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용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2010. 7.

국토해양부

(자동차정책과)

1. 개정이유

자동차의 주행안전성을 높이는 등 교통사고 감소에 효과적인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ESC) 및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TPMS) 장착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에너지 저감 등에 효과적인 LED 광원을 모든 등화에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제기준과 조화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ESC) 및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 장착 의무화(안 제12조의2, 제15조의2, 제88조의3, 제90조의2 신설)

1) 자동차의 주행안전성 등을 높일 수 있는 신기술 첨단안전장치에 대한 국제기준이 마련되어 세계적으로 의무화추세임에 따라 국내도 도입할 필요가 있음

2)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ESC) 및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TPMS) 장착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국제기준에 맞는 성능과 구조를 갖추도록 함

3) 자동차의 주행안전성 향상 등으로 교통사고 사상자 감소에 크게 기여함은 물론, 국제기준 도입으로 자동차 산업의 대외경쟁력 강화가 기대됨

나. 신기술이 적용된 적응형 전조등 및 주간주행등 설치기준 도입(안 제38조제3항, 제38조의4, 제106조, 별표19의9, 별표28의3)

1) 다양한 교통환경에 적합한 신기술 등화장치가 개발되어 국제적으로 통용됨에 따라 국내도 도입이 가능하도록 관련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도로환경에 적합하게 변환이 가능한 적응형 전조등과 주간에도 시인성 확보에 효과적인 주간주행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국제기준에 맞는 성능과 구조를 갖추도록 함

3) 신기술이 적용되고 보다 안전성 확보에 도움이 되는 등화의 개발 및 보급이 가능해지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안전기준 운영으로 자동차 산업에서도 대외경쟁력 강화가 기대됨

다. 자동차의 등화장치에 LED 광원 확대 허용(안 제48조제3항, 제75조의2, 제106조, 별표5의5, 별표5의10)

1) 등화장치의 광원 형식으로 수명, 에너지 저감 및 내구성 등이 우수한 LED 광원을 보다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자동차의 앞면안개등, 후퇴등 및 주간주행등은 물론 이륜자동차의 등화장치에도 LED 광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3) 보다 성능이 우수한 등화의 제작 및 보급이 가능해지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안전기준 운영으로 자동차 산업에서도 대외경쟁력 강화가 기대됨

라. 국제기준과 상이하거나 명확성이 부족한 안전기준 정비(안 제14조, 제44조, 제50조, 제89조, 별표30의3, 별표35부터 별표35의4까지)

1) 현행 안전기준에는 국제기준과 상이한 기준이 있어 자동차의 이원화 제작 및 국제통상마찰 가능성 등의 문제가 있음.

2) 자동차의 조향장치, 전자파보호, 실외후사경, 보조방향지시등 및 제동장치 등에 대한 안전기준을 국제기준과 조화함

3) 이와 같이 국제기준과 조화함으로써 자동차 제작상의 불편을 해소함은 물론, 국제통상마찰 발생 우려를 해소하게 되어 자동차 산업의 대외경쟁력 강화가 기대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국토해양부령 제       호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56호부터 제5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6.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란 자동차가 주행 중 노면에서 미끄러질려고 할 때 각 바퀴의 브레이크압력과 원동기출력 등을 자동으로 제어하여 자동차 자세를 유지시킴으로써 안정된 주행성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

57.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란 자동차에 장착된 타이어 공기압의 저하를 감지하여 운전자에게 타이어 공기압의 상태를 알려주는 장치를 말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 ① 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이 3.5톤 이하인 승합ㆍ화물ㆍ특수자동차(차축이 복륜인 자동차는 제외한다)에는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피견인자동차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시속 40킬로미터부터 해당 자동차의 최고속도까지의 범위에서 작동될 것. 다만, 시속 40킬로미터 미만에서도 작동될 수 있다.

2. 경고등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원동기 구동 전 시동장치가 작동위치에 있을 때 점등확인기능으로 점등될 것. 다만, 공유구역의 식별표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운전자가 낮에도 운전석에서 육안으로 쉽게 식별할 수 있을 것

제14조제1항제3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조향장치는 자동차의 최고속도(피견인자동차의 경우에는 연결자동차 상태의 견인자동차의 최고속도를 말한다)까지 쉽고 안전하게 조종할 수 있을 것

4. 정상상태의 조향장치는 다음 각 목에 따른 속도로 반경 50미터의 곡선에 접하여 주행할 때에 자동차의 선회원(旋回圓)이 작아지지 않고 더 커질 것

가. 승용자동차 : 시속 50킬로미터

나. 승용자동차 이외의 자동차 : 시속 40킬로미터 또는 최고속도가 시속 40킬로미터 미만일 때에는 해당 자동차의 최고속도

5. 자동차를 최고속도까지 주행하는 동안 조향핸들이 비정상적으로 조작되거나 조향장치가 이상 진동되는 경우가 없이 직진 주행이 가능할 것

6. 조향장치는 자동차(연결자동차를 포함한다)가 정상적인 주행을 할 동안 발생되는 응력(應力)에 견딜 것

7. 조향장치(피견인자동차에 조향제어기능을 공급하는 전기식 제어계통을 포함한다)는 자기장 또는 전기장에 의해 작동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

8. 조향전달장치의 결합구조를 조절하는 장치는 적절한 잠금장치에 의해 확실하게 고정이 되도록 할 것

9. 조향륜은 후륜에만 있어서는 아니 될 것. 다만, 세미트레일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 조향장치와 관련하여 모든 기계적인 움직임과 관련된 부품은 충분한 크기를 갖추고 유지관리를 위해 접근이 용이하여야 하며, 제동장치 등 필수부품과 동등한 안전특성을 가질 것. 다만, 그 부품의 고장으로 자동차를 조종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부품이 금속 또는 동등한 특성을 갖는 재질로 제작되어야 하고, 조향장치의 정상적인 작동 시 심각한 비틀림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11. 조향장치의 기능을 저해시키는 고장(기계적인 움직임과 관련된 부품의 고장은 제외한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운전자가 고장을 명백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경고장치를 갖출 것. 다만, 제5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향장치에 의도적으로 진동을 발생시켜 고장을 알리는 경고장치를 추가로 갖출 수 있고, 자동차(피견인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조향조종력이 증가되는 경우에는 경고장치를 갖춘 것으로 보며, 피견인자동차는 기계적인 표시기를 갖출 수 있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 ① 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이 4.5톤 이하인 승합ㆍ화물ㆍ특수자동차에는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피견인자동차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4개 바퀴(복수차축은 단독차축, 복륜은 단륜으로 본다)가 개별적으로 제동토오크를 발생시킬 수 있고, 이 능력을 이용하는 제어연산방식을 갖출 것

2. 가속ㆍ제동 및 감속 등 모든 유형으로 주행하는 동안 자동차의 모든 속도영역에서 작동할 수 있을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운전자가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의 기능을 정지시킨 경우

나. 자동차 속도가 시속 20킬로미터 미만인 경우

다. 초기시동 자가진단 및 유사점검 종료 후 고장조건으로 주행시간이 2분 이내인 경우

라. 자동차가 후진주행 중인 경우

3. 바퀴잠김방지식 제동장치 또는 구동력제어장치가 작동되더라도 지속적으로 작동될 것

4. 기능고장 발생시 점등되는 경고등을 갖추어야 하며,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원동기 구동 전 시동장치가 작동위치에 있을 때 점등확인기능으로 점등될 것. 다만, 시동연동장치가 작동 중일 때의 식별표시 및 공유구역에 표시되는 식별표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점등시 운전자가 도로주변 조명상황에 적응한 후 주․야간의 주행조건에서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충분한 밝기를 갖출 것

제3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자동차의 앞면에는 도로환경 및 자동차 속도 변화에 따라 전조등의 빔모드가 자동으로 변환되는 적응형 전조등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등광색은 백색으로 할 것

