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2. 1. 10(화) 총 7매(본문 3, 붙임 4)
담당 부서	자동차정책과	담당자	∙자동차정책과장 박경철, 사무관 김태경 (☎ (02)2110-8691, espy1219@korea.kr
보 도 일 시		2012년 1월 11일(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1.10(화) 11:00 이후 보도 가능

자동차 생애주기(life-cycle)별 자동차 제도 대폭 개선

□ 국토해양부는(장관 권도엽) 2012년부터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 및 등록증 비치의무를 폐지하는 등 자동차 생애주기(life-cycle)별 자동차관련 제도들이 대폭 개선된다고 밝혔다.

(자동차 등록 분야)

ㅇ 자동차 관리의 과도한 규제로 지적되어 온 자동차 등록증 비치의무를 상반기 중 폐지하고, 자동차 등록번호판 봉인제는 하반기 중 폐지한다. 자동차 등록정보를 온라인상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등 정보통신 기술 발달로 사실상 제도의 존속이 무의미해졌기 때문이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국민에게 불필요해진 규제는 물론 국민이 부담하던 봉인비용(연간 신규등록으로 인한 봉인장착 1,599천대×1,100원(서울기준)=약 17억6천만원) 등의 부담도 사라지게 된다.

ㅇ 또한 현재 인천, 제주 등 3개시에서 시범실시되고 있는 자동차 등록시 제세 공과금을 한 번에 전자수납할 수 있는 ‘통합전자수납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함으로써 개별 수납에 따른 국민의 불편과 낭비를 줄일 수 있게 된다.

ㅇ 무방문․지역무관(地域無關) 온라인 등록 서비스는 현재 신규․말소등록에서 이전등록까지 확대되고, 장애인과 노약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구두입력․전자서명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개선한다. 그리고 검사 및 의무보험 안내시 제공하고 있는 휴대폰문자서비스(SMS)를 압류․저당설정 사실 등에 대한 안내까지 확대한다.

ㅇ 이밖에도 자동차 압류 및 압류해제를 일괄하여 처리할 수 있는 ‘압류․압류해제 일괄처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연말께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자동차 관련 압류 및 압류해제는 전체 자동차 민원의 약 32%를 차지할 뿐만 아니라, 자동차 압류해제시 1인당 평균 9개 이상의 기관을 접촉(전화, 방문)해야 하는 등 국민의 대표적인 불편사항 및 행정낭비로 지적되어 왔다.

(자동차 안전 및 검사 분야)

ㅇ 신차 안전도 평가 대상 차종을 수입차종 3종을 포함하여 약 11종에 대해 실시하고, 국민이 자동차 안전도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평가 결과를 판매차량에 부착하는 것을 시범 운영하는 한편 의무화를 추진한다.

ㅇ 또한 사업용 자동차의 정기검사 및 정기점검 주기가 달라 불편을 겪어왔던 점을 고려하여 정기검사와 정기점검의 장점을 살려 정기검사 위주로 통합을 추진하고, 자가용자동차 정기검사 개선 등 법령정비를 통해 자동차 소유자의 불편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중고 자동차 매매 분야)

ㅇ 중고 자동차 거래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중고 자동차 온라인 광고 실명제를 실시한다. 중고 자동차 매매 온라인 광고시 자동차의 이력 및 판매자 정보를 명시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ㅇ 또한 중고부품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온라인 유통체계를 구축한다. 전국 해체재활용업체에서 발생하는 중고부품에 대한 정보를 DB화하고, 네트워크를 통해 연계함으로써 실시간으로 중고부품의 거래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더불어 중고부품 사용  촉진을 위해 중고부품 사용시 보험료를 인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자동차 정보 제공)

ㅇ 기관별로 관리하는 제작부터 폐차까지의 자동차 생애주기별 정보가 통합 제공된다. 지난 12월 초 시범운영을 마친 ‘자동차토털이력정보서비스’는 올해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동 서비스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용 앱을 통해 쉽게 이용할 수 있으며, 제공 정보는 올해 내에 정비이력 등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ㅇ 이 서비스를 통해 본인 소유 차량에 대한 상세 사고/압류/저당 자동차세 납부 이력을 쉽게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중고 자동차 매매시에 신뢰할 수 있는 정보 확인으로 소비자 피해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국토해양부는 달라지는 제도를 제작사 및 관리사업체 등을 대상으로 설명하는 자리(1월)를 마련하고, 일반 국민 대상으로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를 활용하여 홍보를 실시함으로써 달라지는 제도를 충분히 알린다는 계획이다.

【붙 임】1. 2012년 달라지는 자동차관련제도(요약)

2. 2011년 자동차 주요 통계

붙임 1 : 2012년 달라지는 자동차관리제도 요약

(1) 자동차 등록 분야

□ 자동차 등록민원 서비스 개선

ㅇ 신규․변경․말소등록 온라인 서비스를 이전등록까지 확대하여 지역무관․무방문 온라인 등록서비스 본격 시행(‘12.1)

- 장애인․노약자를 위하여 구두입력 방식 및 전자 서명제를 도입(‘12.12)

ㅇ 번호판 봉인제 및 등록증 비치의무를 폐지하고, 자동차 민원 안내 SMS 서비스를 압류․저당설정 사실 등까지 확대 제공(‘12.12)

* 연간 신규 등록으로 인한 봉인장착 건수 : 1,599,000건(‘11년 기준)

□ 복합민원해소를 위한 행정융합 서비스 시스템 구축

ㅇ 자동차 등록시 관련 제세 공과금을 일괄 납부할 수 있도록 통합전자수납서비스 등록관청을 전국으로 확대(9월)

