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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출처: 국토교통부    
이메일: 날짜: 2017.10.30 조회수: 361
 

1. 개정이유
경부고속도로 광역버스 추돌사고 방지대책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대형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비상자동제동장치 및 차로이탈경고장치와 같은 첨단안전장치의 설치 의무화 대상을 확대하고, 등화장치 기준과 좌석안전띠 기준 등을 신기술이 반영된 국제기준과 조화시키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비상자동제동장치 및 차로이탈경고장치 설치 의무화 대상 확대(안 제14조의2, 제15조의3)
경부고속도로 광역버스 추돌사고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비상자동제동장치 및 차로이탈경고장치를 국제기준과 동일하게 모든 승합자동차와 3.5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함
나. 등화장치 및 좌석안전띠 안전기준의 국제기준 조화(안 제38조, 제38조의3, 제39조의2, 제40조의3,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 제53조의2, 제53조의3, 제75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별표 5의17부터 별표 5의23까지, 별표 5의32부터 별표 5의36까지, 별표 6의3부터 별표 6의18까지, 별표 6의21부터 별표 6의28까지, 별표 6의30부터 별표 6의32까지, 별표 16)
자동차 교역에 따른 통상문제 해소 등을 위해 전조등, 안개등, 승하차보조등, 주간주행등, 코너링조명등, 후퇴등, 옆면보조등, 차폭등, 끝단표시등, 주차등, 번호등, 후미등, 제동등, 보조제동등, 방향지시등, 옆면표시등, 후부반사기, 피견인자동차용 삼각형 반사기, 반사기, 후부반사판 등에 대한 안전기준을 국제기준과 일치하도록 정비함
다. 후방보행자 안전장치 설치대상 확대(안 제53조의2)
자동차의 후진으로 인한 보행자 사고 예방을 위해 대형 화물․특수자동차 등 일부 차종에 대해 설치토록 한 후방보행자 안전장치를 모든 자동차에 설치토록 함
라. 저소음자동차 경고음 발생장치 기준 마련(안 제1조제64호, 제53조의3, 별표 6의33 신설)
전기자동차 등은 운행 시 소음이 작아 보행자가 자동차의 접근 여부를 알기가 어려워 사고발생이 우려가 있는 바, 사고예방을 위해 전기자동차 및 하이브리드자동차 등 저소음자동차에 경고음 발생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는 기준을 도입하여 국제기준과 일치하도록 정비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국토교통부령 제 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6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4. “저소음자동차”란 전동기로 주행이 가능한 동력발생장치를 가진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 등을 말한다.
제13조제3항제5호 중 “저속변속단수에서의 원동기제동효과는 고속변속단수”를 “어느 하나의 변속 단수의 원동기제동효과는 최고속변속단수”로 한다.
제1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길이 11미터를 초과하는 승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20톤”을 “승합자동차(경형승합자동차를 제외한다) 및 차량총중량 3.5톤”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덤프형 화물자동차,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구난형 특수자동차 및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를 “덤프형 화물자동차”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제28조에 따른 입석이 있는 자동차
제14조의2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자동차의 구조나 운행여건 등으로 설치가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동차
제15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길이 11미터를 초과하는 승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20톤”을 “승합자동차(경형승합자동차를 제외한다) 및 차량총중량 3.5톤”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덤프형 화물자동차,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구난형 특수자동차 및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를 “덤프형 화물자동차”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제28조에 따른 입석이 있는 자동차
제15조의3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자동차의 구조나 운행여건 등으로 설치가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동차
제38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주변환빔의 광속(光束)이 2천루멘 이상인 전조등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전조등 닦이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1. 매시 130킬로미터 이하의 속도에서 작동될 것
2. 전조등 닦이기 작동 후 광도는 최초 값의 70퍼센트 이상일 것
제38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8조의3(승하차보조등) 자동차의 외부에 승하차보조등을 설치할 경우에는 별표 6의30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39조의2 및 제4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2(옆면보조등) 자동차(피견인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주위를 확인할 수 있는 옆면보조등을 설치할 경우에는 별표 6의31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40조의3(주차등) 자동차 길이가 600센티미터 이하이고, 너비가 200센티미터 이하인 자동차에주차등을 설치할 경우에는 별표 6의32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4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40조, 제40조의2”를 “제39조의2, 제40조, 제40조의2, 제40조의3”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제48조제3항 중 “전구는”을 “광원은”으로, “자동차의 등화별 전구형식 및 전력기준”을 “기준”으로 한다.
제49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를 “별표 6의28”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5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각 호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각 호 외의 부분)제1호부터 제1항(종전의 각 호 외의 부분)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자동차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에는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장치를 모두 설치하여야 한다.
1. 자동차의 후방 끝단 중심으로부터 좌우 1천밀리미터 및 후방 300밀리미터부터 2천밀리미터까지의 영역에 설치된 직경 30밀리미터 및 높이 500밀리미터의 관측봉 전부가 보일 수 있는 후방영상장치
2. 후진시 운전자에게 자동차의 후방에 있는 보행자의 접근상황을 알리는 접근경고음 발생장치
3. 보행자에게 자동차가 후진 중임을 알리는 후진경고음 발생장치
제53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3조의2(후방 확인을 위한 영상장치 등) ① 자동차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에는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장치를 모두 설치하여야 한다.
1. 자동차의 후방 끝단 중심으로부터 좌우 1,000밀리미터 및 후방 300밀리미터부터 2,000밀리미터까지의 영역에 설치된 직경 30밀리미터 및 높이 500밀리미터의 관측봉 전부가 보일 수 있는 후방영상장치
2. 후진시 운전자에게 자동차의 후방에 있는 보행자의 접근상황을 알리는 접근경고음 발생장치
3. 보행자에게 자동차가 후진 중임을 알리는 후진경고음 발생장치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후진경고음 발생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경고음은 발생과 정지가 반복되는 형식이어야 하고, 동일한 음색의 소리를 일정한 간격으로 발생시킬 것
2. 경고음의 크기는 자동차 후방 끝단으로부터 2미터 떨어진 위치에서 측정하였을 때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승용자동차와 승합자동차 및 경ㆍ소형의 화물․특수자동차의 경우에는 60데시벨(A)이상 85데시벨(A)이하 일 것
나. 가목 이외의 자동차의 경우에는 65데시벨(A)이상 90데시벨(A)이하 일 것
3. 경고음의 음색은 1/3옥타브 중심주파수대역이 500헤르쯔 이상 4,000헤르쯔 이하인 구간에서 가장 큰 소리를 가질 것
제5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3조의3(저소음자동차 경고음발생장치) 저소음자동차에는 별표 6의33의 기준에 적합하게 경고음발생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75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이륜자동차(측차를 제외한다)의 앞면에는 전방을 비출 수 있는 주행빔 전조등을 별표 5의17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② 이륜자동차(측차를 제외한다)의 앞면에는 마주오는 자동차 운전자의 눈부심을 감소시킬 수 있는 변환빔 전조등을 별표 5의18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75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75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륜자동차의 앞면에 주간운전 시 이륜자동차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주간주행등을 설치할 경우에는 별표 5의32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75조의3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이륜자동차에 앞면안개등을 설치할 경우에는 별표 5의33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② 이륜자동차에 뒷면안개등을 설치할 경우에는 별표 5의34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76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륜자동차의 뒷면에는 별표 5의35의 기준에 적합한 번호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7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뒷면 중앙 또는 양쪽에는 다음 각 호”를 “뒷면에는 별표 5의19”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77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륜자동차의 앞면에 차폭등을 설치할 경우에는 별표 5의20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78조 각 호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각 호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뒷면 중앙 또는 양쪽에는 다음 각 호”를 “뒷면에는 별표5의21”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각 호 외의 부분)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이륜자동차의 뒷면에 보조제동등을 설치할 경우에는 별표 5의21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79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륜자동차에는 별표 5의22의 기준에 적합한 방향지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79조의2제2항 전단 중 “이륜자동차의 앞면과 뒷면에는”을 “이륜자동차에”로, “수 있다”를 “경우에는 별표 5의36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뒷면 중앙 또는 양쪽에는 다음 각 호”를 “뒷면에는 별표 5의23”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이륜자동차의 앞면과 옆면 페달에 각각 반사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별표 5의23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8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반사기의 반사성능은 별표 6의27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82조제3항 중 “전구는 별표 5의14의 이륜자동차의 등화별 전구형식 및 전력기준”을 “광원은 별표 6의21”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이륜자동차 등화장치 및 반사장치의 색도기준은 별표 6의22에 적합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령 제99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부칙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등화장치에 관한 경과조치) 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4, 제38조의5, 제39조, 제40조, 제40조의2,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 제44조의2, 제45조, 제45조의2, 제47조, 제49조, 제75조의2, 제79조의2, 제106조, 제107조, 제112조의4 및 제112조의5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당시 제작‧조립 또는 수입되고 있는 형식의 자동차의 등화장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별표 5의17부터 별표 5의23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의32부터 별표 5의36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6의3부터 별표 6의18까지, 별표 6의21부터 별표 6의28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의30부터 별표 6의33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4조의2, 제15조의3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가. 승합자동차(공기식 주제동장치를 설치한 자동차에 한한다) : 2019년 1월 1일
나. 가목 외의 승합자동차 및 3.5톤 초과 화물ㆍ특수자동차 : 2021년 7월 1일
2. 제38조, 제38조의3, 제39조의2, 제40조의3,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 제53조의2, 제75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별표 5의17부터 별표 5의23까지, 별표 5의32부터 별표 5의36까지, 별표 6의3부터 별표 6의18까지, 별표 6의21부터 별표 6의28까지, 별표 6의30부터 별표 6의32까지 :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3. 제53조의3, 별표 6의33 :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3조(등화장치에 관한 적용례) 등화장치에 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개발되어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되고 있는 형식의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4조(등화장치에 관한 경과조치) 제38조, 제38조의3, 제39조의2, 제40조의3,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 제75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별표 5의17부터 별표 5의23까지, 별표 5의32부터 별표 5의36까지, 별표 6의3부터 별표 6의18까지, 별표 6의21부터 별표 6의28까지, 별표 6의30부터 별표 6의32까지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당시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되고 있는 형식의 자동차의 등화장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별표 5의17]
이륜자동차 주행빔 전조등 설치 및 광도기준(제75조제1항 관련)
1. 설치기준
가. 배기량이 50cc 이하이고 최고속도가 매시 50킬로미터 이하인 이륜자동차
1) 1개 또는 2개를 설치할 것
2) 등광색은 백색일 것
3) 설치위치
가) 너비
(1) 1개의 주행빔 전조등은 다른 전방 등화의 상․하․좌․우에 각각 설치 가능할 것. 수직방향으로 설치될 경우 주행빔 전조등의 기준점은 이륜자동차 수직종단면내에 위치하여야 하고, 수평방향으로 설치될 경우 이 등화들의 기준점은 이륜자동차 수직종단면에 대칭이어야 함
(2) 다른 전방 등화와 상호결합된 1개의 주행빔 전조등은 이륜자동차의 수직종단면내에 위치할 것. 다만, 주행빔 전조등의 수평위치에 독립된 변환빔 전조등이나 앞면 차폭등과 상호결합된 변환빔 전조등이 설치될 경우 이 등화들의 기준점은 이륜자동차 수직종단면에 대칭이어야 함
(3) 2개의 주행빔 전조등이 설치되는 경우에는 등화들의 기준점은 이륜자동차 수직종단면에 대칭으로 설치할 것
나) 길이
(1) 주행빔 전조등은 자동차의 전방에 위치하여야 하고 점등시 자동차 표면의 반사부 또는 후사경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운전에 방해가 되지 않는 구조일 것
(2) 독립적인 주행빔과 변환빔 전조등의 발광면간 최외측 거리는 200밀리미터 이하일 것
(3) 2개의 주행빔 발광면간 최외측 거리는 200밀리미터 이하일 것
4) 관측각도
주행빔 전조등의 발광면은 상․하․좌․우측 각각 5도 이하에서 관측 가능할 것
5) 방향
비추는 방향은 전방일 것. 다만 조향장치 각도에 따라 움직일 수도 있는 구조일 것
6) 주행빔 전조등은 다른 등화와 결합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7) 작동조건
변환빔 전조등은 주행빔 전조등과 동시에 점등 가능할 것
8) 표시장치
주행빔 전조등의 작동상태를 알려주는 비점멸 파란색 표시장치를 설치할 것