2. 좌우 양쪽에 각각 1개씩 설치할 것

3. 등화의 설치위치는 다음 각 목에 적합할 것

가. 등화의 발광면은 차체 바깥쪽으로부터 400밀리미터 이내가 되도록 설치할 것

나. 등화의 발광면간 거리는 600밀리미터 이상일 것. 다만, 자동차의 전폭이 1,300밀리미터 이하인 경우 등화의 발광면간 거리는 400밀리미터 이상일 것

다. 등화의 발광면은 지상 250밀리미터 이상 1,200밀리미터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4. 등화는 변환빔인 기본모드 이외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이상의 기능을 갖출 것

가. 시속 50킬로미터 이하이거나 노면휘도가 1칸델라/미터제곱 이상이거나 도로 조명이 10룩스 이상에서 자동으로 작동하는 시가지 모드

나. 시속 80킬로미터 이상에서 자동으로 작동하는 고속도로 모드

다. 젖은 노면을 인지하거나 창닦이기 장치가 2분 이상 작동할 때 자동으로 작동하는 젖은도로 모드

제38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4(주간주행등) 자동차의 앞면에 주간주행등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좌우 양쪽에 각각 1개씩 설치할 것

2. 등광색은 백색으로 할 것

3. 1등당 최대광도는 1,200칸델라 이하일 것

4. 등화의 설치위치는 다음 각 목에 적합할 것

가. 차량중심선에 대하여 좌우 대칭일 것

나. 발광면은 차체 바깥쪽으로부터 400밀리미터 이내가 되도록 설치할 것

다. 등화의 발광면간 거리는 600밀리미터 이상일 것. 다만, 자동차의 전폭이 1,300밀리미터 이하인 경우 등화의 발광면간 거리는 400밀리미터 이상일 것

라. 설치높이는 250밀리미터 이상이고 1,500밀리미터 이하일 것

5. 등화의 유효조광면적은 25제곱센티미터 이상이고 200제곱센티미터 이하일 것

6. 원동기의 시동과 동시에 점등되어야 하며, 원동기가 정지되었을 때 자동으로 소등될 것

7. 전조등 또는 앞면안개등을 점등하였을 때 자동으로 소등될 것. 다만, 전조등의 주행빔을 경고의 뜻으로 일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4조제7호 단서 중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하고, “0.3칸델라이상 300칸델”을 “0.6칸델라 이상 200칸델”로 한다.

제4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38조의2, 제38조의3”을 “제38조의2부터 제38조의4까지”로 한다.

제50조제1항제1호 본문의 “차의”를 “차와”로 하며, 같은 호 가목 단서 중 “제3호”를 “제2호”로, “실외후사경”을 “후사경”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승용자동차와 경형승합자동차의 운전자측”을 “자동차의 외부”로, “단일배율거울 또는 볼록거울의 실외후사경을”을 “실외후사경을 별표35와 같이”로 하며, 같은 호 가목부터 라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반사면은 수평ㆍ수직 양방향으로 조절이 가능하여야 하고(한쪽 방향만의 조절에 의하여 충분한 시계를 확보할 수 있는 구조의 후사경은 제외한다), 지지부는 예리한 돌출물이나 모서리가 없어야 하며, 거울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견고한 구조일 것

나. 별표35의2부터 별표35의4까지 정하고 있는 후사경별 시계범위에 적합할 것

다. 측면 창유리 또는 앞면 창유리의 창닦이기에 의하여 세척되는 부분을 통하여 제나목의 시계범위를 확인할 수 있을 것. 다만, 승차정원 9인승을 초과하는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의 승객측에 설치하는 실외후사경의 경우에는 앞면 창유리의 창닦이기에 의하여 세척되는 부분을 통하여 시계범위가 확인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실외후사경 및 광각 실외후사경의 아랫부분에는 4.5밀리미터 이상 6.5밀리미터 이하 글자크기로 사물이 거울에 보이는 것보다 가까이 있음을 알리는 표시를 할 것

제50조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설치하게 할 수 있다”를 “설치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화물자동차”를 “화물자동차(피견인자동차를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6인이상”을 “16인 이상”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자동차에는 제1항에 따른 후사경의 기능을 가지는 장치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제75조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주간주행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5조의2(주간주행등) 이륜자동차의 앞면에 주간주행등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등광색은 백색으로 할 것

2. 작동은 시동과 동시에 점등되는 구조일 것

3. 1등당 광도는 400칸델라 이상 1,200칸델라 이하일 것

제8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8조의3(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 제12조의2에 따라 설치된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의 구조 및 성능, 경고등 기준 등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세부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8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자동차의 조향장치에 대한 구조 및 성능, 고장시 기준 및 경고장치 기준 등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세부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9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0조의2(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 제15조의2에 따라 설치된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의 구조 및 성능, 기능고장 식별표시 기준 등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세부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106조제1호 중 “별표 19의2”를 “별표 19의2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적응형 전조등은 별표19의9”로 하고, 같은 조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주간주행등은 별표 28의3의 기준에 적합할 것

별표 1의 표 하단부에 다음을 신설한다.

조 종 장 치	식별단어 또는 약어	식 별 부 호	조 명 기 준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 기능정지	ESC OFF		설치필요

별표 2의 표 하단부에 다음을 신설한다.

표 시 장 치	식별색상	식별단어 또는 약어	식별부호	조명기준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 기능고장 자동표시기	황색 또는 호박색	ESC		-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 기능정지 자동표시기	황색 또는 호박색	ESC OFF		-
공기압저하 타이어 (위치식별) 자동표시기 (기능고장 포함)	황색	-	또는	-

별표 2의 주) 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공기압저하 타이어 위치식별 자동표시기의 경우, 식별부호의 자동차 외형은 실제 외형을 더 잘 표시하기 위해 다른 자동차 외형을 사용할 수 있다.

별표5의5에 제2호와 제3호를 별지와 같이 하며, 같은 별표에 제4호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5의10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7의2 중 제11호 제목 “보조식 제동장치의 감속능력 기준”을 원동기제동장치와 보조제동장치의 감속능력 기준“으로 하고, 표 하단에 주)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주) “원동기제동장치”라 함은 원동기의 내부저항을 인위적으로 증가시켜 자동차를 감속시키는 것을 말한다.

별표 7의2 중 제12호 제목 “보조식 제동장치의 연속제동능력 기준”을 원동기제동장치와 보조제동장치의 연속제동능력 기준“으로 한다.

별표 7의2 중 제16호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7의3 중 제8호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7의3 중 제9호 “보조식 제동장치의 감속능력 기준(보조식 제동장치를 갖춘 차량총중량 10톤 초과 피견인자동차에 적용한다)”을 “보조제동장치의 감속능력 기준(보조제동장치를 갖춘 차량총중량 10톤 초과 피견인자동차에 적용한다)”으로 한다.

별표 19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9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9의3 중 제목 “전조등의 광도기준Ⅲ”를 “전조등의 광도기준Ⅰ”로 한다.

별표 19의4 중 제목 “전조등의 광도기준Ⅳ”를 “전조등의 광도기준Ⅱ”로 한다.

별표 19의5 중 제목 “전조등의 광도기준Ⅴ”를 “전조등의 광도기준Ⅲ”로 한다.

별표 19의6 중 제목 “전조등의 광도기준Ⅵ”를 “전조등의 광도기준Ⅳ”로 한다.

별표 19의9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8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8의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30의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5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35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35의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35의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항의 개정규정은 각 항별로 정한 날에 시행한다.

