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 일시	2011. 8. 19(금) 총 9매(본문 4, 붙임 5)
담당 부서	자동차정책과 자동차생활과	담 당 자	<자동차정책기본법> ∙자동차정책과장 박경철, 사무관 성열산, 주무관 장동환 ∙☎ (02)2110-8690, 8691, 8689 <자동차안전법> ∙자동차생활과장 조무영, 사무관 김용원 ∙☎ (02)2110-8698, 8694
보 도 일 시		2011년 8월 22일(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8.21(일) 11시 이후 보도 가능

｢자동차정책기본법｣, ｢자동차안전법｣ 제정안 입법예고

- 자동차 생애주기별 국민 편의 제고, 자동차 안전관리 강화, 자동차 발전 기반 조성 등 법률 체계 大수술 -

□ 국토해양부(장관 : 권도엽)는 자동차 2,000만대 시대에 맞추어 국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개선, 소비자 보호 강화, 자동차의 발전 기반 조성 등을 추진하고 법률 체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현재의 ｢자동차관리법｣을 ｢자동차정책기본법｣과 ｢자동차안전법｣으로 분법 제정한다고 8월 22일 입법예고 했다.

ㅇ 지난 50여년간 자동차 관련 정책 여건이 양적ㆍ질적으로 급격히 변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의 등록, 안전 확보 등 단순 관리행정 위주로 규율된 측면이 있다.

* 자동차 등록대수 변화 : 3만(’63) → 100만(‘85) → 1,000만(‘97) → 1,831만(‘11.7)

* 자동차 개발 추세 : 친환경 자동차, 첨단안전 자동차, 고지능 자동차 등

ㅇ 이로 인해 국민의 불편 발생, 서비스 낙후, 산업의 경쟁력 약화 등 문제점을 야기했고, 이질적인 사항들을 하나의 법률에 규율함으로써 체계성이 부족하고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기 곤란하였다.

ㅇ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이번 분법 제정으로 안전하고 효율적이며 편리한 자동차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자동차의 제작부터 폐차까지의 생애주기에 맞게 법률 체계와 내용을 전반적으로 재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번 제정안 중 자동차정책기본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먼저, 자동차 등록, 번호판 등 단순 관리행정 영역을 대국민 서비스 개선 차원에서 접근하여 고객편의를 제고하였다.

- 자동차 등록사무의 신청 및 처리를 우편이나 인터넷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관청 방문 없이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 또한, 자동차등록증의 차내 비치의무와 등록번호판 봉인제를 폐지하는 등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였다.

ㅇ 다음으로, 자동차의 운행을 자발적으로 감축하도록 유도하고, 친환경적인 자동차의 운행을 확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 승용자동차의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 제세 공과금 등이 연동될 수 있도록 하여 합리적인 운행을 유도하고, 급가속이나 공회전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경제운전 표시장치의 보급도 지원한다.

- 또한,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자동차의 구분을 용이하게 하여 주차료, 통행료 등을 쉽게 감면 받을 수 있도록 친환경자동차 전용 등록번호판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전기자동차의 운행 활성화를 위해 안전 확보, 기술개발, 시범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ㅇ 중고 자동차 거래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도 시행된다.

- 앞으로 중고자동차 매매업자는 구매자에게 그 자동차의 성능․상태점검부 이외에도 그 보증사항과 사고이력 등을 고지해야 하고, 자동차의 모델별 평균 시세표를 사업장에 비치하도록 하였다.

- 이와 함께, 자동차 매매․정비․폐차 등 관리사업자로부터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그 피해에 대한 배상을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사업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하였다.

ㅇ 그 외에도 자동차의 양적인 확산에 비해 운전 행태는 크게 개선되지 못한 점을 감안하여 자동차 문화시설을 조성하여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자동차와 관련한 서비스를 한 곳에서 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였다.

□ 자동차안전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자동차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용 자동차 불법 구조변경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고,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CNG 등 가스용기를 사용하는 자동차의 사고 등 발생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 제작사가 가스용기에 대한 장착검사를 하도록 하였다.

ㅇ 또한, 자동차 업계의 편의 제고를 위해 자동차 제작을 위한 등록과 검사를 한곳에서 일괄처리 할 수 있도록 하고,

- 사업용자동차의 경우 점검․정비와 정기검사를 통합하여 시행 할 수 있게 하였다.

ㅇ 이외에도 자동차를 판매할 때는 반드시 한글로 된 취급설명서를 제공하도록 의무화 하고,

- 자동차 제작사간 양도․양수가 일어나는 경우에는 권한(인증)과 의무(리콜)도 함께 승계하도록 하여 소비자 보호가 강화되도록 하였다.

□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행정안전부 전자관보(http://gwanbo.korea.go.kr)에서 볼 수 있으며, 국토해양부(자동차정책기본법은 자동차정책과 02-2110-8691, 자동차안전법은 자동차생활과 02-2110-8694)로 문의할 수도 있다.