나. 배기량이 50cc를 초과하거나 최고속도가 매시 50킬로미터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
1) 1개 또는 2개를 설치할 것
2) 등광색은 백색일 것
3) 설치위치
가) 너비
(1) 1개의 주행빔 전조등은 다른 전방 등화의 상․하․좌․우에 각각 설치 가능할 것. 수직방향으로 설치될 경우에는 주행빔 전조등의 기준점은 이륜자동차 수직종단면내에 위치하여야 하고, 수평방향으로 설치될 경우에는 이 등화들의 기준점은 이륜자동차 수직종단면에 대칭이어야 함
(2) 다른 전방 등화와 상호결합된 1개의 주행빔 전조등은 이륜자동차의 수직종단면내에 위치할 것. 다만, 주행빔 전조등의 수평위치에 독립된 주변환빔 전조등이나 앞면 차폭등과 상호결합된 주변환빔 전조등이 설치되는 경우에는 이 등화들의 기준점은 이륜자동차 수직종단면에 대칭이어야 함
(3) 2개의 주행빔 전조등이 설치되는 경우에는 등화들의 기준점은 이륜자동차 수직종단면에 대칭으로 설치할 것
나) 길이
주행빔 전조등은 자동차의 전방에 위치하여야 하고, 점등시 자동차 표면의 반사부 또는 후사경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운전에 방해가 되지 않는 구조일 것
다) 독립적인 주행빔과 변환빔 전조등의 발광면간 최외측 거리는 200밀리미터 이하이어야 하고, 독립적인 주행빔 전조등의 발광면은 지상으로부터 500밀리미터 이상 1300밀리미터 이하일 것
라) 2개의 주행빔 발광면간 최외측 거리는 200밀리미터 이하일 것
4) 관측각도
주행빔 전조등의 발광면은 상․하․좌․우측 각각 5도 이하에서 관측 가능할 것
5) 방향
비추는 방향은 전방이어야 함. 다만, 조향장치 각도에 따라 움직일 수도 있고 1개의 수평 기울기 조절장치를 장착할 수도 있을 것
6) 작동조건
변환빔 전조등은 주행빔 전조등과 동시에 점등 가능할 것
5) 표시장치
가) 주행빔 전조등의 작동상태를 알려주는 비점멸 파란색 표시장치를 설치할 것
나) 전조등 수평 기울기 조절장치가 고장이 발생하는 경우 점멸형 호박색 표시장치를 설치할 것. 표시장치는 별표 5의18 제1항나목5)나)에 언급된 장치와 결합될 수 있을 것
7) 그 밖의 기준
가) 동시에 점등되는 주행빔 전조등의 최고광도 총합은 430,000칸델라 이하일 것
나) 전조등 수평 기울기 조절장치에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구없이 아래 기준에 적합할 것
(1) 기능 재설정까지 전조등 수평 기울기 조절장치는 작동되지 않는 구조일 것
(2) 전조등 수평 기울기 조절장치 설치 이전의 수평․수직 조준상태로 재조정이 가능할 것
다) 전조등 수평 기울기 조절장치 재조정에 필요한 설명서가 제공되거나 자동시스템 적용도 가능할 것