① 제15조의2, 제50조, 제90조의2, 별표30의3, 별표35부터 별표35의4까지 : 2012년 1월 1일

② 제12조의2, 제88조의3 : 2013년 1월 1일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제작되거나 수입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3조(측면보조방향지시등에 관한 적용례) ① 이 규칙 시행 전 제작되거나 수입된 형식으로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하는 자동차의 종별구분의 중형 및 대형 승합자동차에 대하여는 별표28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개정 이전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이 규칙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 제작되거나 수입된 형식의 승용자동차에 부착된 측면보조방향지시등에 관하여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2년까지는 별표 28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개정 이전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이 규칙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4조(전자파적합성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 전 제작되거나 수입된 형식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별표30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개정 이전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이 규칙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5조(후사경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 전 제작되거나 수입된 형식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50조 및 별표35부터 별표35의4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개정 이전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이 규칙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6조(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 전 제작되거나 수입된 형식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15조의2 및 제90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 6월 30일까지는 이 규칙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7조(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 전 제작되거나 수입된 형식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12조의2 및 제88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 6월 30일까지는 이 규칙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별표5의5]

자동차(이륜자동차제외)의 등화별 전구형식 및 전력기준(제48조제3항 관련)

2. 자동차의 앞면안개등용 전구형식 및 전력
순번	종류	형식	전력(와트)
			12볼트계	24볼트계
1	필라멘트 전구	H1	55	70
2		H2	55	70
3		H3	55	70
4		H7	55	70
5		H8	35	×
6		H10	45	×
7		H11	55	70
8		H11B	55	70
9		H12	53	×
10		H27W/1	27	×
11		H27W/2	27	×
12		HB4	51	×
13		HB4A	51	×
14		PSX24W	24	×
15	가스방전식 전구	D1S	35	35
16		D2S	35	35
17		D1R	35	35
18		D2R	35	35
19		D3S	35	×
20		D3R	35	×
21		D4S	35	×
22		D4R	35	×
23	LED	-	-	-

3. 자동차의 후퇴등용 전구형식 및 전력
순번	종류	형식	전력(와트)
			12볼트계	24볼트계
1	필라멘트 전구	P21W	21, 27 또는 28	21, 27 또는 28
2		PY21W	21	21
3		W16W	16	16
4		W21W	21	21
5	LED	-	-	-

4. 자동차의 주간주행등용 전구형식 및 전력
순번	종류	형식	전력(와트)
			12볼트계	24볼트계
1	필라멘트 전구	P13W	13	×
2		PSX26W	24	24
3		H15	15	×
4		P19W	19	×
5		PS19W	19	×
6		P21W	21	21
7		P21/5W	21/4	21/4
8	LED	-	-	-

[별표5의10]

이륜자동차의 등화별 전구형식 및 전력기준(제82조제3항 관련)

1. 이륜자동차의 전조등용 전구형식 및 전력
순번	종류	형식	전력(와트)		순번	종류	형식	전력(와트)
			6볼트계	12볼트계				6볼트계	12볼트계
1	필라멘트전구	R2	45/40	45/40	20	필라 멘트 전구	HB4A	×	51
2		H1	55	55	21		HIR1	×	65
3		H3	55	55	22		HIR2	×	55
4		H4	35/35	35/35 또는 60/55	23		H27W/1	×	27
5		H7	×	55	24		H27W/2	×	27
6		H8	×	35	25		HS1	35	35
7		H8B	×	35	26		HS2	15	15
8		H9	×	65	27		HS5	×	30/35
9		H9B	×	65	28		S1	25/25	25/25
10		H10	×	45	29		S2	35/35	35/35
11		H11	×	55	30		S3	15	15
12		H11B	×	55	31	가스 방전식 전구	D1S	×	35
13		H12	×	53	32		D2S	×	35
14		H13	×	55/60	33		D1R	×	35
15		H14	×	55/60	34		D2R	×	35
16		HB2	×	72/65	35		D3S	×	35
17		HB3	×	60	36		D3R	×	35
18		HB3A	×	60	37		D4S	×	35
					38		D4R	×	35
19		HB4	×	51	39	LED	-	-	-
주) 1. 전력란의 “00/00”은 이중필라멘트 구조로 “주행빔/변환빔” 전력기준을 구분하여 적용하며, “00”는 주행빔 및 변환빔 구분없이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하 표에서 같다. 2. 전력란의 “×”는 사용불가를 의미하며, “-”는 전력제한기준의 적용 예외를 의미한다. 이하 표에서 같다. 3. 위 표 광원의 색상은 해당 등화장치에 적합한 색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이하 표에서 같다.

2. 이륜자동차의 앞면안개등용 전구형식 및 전력
순번	종류	형식	전력(와트)
			6볼트계	12볼트계
1	필라멘트 전구	H1	55	55
2		H3	55	55
3		H7	×	55
4		H8	×	35
5		H10	×	42
6		H11	×	55
7		H12	×	53
8		H27W/1	×	27
9		H27W/2	×	27
10	LED	-	-	-

3. 이륜자동차의 후퇴등용 전구형식 및 전력
순번	종류	형식	전력(와트)
			6볼트계	12볼트계
1	필라멘트전구	P21W	21, 27 또는 28	21, 27 또는 28
2		PY21W	21	21
3	LED	-	-	-

4. 이륜자동차의 주간주행등용 전구형식 및 전력
순번	종류	형식	전력(와트)
			6볼트계	12볼트계
1	필라멘트 전구	P13W	×	13
2		PSX26W	×	24
3		H15	×	15
4		P19W	×	19
5		PS19W	×	19
6		P21W	21	21
7		P21/5W	21/4	21/4
8	LED	-	-	-

[별표7의2]

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피견인자동차를 제외한다) 및 특수자동차의 제동능력 기준(제90조제2호 관련)

16. 스프링제동장치의 구조기준 및 제동능력 기준

가. 구조기준

(1) 스프링제동장치는 주제동장치로 사용되지 않는 구조일 것

(2) 스프링압축챔버의 공급계통은 자체적인 에너지저장장치를 갖추거나, 2개 이상의 독립적인 에너지저장장치로부터 공급을 받는 구조일 것

(3) 스프링제동장치는 제동장치 내의 공기압력이 완전히 없는 상태에서 적차상태의 자동차를 주제동조종장치의 작동으로 “나. 제동능력 기준” 중에서 “(4) 주제동장치의 작동보증시험”의 기준에 적합한 주제동장치의 공기압력으로 재충전될 때까지 해제되지 않을 것

(4) 스프링제동장치가 한번 작동된 경우에도 적차상태의 자동차를 주제동조종장치의 작동으로 동 별표 “5. 조건별 제동능력 기준” 중에서 “나. 차종별 시험적용기준”의 “기준(2)”에 적합한 주제동장치의 공기압력이 될 때까지 해제되지 않을 것

(5) 스프링제동장치에 고장이 발생하더라도 스프링제동장치를 해제시킬 수 있는 구조일 것

(6) 외부장치에 필요한 에너지를 스프링제동장치의 에너지저장장치로부터 공급받는 경우에는 에너지원에서 고장이 발생되고, 외부장치로 가는 계통에서 대기상태로 열려 있더라도 스프링제동장치의 조종장치를 1회 이상 해제가 가능할 것

주) 1. 압력단위 : bar

2. 스프링제동장치 : 제동에 필요한 에너지가 에너지저장장치로 작동하는 1개 이상 스프링에 의하여 작동되는 장치를 말한다.

3. 스프링압축챔버 : 스프링의 압축을 일으키는 압력변화가 실제적으로 발생되는 공간을 말한다.

4. 외부장치 : 제동장치용 에너지저장장치를 제외한 에너지저장장치를 말한다.