* 지방세(OCR, 무통장, CMA, 은행방문), 세외수입(수입증지 판매대), 번호판대(번호판 교부 대행자), 공채(시도금고은행) 등

* 자동차관리시스템과 통합전자수납서비스를 연계하여 현재 3개 자치단체(인천, 함양, 제주)에 시범사업 실시 중

ㅇ 자동차 관련 압류․압류해제 담당 기관 간 시스템을 통합하여 일괄 압류해제․납부시스템 시범운영(‘12.12)

* 자동차 관련 업무 중 압류업무는 약 32%를 차지, 자동차 압류해제시 1인당 평균 9개 기관 이상 접촉(전화, 방문)

* 공공기관, 시도/시군구 등 체납액 및 과태료 관련 자동차 압류기관 1,500여개

(2) 자동차 안전 및 검사 분야

□ 수입차 등 신차 안전도 평가 강화

ㅇ 신차안전도평가(NCAP : New Car Assessment Program)*제도를 개선하여 안전한 자동차 제작을 유도

- 신차 안전도 종합등급 발표 항목을 확대(충돌분야 5항목 → 전체분야 8항목) 추진하고, 충돌시험시 여성 인체모형 추가 시범 적용

* 충돌분야, 보행자, 주행 등 총 8개 항목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며, ‘12년에는 국산차(8～9종), 수입차(2～3종) 대상으로 실시(24억)

ㅇ 판매 차량에 안전도 평가 라벨 부착 제도 마련 및 시범운영

* 안전도 평가 항목의 확대 등 안전도평가요령 개정(‘12)

□ 국민 부담 경감을 위한 자동차 검사제도 정비

ㅇ 안전과 직결된 항목 중심으로 정기검사 항목(24개)을 조정하고 검사장소 확대*를 위한 시범운영 실시

* 고속도로 휴게소 등 차량통행이 많은 장소에서 이동식 등 첨단 검사장비로 검사

ㅇ 사업용 자동차*의 점검․정비 및 정기검사 주기가 각각 달라 기업부담을 초래하므로 정기검사를 중심으로 통합․시행 추진

* (점검) 첫 점검은 승용 4년, 승합 5년, 화물․특수 6년, 주기는 차종･용도에 따라 2년, 1년 또는 6개월, (검사) 첫 검사는 자가용승용 4년, 사업용승용 2년, 승합․화물․특수 1년, 주기는 1년

(3) 중고 자동차 거래 분야

□ 믿을 수 있는 중고차 거래시스템 구축

ㅇ 온라인 광고 실명제를 본격 시행하고, 사고이력 정보 제공 등을 통해 속여팔기 근절

< 중고차 거래 규모 추이 >

연도	’07	’08	’09	’10	’11
중고차	1,813,041	1,756,649	1,964,754	2,730,236	3,257,287
신차	1,288,020	1,259,561	1,485,411	1,527,164	1,599,047

□ 자동차 중고부품 유통체계 확립

ㅇ 중고부품 재사용 촉진을 위해 자동차 중고부품 온라인 시장 구축* 하고, 단계적으로 재활용 대상품목을 확대

* 전국 해체재활용업체(485개)에서 발굴한 중고부품(30개)에 바코드, 영상화하고, 창고를 표준화하여 통합 네트워킹을 통해 서비스 실시(’12.12)

- 중고부품 재사용시 보험료 할인 등 인센티브 부여방안* 마련

* 중고부품 사용관련 이해기관(해체재활용협회, 정비협회, 손보협회 등)과 협력하여 보험료 인하방안 마련(’12.8)

(4) 자동차 정보제공 분야

□ 자동차 토털 이력정보 서비스 통합 제공

ㅇ 기관별로 관리하는 제작부터 폐차까지의 자동차 생애주기별 정보(이력정보)*를 연계하여 인터넷 등으로 통합 제공 시행(1월)

- 공공기관 보유 이력정보, 보험개발원 사고이력 정보(‘11.12 시범오픈)에서 정비이력 및 재활용부품 사용이력까지 단계별 확대

* 우리부(제원, 소유권, 압류, 저당정보), 교통안전공단(정기검사 이력), 보험개발원(사고이력), 행정안전부(자동차세)

붙임 2 : 2011년 주요 자동차 통계

□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 추이

□ 증가대수 추이 및 신규·이전·말소 등록 현황

(단위 : 천대, 증가율 %)

연 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년별 증가 대수 (년말 대수 - 전년말 대수)	499 (7.8%)	533 (6.9%)	366 (△31.3%)	531 (45.1%)	616 (16.0%)	496 (△19.5%)
신규 등록 대수 (1월 ～ 12월)	1,199 (2.7%)	1,288 (7.4%)	1,259 (△2.3%)	1,485 (18.0%)	1,527 (2.8%)	1,599 (4.7%)
이전 등록 대수 (1월 ～ 12월)	1,803 (4.5%)	1,854 (2.8%)	1,796 (△3.1%)	2,203 (22.7%)	2,807 (27.4%)	3,323 (18.4%)
말소 등록 대수 (1월 ～ 12월)	708 (0.1%)	768 (8.5%)	918 (19.5%)	989 (7.7%)	930 (△6.0%)	1,103 (18.6%)

□ 연도별 수입자동차 등록현황

(단위 : 대)

구분 연도	승 용	기 타 (승합,화물,특수)	합 계	전년대비 증 가
’06	205,894	18,870	224,764	45,825 (25.6%)
’07	265,513	20,771	286,284	61,520 (27.4%)
’08	336,158	22,787	358,945	72,661 (25.4%)
’09	401,252	24,078	425,330	66,385 (18.5%)
’10	492,682	25,640	518,322	92,992 (21.9%)
’11	593,146	27,653	620,799	102,477 (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