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 공포(2021년 4월 1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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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 조회수 | 941 |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 공포 - 침수로 인한 전손처리 자동차의 폐차처리(법 제26조의2 신설) 침수로 인한 전송처리 자동차의 소유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자동차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차를 요청하여야 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안(대안)이 지난 3월 24일 국회에서 가결되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4월 13일 이를 공포하였으며 시행은 6개월 경과 후인 10월 14일부터 시행됩니다. 조문 내용은 첨부파일의 공포법률 제26조의2(신설)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자료(법률)는 대한민국 관보에서 내용을 발췌하여 게시한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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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법률 제18051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2021.04.13 공포).pdf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