나. 제동능력 기준

(1) 경고압력 확인시험

기 준	(1) 스프링제동장치의 경고압력은 스프링제동장치의 작동시작압력 이상일 것 (2) 시동스위치가 “ON” 위치에서 스프링제동장치의 경고압력이 작동될 때 다음 기준에 적합한 경고등이 작동할 것 - 경고등은 적색으로 운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 - 경고등은 다른 경고등과 쉽게 구별될 수 있을 것. 다만, 이 경고등은 다른 제동장치의 경고등과 겸용으로 할 수 있다.
측 정 조 건	스프링제동장치를 해제상태로 하여 스프링제동장치용 에너지저장장치의 공기압력을 점차적으로 감소시켜 스프링제동장치의 경고압력 및 작동시작압력을 측정
측정자동차 상태	적차 또는 경적차상태

(2) 작동 및 해제시험

기 준	스프링압축챔버 내의 최대설계 공기압력 상태에서 스프링제동장치의 작동 및 해제가 각 3회 이상 가능할 것
측 정 조 건	(1) 스프링제동장치를 해제상태로 하여 스프링제동장치용 에너지저장장치의 공기압력을 “P3”상태로 충전후 에너지원으로부터 배관을 차단 (2) 스프링제동장치의 조종장치를 작동 및 해제위치로 반복 조작
측정자동차 상태	적차 또는 경적차상태

주) P3 [eqn: =] 공기식 에너지저장장치의 압력조정기의 설계상한압력(출력제한압력)

(3) 작동시작압력 확인시험

기 준	스프링제동장치의 작동시작압력은 주제동장치의 공기압력(P5)의 80% 이하일 것
측 정 조 건	(1) 스프링제동장치를 해제상태로 하여 스프링제동장치용 에너지저장장치의 공기압력을 점차적으로 감소시켜 스프링제동장치의 작동시작압력을 측정 (2) 스프링제동장치의 작동시작압력과 “P5”의 압력을 비교 확인
측정자동차 상태	적차 또는 경적차상태

주) P5 [eqn: =] 공기식 에너지저장장치의 압력조정기의 하한압력(입력제한압력)을 말하고, 압력조정기 없는 경우에는 에너지원에서의 압력(최대압력×0.9)

구 분	승합자동차	차량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차량총중량 3.5톤 초과 12톤 이하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차량총중량 12톤 초과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제동초속도 (km/h)	60	70	50	40
제동거리 (m)	0.15V+0.0154V2 이하(승합자동차) 0.15V+0.0175V2 이하(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평균최대 감속도(m/s2)	2.50 이상(승합자동차) 2.20 이상(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측정조건	(1) 에너지원을 정지시키고 주제동장치용 에너지저장장치, 스프링제동장치용 에너지저장장치 및 스프링압축챔버의 압력을 대기로 방출한다. (2) (1)의 모든 장치를 정상상태로 복귀시키고 스프링제동장치의 조종장치를 해제위치로 고정한 후 에너지원을 작동시킨다. (3) 스프링압축챔버의 압력이 해제압력에 도달하였을 때 주제동장치의 자동차의 제동능력을 측정한다.
측정시조작력 (N)	700 이하
제동시 자동차 상태	(1) 제동시 자동차의 어느 부분도 노면너비(차량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 3.5m, 승합자동차․차량총중량 3.5톤 초과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3.7m)의 차선을 이탈하지 아니할 것 (2) 제동시 각 바퀴는 16km/h 이상의 속도에서 바퀴잠김이 발생하지 아니 하여야 하고, 이상 진동없이 정지할 수 있을 것
측정자동차 상태	적차 및 경적차상태

(4) 주제동장치의 작동보증시험

주) 1. 압력단위 : bar

2. V : 제동초속도(km/h)

[별표7의3]

피견인자동차의 제동능력 기준(제90조제3호 관련)

8. 스프링제동장치의 구조기준 및 제동능력 기준

가. 구조기준

(1) 스프링제동장치는 주제동장치로 사용되지 않는 구조일 것

(2) 스프링제동장치에 고장이 발생하더라도 스프링제동장치를 해제시킬 수 있는 구조일 것

(3) 피견인자동차가 견인자동차와 연결된 경우에도 피견인자동차의 주차제동장치의 작동 및 해제를 시킬 수 있는 구조일 것

나. 제동능력 기준

(1) 에너지저장장치 용량시험

기 준	견인자동차의 주제동조종장치를 4회 최대작동한 후의 피견인자동차 스프링압축챔버 내의 공기압력은 스프링제동장치의 작동시작압력 이상일 것
측 정 조 건	(1) 스프링제동장치를 작동상태로 하여 스프링제동장치용 에너지저장장치의 공기압력을 7.0bar로 설정한 상태에서 공기공급라인을 차단하고 견인자동차의 주제동조종장치를 4회 최대행정작동한 후 피견인자동차 스프링압축챔버 내의 공기압력을 측정 (2) 스프링압축챔버 내의 공기압력을 점차적으로 감소시켜 스프링제동장치의 작동시작압력을 측정
측정자동차 상태	견인자동차 또는 모의시험장치와 연결된 적차 또는 공차상태

주) 압력단위 [eqn: =] bar

(2) 해제횟수시험

기 준	피견인자동차의 스프링제동장치가 3회 이상 해제 가능할 것
측 정 조 건	(1) 스프링제동장치를 작동상태로 하고 견인자동차와 분리하기전 공기공급라인의 압력을 7.5bar로 설정하고 비상브레이크가 해제된 조건에서 공기공급라인 및 공기조절라인을 분리 (2) 피견인자동차 스프링제동장치의 조종장치를 작동 및 해제위치로 반복조작하여 스프링제동장치의 해제횟수를 측정
측정자동차 상태	피견인자동차 단독상태 (적차 또는 공차상태)

주) 압력단위 [eqn: =] bar

[별표19]

전조등의 광도기준(제106조제1호 관련)

구 분

측정점 및

측정구역(밀리미터)

광도(칸델라)

필라멘트 램프

할로겐 램프, LED

주행빔

H-V

최대 광도값의 90퍼센트 이상

최대 광도값의 80퍼센트 이상

H-1125L

10,000 이상

15,000 이상

H-1125R

10,000 이상

15,000 이상

H-1125L~2250L

2,500 이상

3,750 이상

H-1125R~2250R

2,500 이상

3,750 이상

최대광도값 위치

20,000 이상

112,500 이하

30,000 이상

112,500 이하

변환빔

250U-1500L

250 이하

250 이하

250D-500R

3,750 이상

7,500 이상

250D-1500L

7,500 이하

7,500 이하

375D-1500L

9,375 이하

9,375 이하

375D-750R

3,750 이상

7,500 이상

375D-V

-

3,750 이상

750D-3960L

938 이상

1,250 이상

750D-3960R

938 이상

1,250 이상

구역 A(컷오프선 윗부분중

3960L~3960R)

438 이하

438 이하

구역B(2250L~2250R과 375D~750D)

1,250 이상

1,875 이상

구역 C

(750D 아랫부분중 3960L~3960R)

12,500 이하

2X(375D-750R)에서 측정된 광도값 이하

주) 1. 시험스크린의 위치는 등화장치의 광원에서 25미터의 거리에 위치하여야 한다.

2. “V" 이라 함은 등화장치의 광원을 통과하고 시험스크린 및 지면에 동시에 수직인 면과 시험스크린과의 교차선을 말한다.

3. “H” 이라 함은 등화장치의 광원을 통과하는 지면에 수평인 면과 시험스크린    과의 교차선을 말한다.

4. “측정점” 이라 함은 시험스크린 상에서 광도가 측정되는 점들로서 H선과 V선을 기준으로 한 거리(㎜)로 표시되는 점을 말한다. 측정점을 표시하는 U, D는 H선 위쪽과 아래쪽의 거리를 의미하고, L, R은 V선 왼쪽과 오른쪽의 거리를 말한다.

5. 중복된 측정구역의 경계선에는 두 광도기준 중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6. 변환빔의 경우 선명한 컷오프선을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

7. 측정빔ㆍ측정구역 및 컷오프선은 아래 그림과 같다.

<할로겐램프, LED의 경우>

<필라멘트램프의 경우>

8. 변환빔의 측정구역 A안에서 아래 측정점의 광도 값은 다음의 광도범위 안에 있어야 한다.

광도범위 : 187칸델라≦1+2+3 62칸델라≦7≦437칸델라	375칸델라≦4+5+6 125칸델라≦8≦437칸델라

9. 양산되고 있는 자동차의 광도기준은 위 기준의 ±20퍼센트 이내의 편차를 가질 수 있다. 다만, 구역 A에서는 625칸델라 이하, 250U-1500L은 375칸델라 이하이어야 하고, 주행빔의 H-V는 최대 광도값의 75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10. 9.의 규정에 불구하고 4개의 시험품 중 1개 이상은 위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다만, 구역 A에서는 625칸델라 이하, 250U-1500L은 375칸델라 이하이어야 한다.