붙임		자동차정책기본법, 자동차안전법 주요내용(상세)

□ 자동차정책기본법(안)의 주요내용

① 등록사무의 편리한 접수 및 처리

- 고객 지향적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등록사무의 접수 및 처리를 행정관청 방문방식에서 우편 및 온라인 방식 등으로 다원화 함

- 향후 자동차 소유자 등은 등록관청을 방문하지 않고서도 우편이나 인터넷을 이용하여 등록사무를 신청할 수 있고, 우편이나 인터넷을 통해 서류 등을 발급받을 수 있음

② 자동차등록증 비치의무 및 자동차등록번호판 봉인제도의 폐지

- 단속공무원이 휴대단말기(PDA)를 통해 자동차 관련 정보를 파악할 수 있으므로 자동차등록증의 차내 비치의무를 삭제하고, 우리나라만 운영하고 있는 등록번호판 봉인제도를 폐지하는 등 불필요한 규제사항을 삭제함

③ 친환경자동차 전용 등록번호판 근거 마련

- 친환경자동차의 운행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시 구별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친환경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색상, 모양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④ 자동차의 경제운전 지원

- 자동차 과속, 공회전 등 운전행태로 인한 낭비 및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경제운전 표시장치 등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⑤ 자동차 주행거리 연동제 도입

- 자동차 주행거리가 적은 자동차 소유자에게 보험료, 제세 공과금 등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관계기관 협의, 주행거리 인증기관, 신청 절차 등 관련 규정을 마련함

- 주행거리에 따라 자동차 운행 관련 비용 부담을 연동시켜 합리적인 비용부담 체계를 구축하고, 승용자동차의 이용을 자발적으로 감축하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⑥ 중고 자동차 구매자 보호 강화

- 중고자동차를 자동차매매업자로부터 구매하는 경우 주행거리 조작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여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

-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하는 경우 성능ㆍ상태점검부 이외에도 그 보증사항, 사고이력, 기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반드시 고지하도록 하고, 사업장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자동차 모델의 상태별 평균 시세표를 배치 또는 게재하도록 함

⑦ 자동차관리사업 관련 공제조합 설립

- 자동차 매매ㆍ정비ㆍ해체재활용 등 관리사업자로부터 피해를 입은 경우 이에 대한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소송 등 절차를 통해야 하기 때문에 피해자를 실효적으로 구제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 자동차관리사업자에게 피해를 입은 경우 공제조합을 통해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어 관리사업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자동차관리사업자가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부장관이 공제조합을 감독할 수 있도록 함

⑧ 전기자동차의 운행기반 조성

- 전기자동차 운행을 활성화하기 위해 안전기준 마련, 안전성 평가기술 개발, 온라인전기자동차 기술개발, 도로운행 기반 조성 등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필요한 경우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전기자동차 운행기반을 조성하여 전기자동차 보급 등을 보다 촉진하고 운행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⑨ 자동차이력관리 정보의 제공

- 사인간의 자동차 거래 등에 있어 해당 자동차의 사고, 정비, 매매 등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나 제한적인 문제가 있음

- 자동차의 이력과 관련하여 각 기관들이 개별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통합하여 자동차 소유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

⑩ 자동차 교통․운행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관리

- 자동차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교통․운행정보 수집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정보를 수집ㆍ분석하여 제공하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함

- 자동차 교통․운행정보를 활용하여 보다 효율적인 운행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⑪ 건전한 자동차 안전 및 관리 문화 확산

- 자동차의 보급이 양적으로 급격히 확산되었으나, 운전자들의 이용행태는 그에 미치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음

- 국토해양부 등이 자동차 문화시설 조성, 교육ㆍ홍보, 관련 단체의 육성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자동차의 이용행태가 개선되고 건전한 자동차 안전 및 관리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됨

⑫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의 조성

- 자동차의 매매, 정비, 구조변경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등이 각 지역에 산재하여 개별 운영됨으로써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한 번에 복합적으로 받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 자동차의 등록, 매매, 검사, 정비, 부품의 유통, 전시 및 홍보 등 자동차 관련 시설과 상업ㆍ문화 등 지원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ㆍ육성하기 위하여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를 지정ㆍ개발할 수 있도록 함

□ 자동차안전법(안)의 주요내용

① 자동차 제작자등록과 검사업무의 일원화

- 지금까지는 자동차 제작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등을 갖추지 못한 제작자 또는 개인이 자동차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에 제작자등록 후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성능연구소에서 확인(기술검토․안전검사) 함에 따라 두 기관을 방문해야 함

- 향후 자동차 제작자 등록에 관한 업무를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성능연구소가 대행토록 하여 한 기관을 방문하면 모든 업무 처리가 가능하도록 개선함

② CNG 용기 장착검사 일원화

- 지금까지 자동차는 제작사가 스스로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인증(자기인증)하여 판매하고 판매한 자동차에 결함이 발견되면 리콜을 실시했으나, CNG 용기 장착검사는 외부(교통안전공단자동차성능연구소)에서 실시함에 따라 책임주체가 불명확하였음

- 제정안에서는 자동차 제작자가 제작할 때 CNG 용기 장착검사도 하도록 권한을 부여하여 책임주체를 명확히 하고 CNG 용기에 결함이 발견되면 제작사에서 리콜하도록 의무화 함

③ 사업용 자동차 불법 구조변경시 벌칙강화

- 사업용 자동차는 일반 승용차와 달리 다수의 인원이 승차하기 때문에 안전도를 저하시키는 불법 구조변경을 하는 경우 벌칙을 강화하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함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④ 자동차 판매시 한글판 취급설명서 제공 의무화

- 지금까지는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을 판매 할 때 일부 취급매뉴얼을 제공하지 않거나 외국어로 된 매뉴얼을 제공함에 따라 소비자와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를 판매할 때는 반드시 한글로 된 취급매뉴얼을 제공하도록 함

⑤ 자동차 제작사 양도․양수시 리콜승계 의무화

- 지금까지는 자동차 제작사간 양도․양수가 발생할 때 양수한 제작사가 판매한 자동차에 대한 권리(인증)는 승계하지만 의무(리콜)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아 소비자 보호가 불충분 할 경우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의무(리콜)까지 승계하도록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