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시점 : 2023. 11. 21.(화) 11:00 이후(11. 22.(수) 조간) / 배포 : 2023. 11. 21.(화)

튜닝부품인증제 세부기준 마련

… “품질·안전성 높인다”

- 23일부터 개정안 입법예고… 위법행위 인증기관 행정처분 기준 규정 등 안전성 확보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자동차관리법｣ 개정(’24.2.17. 시행)으로 하위법령에 위임된 튜닝부품인증제 관련 세부사항을 정하고, 튜닝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등* 개정안에 대해 11월 23일(목)부터 4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11.23.~’24.1.2. 입법예고),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규칙｣(11.23.~’24.1.2. 입법예고)

ㅇ 이번 개정안은 튜닝부품인증제 관련 세부사항을 정하여 튜닝부품인증제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튜닝제도 운영상 미비 사항 보완으로 튜닝시장 활성화 및 튜닝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자동차 튜닝부품인증제의 ❶튜닝인증부품 인증기준·방법·절차, 인증표시, ❷튜닝부품인증기관 지정기준, ❸튜닝부품인증업무의 대행 절차, ❹위법행위를 한 튜닝부품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을 규정하였고,

ㅇ 튜닝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❶경미한 튜닝에 튜닝승인기관이 안전성을 확인한 장치를 추가하고, ❷부득이한 사유로 튜닝검사 연장이 필요한 경우 검사기간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며, ❸이륜자동차 튜닝승인 관련 미흡한 사항을 자동차 튜닝승인과 유사하게 개정하였다.

□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고,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주소: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 팩스 044-201-5584

담당 부서	모빌리티자동차국	책임자	과장	김은정	(044-201-3817)
	자동차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심형석	(044-201-3840)

참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등 입법예고 주요 내용

□ 튜닝부품인증 관련

ㅇ (위법사항 조사) 국토부가 튜닝인증부품이 인증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인증 내용과 다른 부품을 판매한 제작사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함

ㅇ (튜닝부품인증 관련 세부사항) 튜닝부품 인증기준*, 인증방법 및 절차, 인증표시에 관한 규정 마련

* 기존 부품의 성능보다 우수하거나 형상 변경이 있는 것으로 물리적 또는 화학적 특성이 기존 부품보다 동등 이상(대체부품인증 관련 규정 참조)

ㅇ (튜닝부품인증기관 지정) 전문성을 갖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로서 관련 시설 및 인력*을 갖춘 경우 튜닝부품인증기관으로 지정

* 기존 ｢자동차 튜닝부품인증제 운영에 관한 규정(고시 제2022-478호)｣과 동일하게 규정

ㅇ (튜닝부품인증업무의 대행) 튜닝부품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업무정지 시 성능시험대행자 인증업무 대행을 수행하는 절차를 정함

ㅇ (제재사항) 위법행위를 한 튜닝부품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함

* 대체부품인증과 동일하게 규정했으며, 튜닝부품인증기관이 거짓 인증 시 지정취소, 지정기준 미 충족시 1차 업무정지 30일, 2차 지정 취소

□ 튜닝검사승인 및 운영상 미흡 사항 보완

ㅇ (경미한튜닝 추가) 튜닝승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미한 튜닝에 튜닝승인기관이 안전성을 확인한 장치를 추가

ㅇ (튜닝검사기간 연장) 부득이한 사유로 튜닝검사 연장이 필요한 경우 검사기간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

ㅇ (이륜차 튜닝규정 개선) 이륜자동차 튜닝승인 관련 미흡한 사항을 자동차 튜닝승인과 유사하게 개정(주요제원대비표, 튜닝확인기간 연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