11. LED의 경우, 측정 광도값에 0.7을 곱하여 법규 적합성을 판정한다.

[별표19의2]

가스방전식 전조등의 광도기준(제106조제1호 관련)

구분	측정점 및 측정구역(밀리미터)	광도(칸델라)
주행빔	H-V	최대광도값의 80퍼센트 이상
	H-1125L	25,000 이상
	H-1125R	25,000 이상
	H-1125L~2250L	6,250 이상
	H-1125R~2250R	6,250 이상
	최대광도값 위치	43,750 이상 112,500 이하
변환빔	H/H2 윗부분 또는 H/H3/H4 윗부분	625 이하
	HV	625 이하
	250U-1500L	312 이하
	250D-500R	12,500 이상
	375D-1500L	12,500 이하
	750D-1500L	18,750 이하
	375D-V	7,500 이상
	375D-750R	12,500 이상
	750D-3960L	2,500 이상
	750D-3960R	2,500 이상
	750D-6700L	1,250 이상
	750D-6700R	1,250 이상
	1250D-9100L	625 이상
	1250D-9100R	625 이상
	1750U-3500L	62 이상
	1750U-V	62 이상
	1750U-3500R	62 이상
	875U-1750L	125 이상
	875U-V	125 이상
	875U-1750R	125 이상
	H-3500L	62 이상
	H-1750L	125 이상
	구역Ⅰ(A~B : 375D-2250L~2250R)	3,750이상
	구역Ⅱ(C~D : 450U-1400R~3960R)	3,750이하
	구역Ⅲ(E~F : 1875D-4170L~3750R)을 포함한 아랫부분	12,500이하
	750D 윗부분-VV선 우측	43,750이하
	VV선 좌측	31,250이하

주) 1. 이 표는 가스방전식 전구 사용 전조등 형식에 적용한다.

2. 시험스크린의 위치는 등화장치 광원에서 25미터의 거리에 위치하여야 한다.

3. “V” 이라 함은 등화장치 광원을 통과하고 시험스크린 및 지면에 동시에 수직인 면과 시험스크린과의 교차선을 말한다.

4. “H” 이라 함은 등화장치의 광원을 통과하는 지면에 수평인 면과 시험스크린과의 교차선을 말한다.

5. “측정점” 이라 함은 시험스크린상에서 광도가 측정되는 점들로서 H선과 V선을 기준으로한 거리(㎜)로 표시되는 점을 말한다. 측정점을 표시하는 U, D는 H선 위쪽과 아래쪽의 거리를 의미하고, L, R은 V선 왼쪽과 오른쪽의 거리를 말한다.

6. 중복된 측정구역의 경계선에는 두 광도기준중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7. 변환빔의 경우에는 선명한 컷오프선을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

8. 30분 이상 소등한 상태에서 전조등의 최초 점등 4초 후에는 주행빔은 HV에서 37,500칸델라이상이어야 하고 변환빔은 V-375D에서 6,250칸델라이상이어야 한다.

9. 측정빔ㆍ측정구역의 컷오프선은 아래 그림 1 또는 그림 2를 만족하여야 한다.

10. 국토해양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내구성시험 후 상기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그림 1)

(그림 2)

11. 변환빔의 측정구역 H/H2 윗부분 또는 H/H3/H4 윗부분안에서 아래측정점의 광도값은 다음의 광도범위 안에 있어야 한다.

광도범위 : 187칸델라≦1+2+3        375칸델라≦4+5+6

12. 양산되고 있는 자동차의 광도기준은 위 표 기준의 ±20퍼센트 이내의 편차를 가질 수 있다. 다만, H-V 및 H/H2 윗부분, H/H3/H4 윗부분에서는 813칸델라 이하, 250U-1500L은 438칸델라 이하이어야 하고, 주행빔의 H-V는 최대 광도값의 75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13. 제1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4개의 시험품 중 1개 이상은 위 표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다만, 구역 H-V 및 H/H2 윗부분, H/H3/H4 윗부분에서는 813칸델라 이하, 250U-1500L은 438칸델라 이하이어야 한다.

14. 조명가변형 전조등은 고장이 난 경우 H선 위의 광도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750D-V 지점에서 3,125칸델라 이상이어야 한다.

15. 전조등빔 또는 컷오프선의 꼭짓점이 회전하는 방식의 조명가변형 전조등은 50,000회 이상 작동시험을 실시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16. LED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 각각 별도로 측정하여 광도값을 합산한다. 이때 LED 전조등은 측정값에 0.7배를 곱한 값으로 한다.

[별표19의9]

적응형 전조등의 광도기준(제106조제1호 관련)

측정점 및 측정구역		각도		광도(칸델라)
		수평	수직	기본 모드		시가지 모드		고속도로 모드		젖은도로 모드
				최소	최대	최소	최대	최소	최대	최소	최대
1	250U-1500L	3.43L	0.57U		250		250		438		438
2	HV	V	H		438		438
3	BR	2.5R	1U	125	1,250	63	625	125	1,250	125	1,875
4	세부구역 BRR	8R~20R	0.57U		2,500		625		2,500		3,750
5	세부구역 BLL	8L~20L	0.57U		438		625		625		625
6	P	7L	H	63						63
7	구역A-1, 구역A-2				438		438		625		625
8	S50, S50LL, S50RR		4U	63				63		63
9	S100, S100LL, S100RR		2U	125				125		125
10	375D-750R	1.72R	0.86D			3,750
11	250D-500R	1.15R	0.57D	7,500				11,250		15,000
12	375D-V	V	0.86D	3,750		3,750		7,500		7,500
13	375D-1500L	3.43L	0.86D	2,675	9,375	2,625	9,375	5,000		5,000	18,750
14	750D-3960L	16L	1.72D	875		625		875		2,500
15	750D-3960R	11R	1.72D	875		625		875		2,500
16	세부구역 20을 포함한 아랫부분	3.5L~V	2D								12,500
17	세부구역 10을 포함한 아랫부분	4.5L~2R	4D		8,750		8,750		8,750		5,000
18	최대광도			12,500	31,250	6,250	31,250	12,500	56,250	21,875	50,000
조명가변형 전조등이 적용된 경우 위의 표의 1, 2, 7, 13, 18의 광도기준은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1	250U-1500L	3.43L	0.57U		375		375				563
2	HV	V	H		625		625
7	구역A-1, 구역A-2				625		625		625		625
13	375D-1500L	3.43L	0.86D	1250		1,250		2,500		2500
18	최대광도			7,500	31,250	3,750	31,250	7,500	56,250	15,000	50,000

주) 1. 시험스크린의 위치는 등화장치의 광원에서 25 미터의 거리에 위치하여야 한다.

2. “V” 이라 함은 등화장치의 광원을 통과하고 시험스크린 및 지면에 동시에 수직인 면과 시험스크린과의 교차선을 말한다.

3. “H” 이라 함은 등화장치의 광원을 통과하는 지면에 수평인 면과 시험스크린과의 교차선을 말한다.

4. “측정점” 이라 함은 시험스크린 상에서 광도가 측정되는 점들로서 H선과 V선을 기준으로한 거리(㎜)로 표시되는 점을 말한다. 측정점을 표시하는 U, D는 H선 위쪽과 아래쪽의 거리를 의미하고, L, R은 V선 왼쪽과 오른쪽의 거리를 의미한다.

5. 측정점 및 측정구역의 각도는 아래와 같다.

측정점 및 측정구역	측정각도
S50LL	4U-8L
S50	4U-V
S50RR	4U-8R
S100LL	2U-4L
S100	2U-V
S100RR	2U-4R
E	10U-20L~20R
F1	10U~60U-10L
F2	10U~60U-V
F3	10U~60U-10R

6. 변환빔의 경우 선명한 컷오프선을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

7. 측정빔ㆍ측정구역 및 컷오프선은 아래 그림과 같다.

