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0. 8. 18(수) / 총 3매(본문 2매)
담당 부서	자동차손해보장팀	담당자	∙팀 장 김홍종, 사무관 박문기 ∙☎ (02)2110-8705, 8706 pmg12@korea.kr
보 도 일 시		2010년 8월 19일(목)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의무보험 가입유무 실시간으로 확인

신속한 교통사고 처리 가능

- 자동차의무보험 가입관리망과 경찰청 교통경찰업무망 연계 -

□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보험개발원에 위탁운영 중인 의무보험 가입관리전산망을 경찰청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에 8.19부터 연계하여 경찰관이 교통사고 당사자의 보험가입 여부에 대해 즉시 확인할 수 있게 하였다고 밝혔다.

* 경찰관이 단속현장에서 교통범칙사항을 실시간 입력․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

□ 현재까지는 경찰관이 무보험차량 단속을 위해서는 운전자에게 보험가입증명서를 요구하거나 보험개발원, 보험회사 등에 확인을 요청하는 등 업무 처리에 불편함이 있었다.

ㅇ 그러나 앞으로는 전산망을 활용 의무보험 가입 여부를 즉시 확인하여 무보험운행자*에 대한 단속을 신속히 할 수 있게 되었다.

*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에 규정

ㅇ 이러한 연계시스템 구축은 교통사고 당사자*가 경찰서에 직접 보험가입증명서를 제출하거나 경찰관이 보험회사에 보험가입 정보를 요청하게 되어 발생하는 사고처리의 지연 또는 무보험 운행 여부 확인에 따른 업무지연을 최소화 할 수 있게 되었다.

* 교통사고 가해자 및 피해자 포함

ㅇ 나아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무보험운행자에 대한 단속 활성화로  의무보험 가입율을 제고함과 동시에 무보험 교통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붙임 : 의무보험 가입 및 미가입 현황 1부. 끝.

의무보험 가입 및 미가입 현황

‘10.6월 현재

구 분		등록 대수	대인Ⅰ*			대물**			대인Ⅱ***
			가입 건수	가입율	미가 입율	가입 건수	가입율	미가입율	가입 건수	가입율	미가입율
자가용		16,365,859	15,472,725	94.5%	5.5%	15,472,802	94.5%	5.5%
영업용	승용	470,479	465,416	98.9%	1.1%	465,523	98.9%	1.1%	465,490	98.9%	1.1%
	승합	100,936	98,774	97.9%	2.1%	98,695	97.8%	2.2%	98,697	97.8%	2.2%
	화물	325,595	321,168	98.6%	1.4%	320,878	98.6%	1.4%	320,816	98.5%	1.5%
	기타	12,060	11,502	95.4%	4.6%	11,481	95.2%	4.8%	11,469	95.1%	4.9%
	소계	909,070	896,860	98.7%	1.3%	896,577	98.6%	1.4%	896,472	98.6%	1.4%
자동차계		17,274,929	16,369,585	94.8%	5.2%	16,369,379	94.8%	5.2%

* 대인1 : 타인을 사상케 하였을 경우 배상하는 보험. 책임보험이라고 한다. 사망 시 1억원 보상

** 대물  : 타인의 재물을 사상케 하였을 경우 배상하는 보험. 사고 1건당 천만원 보상

*** 대인2 : 사업용자동차만 의무. 책임보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