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 일시	2010. 9. 3(금) / 총 5매
담당 부서	신교통개발과	담 당 자	∙과장 김우철, 사무관 김종인, 주무관 김민수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팀장 이은호 ∙☎ (02)2110-6017, 6021, 6022, 031-389-6390
보 도 일 시		2010년 9월 6일(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각지대 없앤 사이드미러, 교통신기술 1호 지정

- 교통사고 감소․보험료 인하 등 기대 -

□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자동차 사각지대 해소용 사이드미러’ 기술을 ‘교통신기술 1호’로 지정했다.

□ (주)시리스케이에서 개발한 이 기술은 안경렌즈에 적용되던 비구면 다초점 기술을 응용하여 차량 사이드미러에 접목시킨 것.

ㅇ 기존 사이드미러에 비해 시야왜곡 및 사각지대 발생을 없애 차선변경이나 주차시에 운전자의 안전운행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차량용 사이드미러이다.

□ 국토해양부는 금년 4월 1일부로 개시된 교통신기술 지정제도에 따라, 동 기술에 대하여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으로 하여금 관련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 및 정밀심사를 거쳤다.

ㅇ 그 결과 신규성, 진보성, 안전성 등 지정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나 ‘10년 9월 6일부로 교통신기술로 지정하였다.

□ 앞으로 국토해양부는 관련규정에 따라 동 기술의 상용화를 위해 자금지원 알선, 공공기관 구매권고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 동 기술을 적용한 제품이 본격 출시될 경우 운전자의 사각지대 해소에 큰 도움을 주어 정부의 교통사고 줄이기 정책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감소 및 보험료 인하 등 사회적 비용도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 참고로 미국 교통안전청(NHTSA)에 따르면, 미국내 교통사고 중 사각지대가 원인이 된 것은 전체 교통사고의 약 9%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국내 분석자료는 없음)

□ 기타 기술내용이나 제품 출시 등 궁금한 사항은 개발자인 (주)시리스케이(대표 이철석, ☏ 031-653-3985, HP 011-351-2255)에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참고 : 1. 자동차 사이드미러 비교사진

2. 교통신기술 지정제도(요약)

3. 교통신기술 지정절차

참고1		자동차 사이드미러 비교사진

① 기존 사이드-미러              ② 신규 사이드-미러

참고2		교통신기술 지정제도(요약)

□ 목  적

◦ 민간의 교통기술개발의욕 고취와 교통기술의 보급 및 활용 촉진으로, 국내 교통기술의 발전과 수준향상을 도모하여 기술경쟁력 제고

□ 근거법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102조

◦「동 법 시행령」제96조 내지 제101조 및 제114조 제4항(건교평 위탁)

◦「동 법 시행규칙」제42조 내지 제47조

□ 제도개요

◦ (지정대상)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 또는 외국에서 도입하여 소화․개량한 기술

◦ (신청자격) 기술개발자 및 승계인

◦ (보호기간) 고시한 날로부터 3년 또는 5년(연장시 7년 내)

◦ (지정혜택)

- 교통신기술 개발자의 금융지원 요청시 우선 지원 요청

- 교통신기술 우선 적용 및 구매 권고

- 기술사용료 지급 청구 등

□ 추진경과

◦ ‘01. 1. 29     : 교통신기술 지정제도 도입근거 마련

◦ ‘09. 6～’10. 1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령․규칙 제․개정

◦ ‘10. 4. 1      : 교통신기술 지정 및 보호 등에 관한 규정 고시

◦ ‘10. 6 ～      : 교통신기술 혜택 확대 관련 규정 보완(부처 협의 중)

참고3		교통신기술 지정 절차 (흐름도)

신 청 인

건 교 평

국 토 부

교통신기술신청서

신청서 접수

보  완

요건 검토

보완요청

제  출

제  출

관계기관 의견조회 및 이해관계인 의견접수

현장심사

기술심사

사후관리

(개발자의 활용실적 접수․관리 등)

홈페이지 공고(30일)

지정 및 관보 고시

(접수일로부터 120일 이내 지정 결정)

지정증서 교부

의견결과 수취

결과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