8. 위 7호의 구역 A-1, 구역A-2 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범 위	경계점	1	2	3	4	5	6	7	8
구역 A-1 기본 모드, 시가지 모드	수평	8L	8L	8R	8R	6R	1.5R	V-V	4L
	수직	1U	4U	4U	2U	1.5U	1.5U	H-H	H-H
구역 A-2 젖은 도로 모드, 고속도로 모드	수평	8L	8L	8R	8R	6R	1.5R	0.5L	4L
	수직	1U	4U	4U	2U	1.5U	1.5U	0.34U	0.34U

9. 젖은 도로 모드에서는 세부구역 E, 세부구역F1, 세부구역 F2, 세부구역 F3에서 125칸델라 이하이어야 한다. 만약 최대광도값 위치가 세부구역 20이하로 설계할 경우 세부구역 20의 광도값은 6,250 칸델라, 세부구역 10은 2,500칸델라, 최대광도값은 62,500 칸델라를 넘어서는 안된다.

10. 적응형 전조등은 50,000회 이상 회전작동시험을 실시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11. 적응형 전조등 고장시, 기본모드 상태로 자동 변환되어야 한다.

12. LED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 각각 별도로 측정하여 광도값을 합산한다. 이때 LED 전조등은 측정값에 0.7배를 곱한 값으로 한다.

[별표28]

측면보조방향지시등의 광도기준(제106조제10호 관련)

1. 최대광도 : 200칸델라 이하

2. 최소광도(칸델라)

측 정 점		광도(칸델라)
15U∼15D	30R ∼ 85R(우측) 30L ∼ 85L(좌측)	0.6 이상

주) 양산되고 있는 자동차의 광도기준은 ±20퍼센트 이내의 편차를 가질 수 있다. 다만, 4개의 시험품 중 1개 이상은 상기 표의 규정에 만족하여야 한다.

[별표28의3]

주간주행등의 광도기준(제106조 제12호 관련)

1. 최대광도 : 1,200칸델라 이하

2. 최소광도

측 정 점		광도(칸델라)
10U	5L	80 이상
	V	80 이상
	5R	80 이상
5U	20L	40 이상
	10L	80 이상
	V	280 이상
	10R	80 이상
	20R	40 이상
H	20L	100 이상
	10L	280 이상
	5L	360 이상
	V	400 이상
	5R	360 이상
	10R	280 이상
	20R	100 이상
5D	20L	40 이상
	10L	80 이상
	V	280 이상
	10R	80 이상
	20R	40 이상

주) 양산되고 있는 자동차의 광도기준은 ±20퍼센트 이내의 편차를 가질 수 있다. 다만, 4개의 시험품 중 1개 이상은 상기 표의 규정에 만족하여야 한다.

[별표30의3]

전자파 적합성 기준(제111조의2 관련)

1. 전자파 방사기준 가. 광대역 방사기준
구 분			시험 주파수(㎒)
			30 ~ 75	75 ~ 400		400 ~ 1000
자동차	10 미터 기준치 (㏈㎶/m)		36	36+15.13log(f/75)		47
	3 미터 기준치 (㏈㎶/m)		46	46+15.13log(f/75)		57
자동차의 전기ㆍ전자장치 단위부품			62-25.13log(f/30)	52+15.13log(f/75)		63
주) 1. 10미터 및 3미터의 기준치 중 하나를 적용하며, f는 시험 주파수를 말한다. 이하 아래 “나.”에서 같다. 2. 위 기준은 자동차에 우선 적용하며, 자동차 기준에 만족하는 경우 당해 자동차 에 장착된 전기ㆍ전자장치의 단위부품도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나. 협대역 방사기준
구 분			시험 주파수(㎒)
			30 ~ 75	75 ~ 400		400 ~ 1000
자동차	10 미터 기준치 (㏈㎶/m)		26	26+15.13log(f/75)		37
	3 미터 기준치 (㏈㎶/m)		36	36+15.13log(f/75)		47
자동차의 전기ㆍ전자장치 단위부품			52-25.13log(f/30)	42+15.13log(f/75)		53
주) 자동차에 장착된 전기ㆍ전자장치의 발진주파수가 9㎑ 미만이거나, 76㎒ ～ 108㎒주파수 범위에서 라디오의 공중선 유기 전압이 20㏈㎶ 미만인 경우에는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2. 전자파 내성기준
적용대상		시험 조건			기 준
		주파수범위	전파의 세기(실효값)
자동차		20～2,000 ㎒	24 V/m		○ 자동차의 직접 제어와 관련한 기능에 이상이 없을 것 ○ 운전자, 승객 또는 다른 운전자의 보호와 관련한 기능에 이상이 없을 것 ○ 운전자나 다른 운전자에게 혼란을 유발할 수 있는 장해를 발생시키지 않을 것 ○ 자동차의 데이터 버스 기능성 및 자동차의 법정 데이터에 영향을 미치는 기능에 이상이 없을 것
자동차의 전기ㆍ 전자장치 단위부품		20～2,000 ㎒	가. 전자파방사 : 30V/m 나. 150㎜스트립선로 : 60V/m 다. 800㎜스트립선로 : 15V/m 라. TEM cell : 75V/m 마. BCI(벌크전류인가) : 60㎃
주) 1. 자동차의 전기ㆍ전자장치 단위부품의 내성시험은 전파의 세기 란의 가목에서부 터 마목까지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을 선택하여 시험할 수 있다. 2. 자동차 시험의 경우, 주파수 범위의 90% 이상에 대한 전파의 세기는 24V/m 이며, 주파수 범위에서 최소 전파의 세기는 20V/m 이상이어야 한다. 3. 자동차의 전기ㆍ전자장치 단위부품 시험의 경우, 주파수 범위의 90% 이상에 대 한 전파의 세기는 표 항목의 세기와 같으며, 주파수 범위에서 최소 전파의 세기는 전자파방사는 25V/m, 150mm 스트립라인은 50V/m, 800mm 스트립라인은 12.5V/m, TEM 셀은 62.5V/m 및 벌크전류인가(BCI)는 50mA 이상이어야 한다.

[별표35]

실외후사경 설치기준(제50조제1항제2호 관련)

구분	종류	실외 후사경	광각 실외후사경	근접 실외후사경
	곡률반경	120cm 이상	30cm 이상	30cm 이상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		○
차량총중량 4.5톤 이하의 화물ㆍ특수자동차		○
차량총중량 4.5톤 초과 7.5톤 이하의 화물ㆍ특수자동차		○
차량총중량 7.5톤 초과 화물ㆍ특수자동차		○	○	○

주) 1. 실외후사경 및 광각 실외후사경은 운전자측과 승객측에 각각 1개씩, 근접 실외후사경은 승객측에 1개 설치할 것

2. 승용자동차와 승차정원 10인 이하의 승합자동차의 운전자측에 볼록거울 실외후사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 점에서의 곡률반경과 평균곡률반경의 차이가 평균곡률 반경값의 12.5퍼센트 이하일 것

3. 근접 실외후사경은 지상으로부터 2미터 이상 높이로 설치될 것

4.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실외후사경의 경우는 곡률반경이 100cm 이상일 것

5. 동일 후사경에 서로 다른 곡률을 가진 반사면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이 중하나 이상의 반사면이 곡률반경 및 후방시계범위를 만족할 것

[별표35의2]

실외후사경의 후방시계범위(제50조제1항제2호제나목 관련)

1. 승용자동차 및 차량총중량 3.5톤이하의 화물ㆍ특수자동차

2. 제1호의 자동차를 제외한 기타 자동차

[별표35의3]

광각 실외후사경의 후방시계범위(제50조제1항제2호제나목 관련)

주) 광각 실외후사경 : 자동차 실외에 설치하여 주 실외후사경보다 넓       은 범위의 뒷면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한다.