2. 광도기준
가. 광도기준(1)_클래스 B 측정점 및 측정구역(밀리미터) 기준값(칸델라) 최대광도값 20,000 이상 150,000 이하 H-V 최대 광도값의 80퍼센트 이상 H-2.5L 7,500 이상 H-5.0L 1,875 이상 H-2.5R 7,500 이상 H-5.0R 1,875 이상 주) 1. "L"은 VV선의 좌측을 의미한다.
2. "R"은 VV선의 우측을 의미한다.
3. "H"는 HH선을 의미한다.
4. "V"는 VV선을 의미한다.
5. 양산 이륜자동차 주행빔 전조등의 광도기준은 위 기준의 ±20퍼센트 이하의 편차를 가질 수 있다. 다만, 주행빔의 H-V는 최대 광도값의 75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6. 4개의 시험품 중 1개 이상은 위 표의 광도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나. 광도기준(2)
1) 주행빔
가) 12V 계열
구분 측정점 기준값(칸델라) 클래스 C 클래스 D 클래스 E 125cc 이하 125cc 초과 최소값 최대값 최소값 최대값 최소값 최대값 1 H-V 최대 광도값의 80% 이상 - 최대 광도값의 80% 이상 - 최대 광도값의 80% 이상 - 2 H-3R. 3L 8,000 - 12,000 - 18,750 - 3 H-6R, 6L 2,600 - 4,000 - 6,250 - 4 H-9R, 9L 1,600 - 2,400 - 3,750 - 5 H-12R, 12L 500 - 800 - 1,250 - 6 2U-V 800 - 1,200 - 1,875 - 7 4D-V - 최대 광도값의 30% 이하 - 최대 광도값의 30% 이하 - 최대 광도값의 30% 이하 최소광도 20,000 - 32,000 - 43,750 - 최대광도 - 112,500 - 112,500 - 112,500 주)
1. "L"은 VV선의 좌측을 의미한다.
2. "R"은 VV선의 우측을 의미한다.
3. "H"는 HH선을 의미한다.
4. "V"는 VV선을 의미한다.
5. 양산 이륜자동차 주행빔 전조등의 광도기준은 위 기준의 ±20퍼센트 이하의 편차를 가질 수 있다. 다만, 주행빔의 H-V는 최대 광도값의 75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6. 4개의 시험품 중 1개 이상은 위 표의 광도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25미터에 위치한 스크린상의 측정점 위치〉
나) 13.2V 계열
구분 측정점 기준값(칸델라) 클래스 B 클래스 C 클래스 D, E 최소값 최대값 최소값 최대값 최소값 최대값 1 H-V 16,000 - 20,000 - 30,000 - 2 H-2.5R, 2.5L 9.000 - 10,000 - 20,000 - 3 H-5R, 5L 2,500 - 3,500 - 5,000 - 4 H-9R, 9L - - 2,000 - 3,400 - 5 H-12R, 12L - - 600 - 1,000 - 6 2U-V - - 1,000 - 1,700 - 최소광도 20,000 - 25,000 - 40,000 - 최대광도 - 215,000 - 215,000 - 215,000 주)
1. "L"은 VV선의 좌측을 의미한다.
2. "R"은 VV선의 우측을 의미한다.
3. "H"는 HH선을 의미한다.
4. "V"는 VV선을 의미한다.
5. 각 측정점의 0.25도 공차는 허용하여야 한다.
6. 양산 이륜자동차 주행빔 전조등의 광도기준은 위 기준의 ±20퍼센트 이하의 편차를 가질 수 있다. 다만, 주행빔의 H-V는 최대 광도값의 75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7. 4개의 시험품 중 1개 이상은 위 표의 광도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25미터에 위치한 스크린상의 측정점 위치〉

2) 주행빔 또는 변환빔과 동시에 작동되는 보조주행빔
가) 12V 계열
구분 측정점 기준값(칸델라) 클래스 C 클래스 D 클래스 E 125cc 이하 125cc 초과 최소값 최대값 최소값 최대값 최소값 최대값 1 H-V 최대 광도값의 80% 이상 - 최대 광도값의 80% 이상 - 최대 광도값의 80% 이상 - 2 H-3R. 3L 8,000 - 12,000 - 18,750 - 3 H-6R, 6L 2,600 - 4,000 - 6,250 - 4 2U-V 800 - 1,200 - 1,875 - 5 4D-V - 최대 광도값의 30% 이하 - 최대 광도값의 30% 이하 - 최대 광도값의 30% 이하 최소광도 20,000 - 32,000 - 43,750 - 최대광도 - 112,500 - 112,500 - 112,500 주)
1. "L"은 VV선의 좌측을 의미한다.
2. "R"은 VV선의 우측을 의미한다.
3. "H"는 HH선을 의미한다.
4. "V"는 VV선을 의미한다.
5. 양산 이륜자동차 주행빔 전조등의 광도기준은 위 기준의 ±20퍼센트 이하의 편차를 가질 수 있다. 다만, 주행빔의 H-V는 최대 광도값의 75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6. 4개의 시험품 중 1개 이상은 위 표의 광도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25미터에 위치한 스크린상의 측정점 위치〉

나) 13.2V 계열
구분 측정점 기준값(칸델라) 클래스 B 클래스 C 클래스 D, E 최소값 최대값 최소값 최대값 최소값 최대값 1 H-V 16,000 - 20,000 - 30,000 - 2 H-2.5R. 2.5L 9.000 - 10,000 - 20,000 - 3 H-5R, 5L 2,500 - 3,500 - 5,000 - 6 2U-V - - 1,000 - 1,700 - 최소광도 20,000 - 25,000 - 40,000 - 최대광도 - 215,000 - 215,000 - 215,000 주)
1. "L"은 VV선의 좌측을 의미한다.
2. "R"은 VV선의 우측을 의미한다.
3. "H"는 HH선을 의미한다.
4. "V"는 VV선을 의미한다.
5. 각 측정점의 0.25도 공차는 허용하여야 한다.
6. 양산 이륜자동차 주행빔 전조등의 광도기준은 위 기준의 ±20퍼센트 이하의 편차를 가질 수 있다. 다만, 주행빔의 H-V는 최대 광도값의 75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7. 4개의 시험품 중 1개 이상은 위 표의 광도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25미터에 위치한 스크린상의 측정점 위치〉

