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
  • 한차협네트워크시스템
커뮤니티
업계뉴스
  • HOME
  • 커뮤니티
  • 업계뉴스
제목 허위 성능점검, 주행거리 조작 '이젠 안녕'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596

허위 성능점검, 주행거리 조작 '이젠 안녕'

국토부 중고자동차매매사업제도 개선방안 마련

 내년부터는 중고차의 주행거리가 수시로 전산에 입력되고, 인터넷 광고 시 허위로 차량이력을 올리면 엄한 처벌을 받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중고차 매매 시 야기되는 허위 성능점검과 주행거리 불법조작 등을 막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개선방안을 본격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우선 주행거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자동차 정기검사뿐 아니라 사고로 인한 정비 시에도 주행거리를 전산 입력하고, 매매 시 양도증명서에도 기록이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필요 시 전산정보 시스템을 통해 주행거리 정보 열람이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성능점검과 관련해서는 현재 39개의 성능ㆍ상태점검 항목을 69개로 세분화하고, 매매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을 없애기 위해 자가 및 보험사 보증 등을 통한 보증유형도 추가된다. 중고차의 인터넷 광고 시 차량이력 및 사업자 정보를 함께 공시해 허위매물을 차단하고, 허위기재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처벌기준도 마련된다.

 이 밖에 매매업자와 성능점검자, 소비자 간 의무와 책임을 규정하는 표준약관도 마련되고, 현재 중고차 매수 뒤 30일동안 2,000km 이내 보증부품의 범위도 확대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매년 우수한 매매 모범사업자를 선정해 국토부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동시에 소비자단체에 통보하고, 3회 이상 불법사업이 적발되면 등록취소 등 삼진아웃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자동차관리법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내년 2월7일 시행한다.



강호영 기자 ssyang@autotimes.co.kr
2009/11/10 11:07

이 기사에 대한 소유권 및 저작권은 오토타임즈에 있습니다.
무단전재, 변형 무단배포 할 경우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