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이뉴스투데이] 중고차 성능·상태 책임보험 허점투성이...."소비자 피해 우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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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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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성능·상태 책임보험 허점투성이···“소비자 피해 우려” 자동차관리법상 점검자 아닌 대행 협동조합까지 보험사와 계약 운영 논란 일정 금액 예치하면 포괄 계약 성립되는 ‘보험료 후납 방식’도 개선 시급
 [이뉴스투데이 이상민 기자] 2019년에 도입된 자동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이 보험계약자 주체를 둘러싸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또한 보험료 후납 방식에 따른 여러 문제점이 파생되고 있어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관련 법 손질이 요구된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행법상 자동차 성능·상태점검자(점검업자)는 △자동차 정비업을 등록한 자 △성능·상태의 점검 및 보증을 목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단체만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자동차정비사업자나 국토부로부터 허가 받은 3개 단체(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한국자동차기술인협회·전국자동차성능평가협회)가 아니면 보험계약 주체가 될 수 없지만 상당수 현장에선 ‘보험료를 직접 납부하는’ 점검자들이 보험사와 계약을 맺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런 형태가 자동차관리법에선 ‘불법’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지만 보험업법에선 아무 제약 없이 ‘허용’된다는 점이다. 두 법이 상충하고 있는 셈이다. 실제로 자동차관리법(58조)을 보면 ‘점검업자가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법의 잣대로 보면 국토부가 지정한 점검업자만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보험계약자다. 하지만 일부 보험사에선 보험 가입자 확보하는 차원에서 자동차관리법에서 제시한 점검자가 아닌, 개인이나 기업, 협동조합 등에도 책임보험 계약자의 지위를 인정하고 있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법무법인 리인은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책임보험 가입의 의무가 있다”면서 “따라서 협회의 업무를 대행하는 회원사나 별도의 협동조합에서 법적 의무를 이행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일축했다. 설령 회원사나 별도의 협동조합에서 보험을 가입했다 해도, 협회가 직접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법률상 의무를 다한 것으로 해석했다. 책임보험이 시장에 도입된 것은 지난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중고차 거래시 성능·상태 점검내용과 실제 상태가 다른 경우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 보험은 중고차 매매업자의 의뢰를 받은 점검업자가 중고차 상태와 성능을 점검하고, 나중에 차량에 문제가 생기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구조로 점검업자가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는 소비자가 내는 구조다. 이런 과정에서 보험료 후납 방식도 법적 다툼을 발생시키고 있다. 일부 점검업자들은 소비자들로부터 받은 책임보험료와 수수료까지 합쳐 상당액의 현금(많게는 수 억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로부터 받은 보험료를 점검자 자신의 개인통장에 보관해 놓은 탓이다. 통상 점검업자가 중고차 매매상으로부터 점검을 의뢰받은 경우 점검 수수료와 함께 책임보험료를 받은 후 성능·상태점검기록부와 책임보험 가입증명서를 교부한다. 그후 매매가 성사되면 국토교통부에서 보험개발원을 경유해 보험사로 매매정보가 공유된다. 보험사는 이를 근거로 월 단위로 매도차량 정보를 성능·상태점검 자료와 매칭한 뒤 이를 계산해 보험가입자인 점검업자에게 후불로 청구하는 시스템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일부 협회 소속 성능점검자들은 보험사에 보험료를 제때 납부하지 않아 소송에 휘말리거나, 일부 정비업자의 경우 보험료를 내지 않은 채 폐업 신고 후 도주하는 사례도 끊이지 않고 있다. 보험료를 납부해야 계약이 성립되는 일반적인 손해보험과는 달리 일정 금액을 예치하면 포괄 계약이 성립되는 현행 구조를 개선해야 하는 이유다. 협회 한 관계자는 “성능·상태 책임보험은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지만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면서 “주무부처인 국토부에서 계약 주체나 보험료 납입 방식 등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이뉴스투데이(http://www.enewstoday.co.kr) 이상민 기자 smlee@enewstoday.co.kr 중고차 성능·상태 책임보험 허점투성이···“소비자 피해 우려” - 이뉴스투데이 (enewstoday.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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