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교통안전공단 성능점검사업 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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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 조회수 | 2130 |
| 교통안전공단이 지난해 12월 말로 중고차 성능점검사업을 완전히 접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단은 성능점검검사소와 전국의 자동차검사소에서 실시중인 성능점검사업을 접고 성능점검 업무를 담당하던 TF팀도 해체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서울 장안평에 있는 성능점검검사소는 철폐됐으며, 대전 월평중고차시장의 성능점검검사소는 자동차검사소로 용도를 바꾼다는 계획이다. 공단은 이에 앞서 지난해 8월 서울 한성중고차시장에 있던 성능점검검사소를 폐쇄했다. 이는 최근 입법 예고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중 일부 개정령안 때문이다. 개정령안은 성능상태점검업을 부분정비업, 원동기정비업 등처럼 자동차관리사업 중 자동차정비업에 포함시켰으며, 시도조례에서 정한 시설 및 인력기준만 갖추면 누구나 사업을 할 수 있는 영리사업으로 전환토록 했다. 이에 따라 공단은 영리사업을 할 수 없는 입장인 데다, 전문 성능점검업자에 가격 경쟁력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사업을 접은 것으로 분석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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