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윤병우 회장, 국토교통부 내방 자동차운영보험과장 면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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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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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자동차기술인협회 윤병우 회장과 사무처 직원은 지난 5월말 새로 자동차운영보험과장으로 부임하신 김은정 과장을 면담하고자 7월 8일 오후에 국토교통부를 방문하였다. 이날 협회에서는 자동차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관련 개선사항과 자동차정비책임자교육(시행규칙 개정안), 자동차정비 유자격자 고용의무 등 자동차기술인과 성능·상태점검업무에 대한 현안에 대하여 의견교환과 건의사항을 전달하였다. - 중고자동차 구입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2019년 6월부터 시행된 자동차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의 가입주체에 대한 오해석으로 현장에서 자동성능·상태점검자가 아닌 대행사업자(회원)의 명의로 가입하거나 보험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그 계약을 체결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바 국토교통부에서는 이에 대한 명확히 지침을 시달하여 줄 것 - 2020년 11월 입고예고하였으나 아직 법률안이 성안되지 못하고 검토 중인 "자동차정비책임자교육"에 대하여 교육시설 및 강사기준에 대한 협회 의견 재전달과 그 시행을 위한 교육기관 지정 시 법취지에 맞춰 협회 등 단체를 지정, 운영하여 줄 것 - 현행법에서는 자동차 정비인력의 80%의 무자격자가 자동차정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국민의 안전권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으로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자동차의 경우 고전압전기장치 취급안전이 더욱 요구되고 있는바 이의 대한 교육을 이수한 유자격자의 채용을 의무화하도록 요청 국토교통부 김은정 과장은 중고자동차 책임보험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건의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며 자동차정비책임자교육과 관련된 시행규칙 역시 조속히 성안하여 현장에 도움을 주도록 하겠다고 답하다. 이날 국토교통부 과장면담에는 송우영 사무관과 박정길 주무관, 주재덕 주무관이 각각 배석하였으며 협회에서는 김태원 성능사업본부장, 남경근 사무국장이 참석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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