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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불법튜닝한 자동차에 대해 원상복구와 임시검사를 명하게 됩니다    
출처:    
이메일: 날짜: 2017.7.26 조회수: 239
 

[법제처 7/18 오늘의 시행법령]에 서 퍼온 글입니다

불법튜닝한 자동차에 대해 원상복귀와 임시검사를 명하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자동차관리법은 불법자동차에 대한 조치사항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었는데요
법 개정을 통해 불법적 행태에 대한 시정조치 의무를 상황에 맞게 구체화하였습니다

자동차관리법 개정(국토교통부. 2017. 7. 18. 시행)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없이 튜닝한 자동차에 대하여 반드시 원상복구 및 임시검사를 명해야 합니다

 

 
첨부화일1 : 불법튜닝금지.JPG   (88.6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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