다. 주행빔 전조등은 가항 및 나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 6의3 제2항 또는 별표 6의3 제3항에 적합한 광도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별표 5의18]
이륜자동차 변환빔 전조등 설치 및 광도기준(제75조제2항 관련)
1. 설치기준
가. 배기량이 50cc 이하이고 최고속도가 매시 50킬로미터 이하인 이륜자동차
1) 1개 또는 2개를 설치할 것
2) 등광색은 백색일 것
3) 설치위치
가) 너비
(1) 1개의 독립된 변환빔 전조등은 다른 전방 등화의 상․하․좌․우측에 각각 설치 가능할 것. 수직방향으로 설치될 경우에는 변환빔 전조등의 기준점은 이륜자동차 수직종단면내에 위치하여야 하고, 수평방향으로 설치될 경우에는 이 등화들의 기준점은 이륜자동차 수직종단면에 대칭이어야 함
(2) 다른 전방 등화와 상호결합된 1개의 변환빔 전조등은 이륜자동차의 수직종단면내에 위치할 것. 다만, 변환빔 전조등의 수평위치에 독립된 주행빔 전조등이나 앞면 차폭등과 상호결합된 주행빔 전조등이 설치되는 경우에는 이 등화들의 기준점은 이륜자동차 수직종단면에 대칭이어야 함
(3) 2개의 변환빔 전조등이 설치되는 경우에는 등화들의 기준점은 이륜자동차 수직종단면에 대칭으로 설치할 것
나) 높이
지상 500밀리미터 이상 1,200밀리미터 이하일 것
다) 길이
(1) 변환빔 전조등은 자동차의 전방에 위치하여야 하고 점등시 자동차 표면의 반사부 또는 후사경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운전에 방해가 되지 않는 구조일 것
(2) 2개의 변환빔 전조등 발광면간 거리는 200밀리미터 이하일 것
4) 관측각도
가) 변환빔 전조등 발광면은 상측 15도, 하측 10도 이하에서 관측 가능할 것
나) 단일 등화인 경우 좌측 및 우측은 45도 이하에서 관측 가능할 것. 다만 쌍으로 설치된 경우 외측 45도, 내측 10도 이하에서 관측 가능할 것
5) 방향
비추는 방향은 전방일 것. 다만, 조향장치 각도에 따라 움직일 수도 있는 구조일 것
6) 변환빔 전조등은 다른 등화와 결합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7) 작동조건
가) 시동과 동시에 점등될 것. 다만, 주간주행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동과 동시에 점등되는 구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변환빔으로 전환과 동시에 주행빔은 소등될 것
8) 표시장치
변환빔 전조등의 작동상태를 알려주는 비점멸 녹색 표시장치 설치가 가능할 것

나. 배기량이 50cc를 초과하거나 최고속도가 매시 50킬로미터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
1) 1개 또는 2개를 설치할 것
2) 등광색은 백색일 것
3) 설치위치
가) 너비
(1) 1개의 독립된 변환빔 전조등은 다른 전방 등화의 상․하․좌우측에 각각 설치 가능할 것. 수직방향으로 설치되는 경우에는 주변환빔 전조등의 기준점은 이륜자동차 수직종단면내에 위치하여야 하고 수평방향으로 설치되는 경우에는 이 등화들의 기준점은 이륜자동차 수직종단면에 대칭이어야 함
(2) 다른 전방 등화와 상호결합된 1개의 주변환빔 전조등은 이륜자동차의 수직종단면내에 위치할 것. 다만, 주변환빔 전조등의 수평위치에 독립된 주행빔 전조등이나 앞면 차폭등과 상호결합된 주변환빔 전조등이 설치되는 경우에는 이 등화들의 기준점은 이륜자동차 수직종단면에 대칭이어야 함
(3) 2개의 변환빔 전조등이 설치되는 경우 등화들의 기준점은 이륜자동차 수직종단면에 대칭으로 설치할 것
(4) 곡선로 조명을 위한 부가적인 조명 유니트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아래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부가적인 조명 유니트가 쌍인 경우 조명 유니트는 이륜자동차 수직종단면에 대칭으로 설치할 것
(나) 부가적인 조명 유니트가 단일 등화인 경우 이륜자동차 중심선에 설치할 것
나) 높이
지상 500밀리미터 이상 1,200밀리미터 이하일 것
다) 길이
(1) 변환빔 전조등은 자동차의 전방에 위치하여야 하고 점등시 자동차 표면의 반사부 또는 후사경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운전에 방해가 되지 않는 구조일 것
(2) 2개의 변환빔 전조등 발광면간 거리는 200밀리미터 이하일 것
4) 관측각도
가) 변환빔 전조등 발광면은 상측15도, 하측 10도 이하에서 관측 가능할 것
나) 단일 등화인 경우 좌측 및 우측은 45도 이하에서 관측 가능할 것. 다만 쌍으로 설치되는 경우 외측 45도, 내측 10도 이하에서 관측 가능할 것
다) 전조등 주위에 장치 또는 부품에 의해 다른 도로 이용자에게 방해가 되지 않는 구조일 것
5) 방향
가) 비추는 방향은 전방일 것. 다만 조향장치 각도에 따라 움직일 수도 있는 구조일 것
나) 주변환빔을 형성하는 전조등의 수직 기울기는 –0.5퍼센트∼-2.5퍼센트일 것. 다만, 외부조절장치가 설치된 경우는 제외할 것
다) 주변환빔을 형성하는 전조등의 총 목표광속이 2,000루멘을 초과하는 경우 수직 기울기는 –0.5퍼센트∼-2.5퍼센트이어야 하고 전조등 광축조절장치는 자동으로 작동되는 구조일 것
6) 작동조건
가) 시동과 동시에 점등될 것. 다만, 주간주행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동과 동시에 점등되는 구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변환빔으로 전환될 경우 주행빔은 동시에 소등되는 구조일 것
다) 변환빔이 가스방전식 전조등인 경우 주행빔으로 전환 시 변환빔은 점등을 지속할 것
라) 추가적인 광원(들) 또는 조명 유니트(들)를 이용하여 곡선로 조명을 구현하는 경우에는 주변환빔이 점등되지 않을 경우 작동되지 않는 구조일 것
마) 추가적인 광원(들) 또는 조명 유니트(들)를 이용하여 이륜자동차의 각 측면에서 곡선로 조명을 구현하는 경우 제작자가 제시한 최소 기울임 각도 이상인 경우에 자동으로 작동되는 구조일 것. 다만, 기울임 각도가 5도 이하인 경우 추가적인 광원(들) 또는 조명 유니트(들)는 점등되지 않는 구조일 것
바) 추가적인 광원(들) 또는 조명 유니트(들)는 기울임 각도가 제작자가 제시한 최소 기울임 각도보다 작은 경우 소등되는 구조일 것
7) 표시장치
가) 변환빔 전조등의 작동상태를 알려주는 비점멸 녹색 표시장치를 설치할 수 도 있을 것
나) 전조등 수평 기울기 조절장치의 작동상태를 알려주는 점멸형 호박색 표시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별표 5의17 제1항나목5)나에 규정된 표시장치와 연동될 수 있을 것. 전조등 수평 기울기 조절장치 신호의 오작동이 감지되면 표시장치는 작동되어야 하고, 오작동이 지속되는 한 표시장치는 작동되는 구조일 것
다) 전조등 수평 기울기 조절장치 조절시스템에 오작동이 발생한 경우 곡선로 조명을 형성하는 추가적인 광원(들) 또는 조명 유니트(들)는 자동으로 소등되는 구조일 것
8) 그 밖의 기준
가) 전조등 수평 기울기 조절장치에 오작동이 발생한 경우 특별한 공구 없이 아래 기준에 적합할 것
(1) 기능 재설정까지 전조등 수평 기울기 조절장치는 작동되지 않는 구조일 것
(2) 전조등 수평 기울기 조절장치 설치 이전 수평․수직 조준상태로 재조정 가능할 것
나) 곡선로 조명 재조정에 필요한 자동시스템 적용도 가능할 것