[별표35의4]

근접 실외후사경의 시계범위(제50조제1항제2호제나목 관련)

주) 근접 실외후사경 : 자동차 실외에 설치하여 조수석 하단 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55. (생 략)	1. ∼ 55. (현행과 같음)
<신 설>	56.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란 자동차가 주행 중 노면에서 미끄러질려고 할 때 각 바퀴의 브레이크압력과 원동기출력 등을 자동으로 제어하여 자동차 자세를 유지시킴으로써 안정된 주행성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
<신 설>	57.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란 자동차에 장착된 타이어 공기압의 저하를 감지하여 운전자에게 타이어 공기압의 상태를 알려주는 장치를 말한다.
<신 설>	제12조의2(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 ① 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이 3.5톤 이하인 승합ㆍ화물ㆍ특수자동차(차축이 복륜인 자동차는 제외한다)에는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피견인자동차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시속 40킬로미터부터 해당 자동차의 최고속도까지의 범위에서 작동될 것. 다만, 시속 40킬로미터 미만에서도 작동될 수 있다. 2. 경고등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원동기 구동 전 시동장치가 작동위치에 있을 때 점등확인기능으로 점등될 것. 다만, 공유구역의 식별표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운전자가 낮에도 운전석에서 육안으로 쉽게 식별할 수 있을 것
제14조(조향장치) ①자동차의 조향장치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14조(조향장치)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조향핸들의 회전조작력과 조향비는 좌우로 현저한 차이가 없을 것	3. 조향장치는 자동차의 최고속도(피견인자동차의 경우에는 연결자동차 상태의 견인자동차의 최고속도를 말한다)까지 쉽고 안전하게 조종할 수 있을 것
4. 조향기능을 기계적으로 전달하는 부품을 제외한 부품의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도 조향할 수 있어야 하며, 당해 자동차의 최고속도에서 조향기능에 심각한 영향을 주거나 관련부품 등이 파손될 수 있는 조향장치의 이상진동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직선주행을 할 수 있을 것	4. 정상상태의 조향장치는 다음 각 목에 따른 속도로 반경 50미터의 곡선에 접하여 주행할 때에 자동차의 선회원(旋回圓)이 작아지지 않고 더 커질 것 가. 승용자동차 : 시속 50킬로미터 나. 승용자동차 이외의 자동차 : 시속 40킬로미터 또는 최고속도가 시속 40킬로미터 미만일 때에는 해당 자동차의 최고속도
5. 조향기능을 기계적으로 전달하는 부품을 제외한 부품의 고장이 발생한 경우 운전자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경고장치를 갖출 것. 다만, 조향핸들의 회전조작력이 증가되는 구조인 경우에는 경고장치를 갖춘 것으로 본다.	5. 자동차를 최고속도까지 주행하는 동안 조향핸들이 비정상적으로 조작되거나 조향장치가 이상 진동되는 경우가 없이 직진 주행이 가능할 것
6. 조향핸들의 회전각도와 조향바퀴의 조향각도 사이에는 연속적이고 일정한 관계가 유지될 것. 다만, 보조조향장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조향장치는 자동차(연결자동차를 포함한다)가 정상적인 주행을 할 동안 발생되는 응력(應力)에 견딜 것
7. 조향핸들축의 각도 등을 조절할 수 있는 조향핸들은 조절후 적절한 잠금장치에 의하여 완전히 고정될 것	7. 조향장치(피견인자동차에 조향제어기능을 공급하는 전기식 제어계통을 포함한다)는 자기장 또는 전기장에 의해 작동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
8. 조향장치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장치는 제동장치에도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에너지를 저장하는 장치의 오일의 기준유량(공기식의 경우에는 기준공기압을 말한다)이 부족할 경우 이를 알려 주는 경고장치를 갖출 것	8. 조향전달장치의 결합구조를 조절하는 장치는 적절한 잠금장치에 의해 확실하게 고정이 되도록 할 것
9. 원동기 및 조향장치에 고장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어떠한 경고신호도 작동하지 아니할 것. 다만, 원동기 시동 후 에너지저장장치에 공기 등을 충전하는 동안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조향륜은 후륜에만 있어서는 아니 될 것. 다만, 세미트레일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10. 조향장치와 관련하여 모든 기계적인 움직임과 관련된 부품은 충분한 크기를 갖추고 유지관리를 위해 접근이 용이하여야 하며, 제동장치 등 필수부품과 동등한 안전특성을 가질 것. 다만, 그 부품의 고장으로 자동차를 조종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부품이 금속 또는 동등한 특성을 갖는 재질로 제작되어야 하고, 조향장치의 정상적인 작동 시 심각한 비틀림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신 설>	11. 조향장치의 기능을 저해시키는 고장(기계적인 움직임과 관련된 부품의 고장은 제외한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운전자가 고장을 명백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경고장치를 갖출 것. 다만, 제5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향장치에 의도적으로 진동을 발생시켜 고장을 알리는 경고장치를 추가로 갖출 수 있고, 자동차(피견인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조향조종력이 증가되는 경우에는 경고장치를 갖춘 것으로 보며, 피견인자동차는 기계적인 표시기를 갖출 수 있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5조의2(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 ① 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이 4.5톤 이하인 승합ㆍ화물ㆍ특수자동차에는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피견인자동차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4개 바퀴(복수차축은 단독차축, 복륜은 단륜으로 본다)가 개별적으로 제동토오크를 발생시킬 수 있고, 이 능력을 이용하는 제어연산방식을 갖출 것 2. 가속ㆍ제동 및 감속 등 모든 유형으로 주행하는 동안 자동차의 모든 속도영역에서 작동할 수 있을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운전자가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의 기능을 정지시킨 경우 나. 자동차 속도가 시속 20킬로미터 미만인 경우 다. 초기시동 자가진단 및 유사점검 종료 후 고장조건으로 주행시간이 2분 이내인 경우 라. 자동차가 후진주행 중인 경우 3. 바퀴잠김방지식 제동장치 또는 구동력제어장치가 작동되더라도 지속적으로 작동될 것 4. 기능고장 발생시 점등되는 경고등을 갖추어야 하며,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원동기 구동 전 시동장치가 작동위치에 있을 때 점등확인기능으로 점등될 것. 다만, 시동연동장치가 작동 중일 때의 식별표시 및 공유구역에 표시되는 식별표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점등시 운전자가 도로주변 조명상황에 적응한 후 주․야간의 주행조건에서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충분한 밝기를 갖출 것
제38조(전조등) ①ㆍ② (생 략)	제38조(전조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자동차의 앞면에는 도로환경 및 자동차 속도 변화에 따라 전조등의 빔모드가 자동으로 변환되는 적응형 전조등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등광색은 백색으로 할 것 2. 좌우 양쪽에 각각 1개씩 설치할 것 3. 등화의 설치위치는 다음 각 목에 적합할 것 가. 등화의 발광면은 차체 바깥쪽으로부터 400밀리미터 이내가 되도록 설치할 것 나. 등화의 발광면간 거리는 600밀리미터 이상일 것. 다만, 자동차의 전폭이 1,300밀리미터 이하인 경우 등화의 발광면간 거리는 400밀리미터 이상일 것 다. 등화의 발광면은 지상 250밀리미터 이상 1,200밀리미터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4. 등화는 변환빔인 기본모드 이외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이상의 기능을 갖출 것 가. 시속 50킬로미터 이하이거나 노면휘도가 1칸델라/미터제곱 이상이거나 도로 조명이 10룩스 이상에서 자동으로 작동하는 시가지 모드 나. 시속 80킬로미터 이상에서 자동으로 작동하는 고속도로 모드 다. 젖은 노면을 인지하거나 창닦이기 장치가 2분 이상 작동할 때 자동으로 작동하는 젖은도로 모드
