중고차를 구매할 때 소비자를 혼란스럽게 했던 사고사실이나 침수사실 은폐, 주행거리 조작 등의 문제점이 앞으로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그동안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았던  자동차의 이력정보를 축적하고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을 9월 6일자로 개정․공포한다.

ㅇ 이에 따라 9월 6일부터 자동차의 등록부터 폐차까지 주요 정보를 축적하여 공유하는 자동차 토털이력정보관리제가 시행되어 자동차 정비․매매․해체재활용업자는 그 업무수행 내용을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의무적으로 전송해야 하며, 축적된 자동차의 생애주기 관련 이력정보는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탈(http://www.ecar.go.kr)이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소유자에게 무상으로 제공된다.

□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정비업자는 대쉬 패널 등 안전과 관련된 57개 항목의 정비내역을, 매매업자는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 중 주행거리를 포함한 주요사항을, 해체재활용업자는 폐차인수내용 중 등록번호 및 연식 등 주요사항을 전송하여야 한다.

ㅇ 이러한 과정을 거쳐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시스템에는 신규등록된 자동차의 정비·매매·해체재활용까지의 모든 주요 정보가 축적되어 자동차 소유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타인은 소유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확인할 수 있다.

□ 그동안 중고자동차를 구매하는 소비자는 사고사실 등 구매차량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피해사례가 꾸준히 발생하였으나, 자동차 토털이력정보관리제가 시행되면 소비자는 자신의 자동차를 자가진단 할 수 있으며, 정보의 비대칭성이 해소되어 자동차시장이 보다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 국토교통부 황성규 자동차정책과장은 “이번에 도입되는 자동차 이력정보 제공 서비스는 국토교통부가 개방․공유․소통․협력의 정부 3.0 가치를 바탕으로 추진하는 총 43개의 과제 중 하나로 이를 통해 ｢투명하고 유능한 국민중심 서비스｣를 실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전광철 주무관, 권인식 서기관(☎ 044-201-3840,384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 고		자동차 토털이력정보시스템 개념도 및 화면 예시

ㅇ 개념도

ㅇ 자동차민원 대국민 포털(http://www.ecar.go.kr)

ㅇ 모바일 앱 서비스 개념도

ㅇ 스마트폰 앱(안드로이드, 아이폰 계열)

* 정비이력 조회 서비스는 ‘13. 11. 1일부터 시행 예정

ㅇ 자동차관리사업자 정비이력 입력(정비업자)

- http://biz.ecar.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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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중고차 성능점검기록부 작성 및 입력(매매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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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자동차 정비이력 모바일 앱 조회(일반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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