2. 광도기준
가. 광도기준(1)

측정점 및 구역 기준값(칸델라) 클래스 A 클래스 B 12V 계열 13.2V 계열 12 V 계열 13.2V 계열 구역 Ⅰ 0~15U 5L~5R 200 이하 320 이하 438 이하 700 이하 선 50L~50R (50V 제외) 0.86D 2.5L~2.5R - - 938 이상 1,100 이상 50V 0.86D 0 - - 1,875 이상 2,200 이상 선 25L~25R 1.72D 5L~5R 800 이상 1,100 이상 1,875 이상 2,200 이상 선 12.5L~12.5R 3.43D 5L~5R 400 이상 550 이상 - - 구역 Ⅳ 0.86D~1.72D 5L~5R - - 938 이상 1,100 이상 주)
1. "L"은 VV선의 좌측을 의미한다.
2. "R"은 VV선의 우측을 의미한다.
3. "H"는 HH선을 의미한다.
4. "V"는 VV선을 의미한다.
5. 클래스 B 12V 계열 변환빔 전조등의 50R/50L은 0.25배 이상이어야 한다.
6. 13.2V 계열 변환빔 전조등의 각 측정점의 0.25도 공차는 허용하여야 한다.
7. 양산 이륜자동차 변환빔 전조등의 광도기준은 위 기준의 ±20퍼센트 이하의 편차를 가질 수 있다. 다만, 변환빔의 H-V는 최대 광도값의 75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8. 4개의 시험품 중 1개 이상은 위 표의 광도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25미터에 위치한 스크린상의 측정점 위치(클래스 A)〉

〈25미터에 위치한 스크린상의 측정점 위치(클래스 B)〉

나. 광도기준(2)
1) 12V 계열
측정점 및 구역 각도5) 기준값(칸델라) 클래스 C (125cc 이하) 클래스 D (125cc 초과) 클래스 E 수직 수평 최소값 최대값 최소값 최대값 최소값 최대값 1 0.86D 3.5R 1,438 9,625 1,438 9,625 2,500 12,500 2 0.86D 0 1813 - 3,625 - 5,000 - 3 0.86D 3.5L 1,433 9,625 1,433 9,625 2,500 12,500 4 0.50U 1.50L, 1.50R - 675 - 675 - 675 6 2.00D 15L, 15R 400 - 800 - 1,250 - 7 4.00D 20L, 20R 119 - 238 - 625 - 8 0 0 - 1,200 - 1,200 - 1,200 선 11 2.00D 9L~9R 1,000 - 1,000 - 1,875 - 선 12 7.00U 10L~10R - 188(원추각 2도 이하인 경우 600) - 188(원추각 2도 이하인 경우 600) - 675 선 13 10.00U 10L~10R - 94(원추각 2도 이하인 경우 400) - 94(원추각 2도 이하인 경우 400) - 675 선 14 10U~ 90U 0 - 94(원추각 2도 이하인 경우 400) - 94(원추각 2도 이하인 경우 400) - 675 15 4.00U 8.0L 63 675 63 675 63 675 16 4.00U 0 63 675 63 675 63 675 17 4.00U 8.0R 63 675 63 675 63 675 18 2.00U 4.0L 125 675 125 675 125 675 19 2.00U 0 125 675 125 675 125 675 20 2.00U 4.0R 125 675 125 675 125 675 21 0 8.0L, 8.0R 63 - 63 - 63 - 22 0 4.0L, 4.0R 125 675 125 675 125 675 구역 1 1U/8L-4U/8L-4U/8R-1U/8R-0/4R-0/1R-0.6U/0-0/1L-0/4L-1U/8L - 675 - 675 - 675 구역 2 4U~10U 10L~10R - 188(원추각 2도 이하인 경우 600) - 188(원추각 2도 이하인 경우 600) - 675 구역 3 10U~90U 10L~10R - 94(원추각 2도 이하인 경우 400) - 94(원추각 2도 이하인 경우 400) - 675 주)
1. "L"은 VV선의 좌측을 의미한다.
2. "R"은 VV선의 우측을 의미한다.
3. "H"는 HH선을 의미한다.
4. "V"는 VV선을 의미한다.
5. 각 측정점은 0.25도 공차는 허용해야 한다.
6. 변환빔이 차폭등과 결합된 상태라면, 측정점 15∼22는 차폭등을 동시점등하여 측정하여야 한다.
7. 수직 0.57D, 수평 0으로 조준하여 측정하여야 하나, 수직 0.3D∼0.8D, 수평 ±0.5L, R로 재조준할 수 있다.
8. 양산 이륜자동차 변환빔 전조등의 광도기준은 위 기준의 ±20퍼센트 이하의 편차를 가질 수 있다. 다만, 변환빔의 H-V는 최대 광도값의 75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9. 4개의 시험품 중 1개 이상은 위 표의 광도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25미터에 위치한 스크린상의 측정점 위치(클래스 C, D, E)〉

2) 13.2V 계열
측정점 및 구역 각도5) 기준값(칸델라) 최소값 최대값 수직 수평 클래스 C 클래스 D 클래스 E 클래스 C, D, E 1 0.86D 3.5R 2,000 2,000 2,500 13,750 2 0.86D 0 2,450 4,900 4,900 - 3 0.86D 3.5L 2,000 2,000 2,500 13,750 4 0.50U 1.50L, 1.50R - - - 900 5 2.00D 15L, 15R 550 1,100 1,100 - 6 4.00D 20L, 20R 150 300 600 - 7 0 0 - - - 1,700 선 1 2.00D 9L~9R 1,350 1,350 1,900 - 8 4.00D 8.0L 8 + 9 + 10 ≥ 150 700 9 4.00D 0 700 10 4.00D 8.0R 700 11 2.00D 4.0L 11 + 12 + 13 ≥ 300 900 12 2.00D 0 900 13 2.00D 4.0R 900 14 0 8.0L, 8.0R 50 50 50 - 15 0 4.0L, 4.0R 100 100 100 900 구역 1 1°U/8°L-4°U/8°L-4°U/8°R-1°U/8°R-0/4°R-0/1°R-0.6°U/0-0/1°L-0/4°L-1°U/8°L - - - 900 구역 2 4U~15U 8L~8R - - - 700 주)
1. "L"은 VV선의 좌측을 의미한다.
2. "R"은 VV선의 우측을 의미한다.
3. "H"는 HH선을 의미한다.
4. "V"는 VV선을 의미한다.
5. 각 측정점은 0.25도 공차는 허용해야 한다.
6. 변환빔이 차폭등과 결합된 상태라면, 측정점15∼22는 차폭등을 동시점등하여 측정하여야 한다.
7. 수직 0.57D, 수평 0으로 조준하여 측정하여야 하나, 수직 0.3D~0.8D, 수평 ±0.5L, R로 재조준할 수 있다.
8. 양산 이륜자동차 변환빔 전조등의 광도기준은 위 기준의 ±20퍼센트 이하의 편차를 가질 수 있다. 다만, 변환빔의 H-V는 최대 광도값의 75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9. 4개의 시험품 중 1개 이상은 위 표의 광도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25미터에 위치한 스크린상의 측정점 위치(클래스 C, D, E)

다. 변환빔 전조등은 가내지 나이외에 별표 6의4제3항 또는 별표 6의4제4항에 적합한 광도기준도 적용 가능하다.