<신 설>	제38조의4(주간주행등) 자동차의 앞면에 주간주행등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좌우 양쪽에 각각 1개씩 설치할 것 2. 등광색은 백색으로 할 것 3. 1등당 최대광도는 1,200칸델라 이하일 것 4. 등화의 설치위치는 다음 각 목에 적합할 것 가. 차량중심선에 대하여 좌우 대칭일 것 나. 발광면은 차체 바깥쪽으로부터 400밀리미터 이내가 되도록 설치할 것 다. 등화의 발광면간 거리는 600밀리미터 이상일 것. 다만, 자동차의 전폭이 1,300밀리미터 이하인 경우 등화의 발광면간 거리는 400밀리미터 이상일 것 라. 설치높이는 250밀리미터 이상이고 1,500밀리미터 이하일 것 5. 등화의 유효조광면적은 25제곱센티미터 이상이고 200제곱센티미터 이하일 것 6. 원동기의 시동과 동시에 점등되어야 하며, 원동기가 정지되었을 때 자동으로 소등될 것 7. 전조등 또는 앞면안개등을 점등하였을 때 자동으로 소등될 것. 다만, 전조등의 주행빔을 경고의 뜻으로 일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4조(방향지시등) 자동차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방향지시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보조방향지시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44조(방향지시등)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1등당 광도는 50칸델라 이상 1천50칸델라 이하 일 것. 다만, 제1호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조방향지시등의 경우에는 0.3칸델라이상 300칸델라 이하이어야 한다.	7. -------------------------------------------------. ------------- 에 따른------------------------------------ 0.6칸델라 이상 200칸델------------------.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제47조(그 밖의 등화의 제한) ①ㆍ② (생 략)	제47조(그 밖의 등화의 제한)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자동차에는 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3, 제39조부터 제45조까지, 제48조, 제49조 및 제58조에 규정되지 아니한 등화나 반사기 등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 제38조의2부터 제38조의4까지-------------------------------------------------------------------------------------------------------------.----------------------------------------------.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제50조(후사경 등) ①자동차에는 운전자가 좌ㆍ우측 및 뒤쪽의 교통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적차상태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후사경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50조(후사경 등) ① -----------------------------------------------------------------------------------------------------------------------------------.
1. 승용자동차의 경형승합자동차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단일배율의 실내후사경을 설치할 것	1. ---차와----------------------------------------------------------------------------------
가. 운전자가 최소 20도의 후방수평각의 시계와 자동차의 뒤쪽 61미터지점의 평탄한 노면을 확인할 수 있는 수직간의 시계를 확보할 수 있을 것. 다만, 제3호의 기준에 적합한 실외후사경을 이용하여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 ----- 제2호---------------- 후사경----------------------------------------------------.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2. 승용자동차와 경형승합자동차의 운전자측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단일배율거울 또는 볼록거울의 실외후사경을 설치할 것	2. 자동차의 외부------------------------------- 실외후사경을 별표35와 같이 ---------
가. 운전자가 좌석을 가장 뒤의 위치로 놓은 상태에서 뒤쪽 10.5미터지점으로부터 바깥 쪽으로 2.4미터 거리의 도로면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가. 반사면은 수평ㆍ수직 양방향으로 조절이 가능하여야 하고(한쪽 방향만의 조절에 의하여 충분한 시계를 확보할 수 있는 구조의 후사경은 제외한다), 지지부는 예리한 돌출물이나 모서리가 없어야 하며, 거울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견고한 구조일 것
나. 볼록거울의 실외후사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평균곡률반경이 120센티미터이상이고 각 점에서의 곡률반경과 평균곡률반경의 차이가 평균곡률반경값의 12.5퍼센트 이하일 것. 이 경우 동일후사경에 서로 다른 곡률을 가진 반사면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이 중 하나이상의 반사면이 가목의 후방시계 및 전단의 곡률반경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나. 별표35의2부터 별표35의4까지 정하고 있는 후사경별 시계범위에 적합할 것
다. 반사면은 수평ㆍ수직 양방향으로 조절이 가능한 것(한쪽 방향만의 조절에 의하여 충분한 시계를 확보할 수 있는 구조의 후사경을 제외한다)으로서, 지지부는 예리한 돌출부나 모서리가 없어야 하며, 거울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견고한 것일 것	다. 측면 창유리 또는 앞면 창유리의 창닦이기에 의하여 세척되는 부분을 통하여 제나목의 시계범위를 확인할 수 있을 것. 다만, 승차정원 9인승을 초과하는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의 승객측에 설치하는 실외후사경의 경우에는 앞면 창유리의 창닦이기에 의하여 세척되는 부분을 통하여 시계범위가 확인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앞면 창유리의 창닦이기에 의하여 세척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의하여 가리워지지 아니하도록 설치할 것	라. 실외후사경 및 광각 실외후사경의 아랫부분에는 4.5밀리미터 이상 6.5밀리미터 이하 글자크기로 사물이 거울에 보이는 것보다 가까이 있음을 알리는 표시를 할 것
3. 승용자동차와 경형승합자동차의 앞좌석 승객측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단일배율 또는 볼록거울의 실외후사경을 설치할 것 가. 볼록거울의 후사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평균곡률반경이 89센티미터(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100센티미터) 이상 165센티미터 이하이고, 각 점에서의 곡률반경과 평균곡률 반경의 차이는 평균곡률반경값의 12.5퍼센트 이하일 것. 이 경우 동일 후사경에 서로 다른 곡률을 가진 반사면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이 중 하나 이상의 반사면이 전단의 곡률반경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나. 반사면은 수평ㆍ수직의 양방향으로 조절이 가능한 것(한쪽 방향만의 조절에 의하여 충분한 시계를 확보할 수 있는 구조의 후사경을 제외한다)으로서, 지지부는 예리한 돌출부나 모서리가 없어야 하며, 거울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견고한 것일 것	<삭 제>
②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에는 차체 바로앞에 있는 장애물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설치하여야 한다.
1. 차량총중량 8톤 이상의 자동차 또는 최대적재량 5톤 이상의 화물자동차	1. -------------------------------------------------------- 화물자동차(피견인자동차를 제외한다)
2. 승차정원 16인이상의 자동차	2. --------- 16인 이상---------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자동차에는 제1항에 따른 후사경의 기능을 가지는 장치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제75조(전조등) ① (생 략)	제75조(전조등)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전조등은 시동과 동시에 점등되어야 한다. 다만, 주간에 점등되는 등화를 별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최대광도가 제1항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400칸델라 이상 800칸델라 이하로 하여야 한다.	② ----------------------------------------------. 다만, 주간주행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제75조의2(주간주행등) 이륜자동차의 앞면에 주간주행등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등광색은 백색으로 할 것 2. 작동은 시동과 동시에 점등되는 구조일 것 3. 1등당 광도는 400칸델라 이상 1,200칸델라 이하일 것
<신 설>	제88조의3(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 제12조의2에 따라 설치된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의 구조 및 성능, 경고등 기준 등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세부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89조(조향장치) ① (생 략)	제89조(조향장치) ① (현행과 같음)
②자동차의 조향장치의 조향성능은 별표 6의2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의 조향장치에 대한 구조 및 성능, 고장시 기준 및 경고장치 기준 등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세부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 설>	제90조의2(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 제15조의2에 따라 설치된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의 구조 및 성능, 기능고장 식별표시 기준 등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세부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106조(등화장치) 자동차(이륜자동차를 포함한다) 등화장치의 광도 및 조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106조(등화장치) -------------------------------------------------------------------------------------------.
1. 전조등은 그 형식, 전구형식, 조준방식 및 등화식에 따라 별표 19부터 별표 19의8까지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고, 조명가변형 전조등은 별표 19 및 별표 19의2의 기준에 적합할 것	1. ------------------------------------------------------------------------------------------------------------------------------------------ 별표 19의2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적응형 전조등은 별표19의9-------------------
2. ∼ 11. (생 략)	2. ∼ 11. (현행과 같음)
<신 설>	12. 주간주행등은 별표 28의3의 기준에 적합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