[별표 5의19]
이륜자동차 후미등 설치 및 광도기준(제77조 관련)
1. 설치기준
가. 1개 또는 2개를 설치할 것
나. 등광색은 적색일 것
다. 설치위치
1) 높이
지상 250밀리미터 이상 1500밀리미터 이하일 것
2) 길이
뒷면에 설치할 것
라. 관측각도
1) 후미등의 발광면은 상측 15도, 하측 15도 이하에서 관측 가능할 것. 다만, 지상에서 750밀리미터 미만에 설치된 등화인 경우 하측 관측각도는 5도 이하에서 관측 가능할 것
2) 단일 후미등의 발광면은 좌측 80도, 우측 80도 이하에서 관측 가능할 것. 다만 쌍으로 설치된 경우 외측 80도, 내측 45도 이하일 것
마. 방향
비추는 방향은 후방일 것.
바. 표시장치
후미등의 작동상태를 알려주는 표시장치도 설치 가능하고 차폭등과 연동되어야 한다. 사. 그 밖의 기준
배기량이 50cc를 초과하거나 최고속도가 매시 50킬로미터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의 경우 후미등이 방향지시등과 상호 결합된 경우에는 방향지시등이 작동하는 동안 각 측면의 후미등은 소등될 수 있다.
2. 광도기준은 별표 6의14 제2항에 적합할 것


[별표 5의20]
이륜자동차 차폭등 설치 및 광도기준(제77조의2 관련)
1. 설치기준
가. 1개 또는 2개를 설치할 것
나. 등광색은 아래의 기준에 적합할 것
1) 배기량이 50cc 이하이고 최고속도가 매시 50킬로미터 이하인 이륜자동차 : 백색 2) 배기량이 50cc를 초과하거나 최고속도가 매시 50킬로미터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 : 백색 또는 호박색일 것
다. 설치위치
1) 너비
가) 독립된 차폭등은 다른 전방 등화의 상․하․좌․우측에 각각 설치 가능할 것.
나) 수직방향으로 설치시 차폭등의 기준점은 이륜자동차 수직종단면에 위치하여야 하며, 수평방향으로 설치시 차폭등의 기준점은 이륜자동차 수직종단면에 대칭으로 설치할 것
다) 다른 전방 등화와 상호 결합된 1개의 차폭등은 이륜자동차의 수직종단면내에 위치할 것. 다만, 차폭등의 수평위치에 다른 전방등화가 설치되는 경우 이 등화들의 기준점은 이륜자동차 수직종단면에 대칭이어야 함
라) 1개 또는 2개의 차폭등이 다른 전방등화와 상호 결합된 2개의 차폭등이 설치되는 경우 이 등화들의 기준점은 이륜자동차 수직종단면에 대칭으로 설치할 것
2) 높이
지상 350밀리미터 이상 1,200밀리미터 이하일 것
3) 길이
앞면에 설치할 것
라. 관측각도
1) 차폭등의 발광면은 상측 15도, 하측 15도 이하에서 관측 가능할 것. 다만, 지상에서 750밀리미터 미만에 설치된 등화인 경우 하측 관측각도는 5도 이하에서 관측 가능할 것
2) 단일 차폭등의 발광면은 좌측 80도, 우측 80도 이하에서 관측 가능할 것. 다만 쌍으로 설치되는 경우 외측 80도, 내측 45도 이하일 것
마. 방향
비추는 방향은 전방일 것. 다만, 조향장치 각도에 따라 움직일 수도 있는 구조일 것
바. 표시장치
1) 배기량이 50cc 이하이고 최고속도가 매시 50킬로미터 이하인 이륜자동차의 경우 차폭등의 작동상태를 알려주는 비점멸 파란색 표시장치 또는 계기판넬 조명으로도 가능할 것
2) 배기량이 50cc를 초과하거나 최고속도가 매시 50킬로미터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의 경우 차폭등이 방향지시등과 상호 결합된 경우 동일한 측면의 차폭등은 방향지시등이 작동되는 동안 소등되는 구조일 것

2. 광도기준은 별표 6의11 제2항에 적합할 것


[별표 5의21]
이륜자동차 제동등 설치 및 광도기준(제78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1. 설치기준
가. 배기량이 50cc 이하이고 최고속도가 매시 50킬로미터 이하인 이륜자동차
1) 1개 또는 2개를 설치할 것
2) 등광색은 적색일 것
3) 설치위치
가) 높이
지상 250밀리미터 이상 1,500밀리미터 이하일 것
나) 길이
뒷면에 설치할 것
4) 관측각도
가) 제동등의 발광면은 상측 15도, 하측 15도 이하에서 관측 가능할 것. 다만, 지상에서 750밀리미터 미만에 설치되는 등화인 경우 하측 관측각도는 5도 이하에서 관측 가능할 것
나) 단일 제동등의 발광면은 좌측 45도, 우측 45도 이하에서 관측 가능할 것. 다만, 쌍으로 설치되는 경우 외측 45도, 내측 10도 이하일 것
5) 방향
비추는 방향은 후방일 것.
6) 작동조건
제동장치 작동시 점등되는 구조일 것
7) 그 밖의 기준
제동등의 광도는 후미등보다 현저하게 증가될 것
나. 배기량이 50cc를 초과하거나 최고속도가 매시 50킬로미터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
1) 1개 또는 2개를 설치할 것. 다만, 보조제동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1개를 설치할 것
2) 등광색은 적색일 것
3) 설치위치
가) 높이
(1) 제동등의 경우 지상 250밀리미터 이상 1,500밀리미터 이하일 것
(2) 보조제동등의 경우 발광면의 최하단은 지상 850밀리미터 이상일 것. 보조제동등의 발광면 최하단은 제동등의 최상단보다 높게 설치할 것
나) 길이
뒷면에 설치할 것
4) 관측각도
가) 제동등의 발광면은 상측 15도, 하측 15도 이하에서 관측 가능할 것. 다만, 지상에서 750밀리미터 미만에 설치되는 등화인 경우 하측 관측각도는 5도 이하에서 관측 가능할 것
나) 단일 제동등의 발광면은 좌측 45도, 우측 45도 이하에서 관측 가능할 것. 다만 쌍으로 설치된 경우 외측 45도, 내측 10도 이하일 것
다) 보조제동등의 발광면은 좌측 10도, 우측 5도 이하에서 관측 가능할 것.
라) 보조제동등의 발광면은 상측 10도, 하측 10도 이하에서 관측 가능할 것.
5) 방향
비추는 방향은 후방일 것.
6) 작동조건
모든 제동등은 모든 제동장치 작동시 동시에 점등되는 구조일 것
7) 표시장치
제동등의 오작동 상태를 알려주는 비점멸 표시장치 설치도 가능할 것

2. 광도기준
가. 제동등의 광도기준
1) 최대광도
구 분 최소광도(칸델라) 최대광도(칸델라) 제동등 40 260
2) 측정점 및 측정구역의 최소광도
측정점 및 측정구역(각도) 광도(칸델라) H 10L, 10R 14 이상 5L, 5R 36 이상 V 40 이상 5U, 5D 20L, 20R 4 이상 10L, 10R 8 이상 V 28 이상 10U, 10D 5L, 5R 8 이상
주) 양산 이륜자동차 제동등의 광도기준은 ±20퍼센트 이하의 편차를 가질 수 있다. 다만, 4개의 시험품 중 1개 이상은 위 표의 광도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나. 제동등은 가이외에 별표 6의15제2항에 적합한 광도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다. 보조제동등의 광도기준은 별표 6의16 제2항에 적합할 것


[별표 5의22]
이륜자동차 방향지시등 설치 및 광도기준(제79조 관련)
1. 설치기준
가. 앞면 및 뒷면 좌․우에 각각 1개를 설치할 것
나. 등광색은 호박색일 것
다. 설치위치
1) 너비
가) 앞면방향지시등 발광면간 설치거리는 240밀리미터 이상일 것
나) 방향지시등은 전조등 발광면의 최외측보다 바깥쪽에 설치할 것
다) 뒷면방향지시등 발광면간 내측 설치거리는 160밀리미터 이상일 것
2) 높이
지상 350밀리미터 이상 1,200밀리미터 이하일 것
3) 길이
이륜자동차 뒷면 끝단에서 뒷면방향지시등의 기준점까지의 거리는 300밀리미터 이하일 것
라. 관측각도
1) 방향지시등의 발광면은 상측 15도, 하측 15도 이하에서 관측 가능할 것. 다만, 지상에서 750밀리미터 미만에 설치되는 경우 하측 관측각도는 5도 이하에서 관측 가능할 것
2) 방향지시등의 발광면은 외측 80도, 내측 20도 이하에서 관측 가능할 것
마. 방향
1) 앞면방향지시등은 조향장치 각도에 따라 움직일 수도 있는 구조일 것
2) 배기량이 50cc 이하이고 최고속도가 매시 50킬로미터 이하인 이륜자동차의 경우 다른 등화와 결합 또는 상호결합 되지 않는 구조일 것
바. 작동조건
1) 방향지시등은 다른 등화와 독립적으로 점등될 수 있는 구조일 것
2) 이륜자동차 동일한 측면의 모든 방향지시등은 1개의 스위치에 의해 점․소등되는 구조일 것
사. 표시장치
1) 배기량이 50cc 이하이고 최고속도가 매시 50킬로미터 이하인 이륜자동차의 경우 방향지시등의 작동상태를 알려주는 시각적(점멸 녹색 표시장치) 또는 청각적 표시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고장이 발생한 경우 점등되거나 주파수 변화에 의해 점멸속도가 변화하는 기능이 제공될 것
2) 배기량이 50cc를 초과하거나 최고속도가 매시 50킬로미터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의 경우
가) 방향지시등의 작동상태를 알려주는 시각적(점멸형 녹색 표시장치) 또는 청각적 표시장치를 설치할 것.
나) 고장이 발생한 경우 점등 또는 주파수 변화에 의해 점멸속도가 변화하는 기능이 제공될 것
아. 그 밖의 기준
1) 방향지시등은 1분간 90±30회로 점멸하는 구조일 것
가) 방향지시등은 이륜자동차의 동일한 측면에서 동시 또는 교대로 점멸될 수 있을 것
나) 방향지시등은 조종장치 작동 후 1초 이하에 빛이 점등되어야 하고, 1.5초 이하에 소등될 것
2) 1개의 방향지시등이 단락이외의 고장이 발생하고 표시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이륜자동차 동일한 측면의 다른 방향지시등은 점멸 또는 점등되는 구조이어야 하고, 점멸회수는 변경될 수 있다.
3) 배기량이 50cc 이하이고 최고속도가 매시 50킬로미터 이하인 이륜자동차의 경우 방향지시등은 다른 등화와 결합 또는 상호 결합되지 않는 구조일 것
4) 배기량이 50cc를 초과하거나 최고속도가 매시 50킬로미터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의 경우 방향지시등은 다른 등화와 상호 결합되지 않는 구조(호백색 차폭등은 제외한다)일 것

2. 광도기준
가. 앞면방향지시등
1) 최대광도

구 분 최대광도 (칸델라) 형식 11 1,000 이하 형식 11a 1,000 이하 형식 11b 1,200 이하 형식 11c 1,200 이하
주)
1. 형식 11 : 변환빔과의 거리가 75밀리미터 이상인 경우
2. 형식 11a : 변환빔과의 거리가 40밀리미터 이상인 경우
3. 형식 11b : 변환빔과의 거리가 20밀리미터 이상인 경우
4. 형식 11c : 변환빔과의 거리가 20밀리미터 이하인 경우

2) 최소광도
측정점(각도) 최소광도(칸델라) 형식 11 형식 11a 형식 11b 형식 11c 20L 5U 9 이상 17.5 이상 25 이상 40 이상 5D 9 이상 17.5 이상 25 이상 40 이상 5L 10U 18 이상 35 이상 50 이상 80 이상 10D 18 이상 35 이상 50 이상 80 이상 10L 5U 18 이상 35 이상 50 이상 80 이상 H 31.5 이상 61.25 이상 87.5 이상 140 이상 5D 18 이상 35 이상 50 이상 80 이상 V 5U 63 이상 122.5 이상 175 이상 280 이상 5L H 81 이상 157.5 이상 225 이상 360 이상 V 90 이상 175 이상 250 이상 400 이상 5R 81 이상 157.5 이상 225 이상 360 이상 V 5D 63 이상 122.5 이상 175 이상 280 이상 10R 5U 18 이상 35 이상 50 이상 80 이상 H 31.5 이상 61.25 이상 87.5 이상 140 이상 5D 18 이상 35 이상 50 이상 80 이상 5R 10U 18 이상 35 이상 50 이상 80 이상 10D 18 이상 35 이상 50 이상 80 이상 20R 5U 9 이상 17.5 이상 25 이상 40 이상 5D 9 이상 17.5 이상 25 이상 40 이상
나. 뒷면방향지시등
1) 최대광도
500칸델라 이하일 것
2) 최소광도

측정점(각도) 최소광도(칸델라) 20L 5U 5 이상 5D 5 이상 5L 10U 10 이상 10D 10 이상 10L 5U 10 이상 H 17.5 이상 5D 10 이상 V 5U 35 이상 5L H 45 이상 V 50 이상 5R 45 이상 V 5D 35 이상 10R 5U 10 이상 H 17.5 이상 5D 10 이상 5R 10U 10 이상 10D 10 이상 20R 5U 5 이상 5D 5 이상
주)
양산자동차 방향지시등의 광도기준은 ±20퍼센트 이하의 편차를 가질 수 있다. 다만, 4개의 시험품 중 1개 이상은 위 표의 광도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다. 방향지시등은 가, 나 이외에 별표 6의17 제2항에 적합한 광도기준도 적용 가능하다.


[별표 5의23]
이륜자동차 후부반사기 등 설치기준(제80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 관련)
1. 후부반사기(비삼각형)의 설치기준
가. 1개 또는 2개를 설치할 것
나. 반사광은 적색일 것
다. 설치위치
1) 높이
지상 250밀리미터 이상 900밀리미터 이하일 것
2) 길이
뒷면에 설치할 것
라. 관측각도
1) 후부반사기는 상측 15도, 하측 15도 이하에서 관측 가능할 것. 다만, 지상에서 750밀리미터 미만에 설치된 경우 하측 관측각도는 5도 이하에서 관측 가능할 것
2) 후부반사기는 좌측 30도, 우측30도 이하에서 관측 가능할 것. 다만 쌍으로 설치되는 경우 외측 30도, 내측 10도 이하일 것
마. 방향
비추는 방향은 후방일 것 2. 옆면반사기(비삼각형)의 설치기준
가. 1개 또는 2개를 설치할 것
나. 반사광은 호박색(이륜자동차의 가장 뒷부분 옆면에 설치된 경우에는 호박색 또는 적색)일 것
다. 설치위치
1) 높이
(가) 배기량이 50cc 이하이고 최고속도가 매시 50킬로미터 이하인 이륜자동차의 경우 지상 300밀리미터 이상 1,000밀리미터 이하일 것
(나) 배기량이 50cc를 초과하거나 최고속도가 매시 50킬로미터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의 경우 지상 300밀리미터 이상 900밀리미터 이하일 것
2) 길이
일반적 운행조건에서 운전자 또는 승객의 옷에 의해 옆면반사기가 가려지지 않는 위치에 설치할 것
라. 관측각도
1) 옆면반사기는 상측 15도, 하측 15도 이하에서 관측 가능할 것. 다만, 지상에서 750밀리미터 미만에 설치된 경우 하측 관측각도는 5도 이하에서 관측 가능할 것
2) 옆면반사기는 앞측 30도, 뒷측 30도 이하에서 관측 가능할 것.
마. 방향
옆면반사기의 기준축은 이륜자동차 수직종단면에 수직방향이어야 하며 외측을 향해야 한다. 다만 앞측면에 설치된 경우 조향장치 각도에 따라 움직일 수도 있는 구조일 것
3. 앞면반사기의 설치기준
가. 배기량이 50cc 이하이고 최고속도가 매시 50킬로미터 이하인 이륜자동차의 경우 1개를 설치할 것
나. 반사광은 적색일 것
다. 설치위치
1) 높이
지상 400밀리미터 이상 1,200밀리미터 이하일 것
라. 관측각도
1) 앞면반사기는 상측 15도, 하측 15도 이하에서 관측 가능할 것. 다만, 지상에서 750밀리미터 미만에 설치되는 등화인 경우 하측 관측각도는 5도 이하에서 관측 가능할 것
2) 앞면반사기는 좌측 30도, 우측 30도 이하에서 관측 가능할 것.
마. 방향
앞면반사기는 앞면을 비추어야 하며, 다만 조향장치 각도에 따라 움직일 수도 있다
4. 페달반사기의 설치기준
가. 배기량이 50cc 이하이고 최고속도가 매시 50킬로미터 이하인 이륜자동차의 경우 4개를 설치할 것
나. 반사광은 호박색일 것
다. 그 밖의 기준
1) 페달반사기의 조명면은 페달몸체에 설치되는 구조일 것
2) 페달반사기는 앞과 뒷면에서 명확히 보여질 수 있도록 설치될 것
3) 페달반사기의 기준축은 페달 기준축에 수직방향일 것
4) 페달반사기는 원동기 동력을 전달하는 페달에 설치되어야 하며, 운전자나 탑승자의 발을 올려놓거나 이륜자동차를 고정시키기 위한 페달에 장착하여서는 아니된다.


[별표 5의32]
이륜자동차 주간주행등 설치 및 광도기준(제75조의2 관련)
1. 설치기준
가. 배기량이 50cc를 초과하거나 최고속도가 매시 50킬로미터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의 경우 1개 또는 2개를 설치할 것
나. 등광색은 백색일 것
다. 설치위치
1) 너비
가) 1개의 독립된 주간주행등은 다른 전방 등화의 상․하․측․우측에 각각 설치 가능할 것. 다른 전방등화의 상단에 위치하는 경우 주간주행등의 기준축은 이륜자동차의 수직종단면상에 위치하여야 하고 다른 전방등화의 수평위치에 설치하는 경우 이륜자동차 수직종단면에서 250밀리미터 이하에 발광면의 끝단이 위치할 것
나) 주간주행등이 다른 전방 등화(주행빔 또는 차폭등)와 상호결합된 경우에도 이륜자동차 수직종단면에서 250밀리미터 이하에 발광면의 끝단이 위치할 것
다) 1개 또는 2개의 주간주행등이 다른 전방등화와 상호 결합되거나 2개의 주간주행등이 설치되는 경우 이 등화들의 기준점은 이륜자동차 수직종단면에 대칭으로 설치할 것
라) 2개의 주간주행등이 설치되는 경우 발광면간 거리는 420밀리미터 이하일 것
마) 주간주행등의 최대 설치거리는 아래의 경우 적용하지 않는다.
(1) 전조등과 그룹, 결합 또는 상호 결합된 경우
(2) 주간주행등이 이륜자동차 중앙종단면에 수직평면에 이륜자동차가 투영된 윤곽내에 위치한 경우
2) 높이
지상 250밀리미터 이상 1,500밀리미터 이하일 것
라. 관측각도
1) 주간주행등의 발광면은 상측 10도, 하측 10도 이하에서 관측 가능할 것
2) 주간주행등의 발광면은 외측 20도, 내측 10도 이하에서 관측 가능할 것
마. 방향
비추는 방향은 전방일 것. 다만, 조향장치 각도에 따라 움직일 수도 있는 구조일 것
바. 작동조건
1) 전조등 점등시 주간주행등은 자동으로 소등될 것. 다만, 전조등의 주행빔을 경고의 표시로 일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간주행등 점등시 후미등은 점등되어야 하며 차폭등과 번호등도 점등될 수도 있을 것
3) 주간주행등이 앞면방향지시등과 설치거리가 40밀리미터 이하인 경우 방향지시등 작동시 이륜자동차 각 측면의 주간주행등은 감광 또는 소등될 수도 있을 것
4) 방향지시등이 주간주행등과 상호 결합된 경우 방향지시등 작동시 이륜자동차 각 측면의 주간주행등은 소등될 것
사. 표시장치
주간주행등의 작동상태를 알려주는 녹색 표시장치 설치가 가능할 수도 있을 것

2. 광도기준은 별표 6의8 제2항에 적합할 것


[별표 5의33]
이륜자동차 앞면안개등 설치 및 광도기준(제75조의3제1항 관련)
1. 설치기준
가. 배기량이 50cc를 초과하거나 최고속도가 매시 50킬로미터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의 경우 1개 또는 2개를 설치할 것
나. 등광색은 백색 또는 황색일 것
다. 설치위치
1) 너비
1개를 설치하는 경우 앞면안개등의 기준점이 이륜자동차 수직종단면에 위치하거나 발광면의 끝단이 이륜자동차 수직종단면에서 250밀리미터 이하일 것
2) 높이
지상 250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변환빔 전조등 발광면의 상단보다 낮게 설치할 것
3) 길이
이륜자동차의 앞면에 위치하여야 하며 앞면안개등 점등시 자동차 표면의 반사부 또는 후사경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운전에 방해가 되지 않는 구조일 것
라. 관측각도
1) 앞면안개등의 발광면은 상측 5도, 하측 5도 이하에서 관측 가능할 것
2) 앞면안개등이 단일 등화인 경우 좌측 및 우측은 45도 이하에서 관측 가능할 것. 다만, 쌍으로 설치되는 경우 외측 45도, 내측 10도 이하일 것
마. 방향
비추는 방향은 전방일 것. 다만 조향장치 각도에 따라 움직일 수도 있는 구조일 것 바. 앞면안개등은 다른 등화와 결합되지 않아야 한다.
사. 표시장치
앞면안개등의 작동상태를 알려주는 비점멸 녹색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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